노동현장 투기자본 폐해와 투기자본감시운동의 필요성
허영구(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2005.1.20
1. 들어가는 말
- 자본의 투기성 : 투기와 투자의 분리 어려움, 그러나 일차적으로 비생산적 투자 또는 단 기 차익을 노리며 움직이는 자본, 특히 통화권을 넘어 통제받지 않는 금융자본.
- 국내, 해외 투기자본의 분리는 무의미 : 국내재벌과 해외(투기)자본의 결합, 주종관계.
･ 소액주주운동이 재벌체제 보호라고 비판하는 사이비 민족주의(?).
･ 해외 투기자본을 비판하는 외자순기능론과 주주이익 극대화론.
- 뉴브리지 캐피탈의 제일은행 매각으로 1조 2천억 원의 양도차익, 그러나 세금 안 냄(?).
･ 이중과세방지협약, 그러나 본사(paper company)가 있다는 말레이시아 ‘라부안’ 역시 면 세지역(조세회피지역).
･ 공적자금 17조원 투입 후 결국 5조원은 회수 못함(드래그 얼롱, 풋백옵션)
･ ·1.18 국세청 기자회견 : 헌법 7조 1항(조세평등주의-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 국세청의 생각 : 국가간 금융의 원활한 흐름 위해 이중과세 방지, 한국의 펀드가 해외에 서 이익 창출 고려하여 국익의 관점.
- 자본의 계급성 : 자본의 존립근거는 노동계급의 끊임없는 노동과 잉여노동력 착취.
･ 투기자본과 구조조정 : 자본의 계속되는 구조조정- 정리해고, 비정규직, 실업.
･ 노동자 삶의 위기 : IMF 금융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 가계부채, 복지후퇴.
- 노동의 위기 : 자본주의 체제 위기가 노동에 전가.
･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금융의 세계화.
･ 경제위기 주기의 단축 : 노동자 고통의 가중.
2.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
1)신자유주의 세계화
- 2차 대전 후 성립한 브레튼 우즈 체제의 종말
･ 1930년대 통제받지 않은 자본 -자산가와 자존가의 이익만이 투자를 유발하고 시장을 활 성화시킨다는- 이동이 경제위기 주범, 케인즈는 통화권을 넘는 자본을 “투기자본”.
･ 1944년 6월, 미국 뉴헴프셔주 브레튼 우즈에서 4개국 모여 3주간 작업 IMF 설립.
: 회원국 통화는 달러에 대한 고정환율, 대규모 무역적자나 국제수지국에 단기신용대출.
･ 그러나 달러의 발권을 가진 미제국의 폭력성이 주축(기축)통화 달러의 인플레를 유발함.
: 1969년 닉슨이 베트남전 군비마련 위해 은행권 남발로 달러가치 하락,1971년 닉슨의 금태환 중지, 1973년 고정환율제 파산 -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 그러나 군사력을 동원한 폭력으로 금융제국주의 체제 유지
･ 금융산업의 폭발적 성장 : 세계 금융 사이버 공간 형성, 수십억 달러가 24시간 내내 초 단위로 이동, 1999년의 채권거래 1970년의 230배인 23조 달러에 달함, 같은 해 하루 평균 1조 2천억 달러의 “교활한 외환거래업자들의 교양 있는 도박”, OECD국가 1년간 GNP의 3배가 넘는 투기자본.
***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분석체계(계획) : 자본, 토지재산, 임금노동, 국가, 대외거래, 세 계경제 중 자본, 토지재산, 임금노동을 3권의 자본론에 남김
*** R. 힐퍼딩의 <금융자본론>, V.I.레닌의 <제국주의론>에서 오늘날 금융의 세계화, IMF, WTO 등의 존재를 예측할 수 있음.
- 오늘날의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통화주의, 1980년대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의 후편.
･ 국가가 경제문제 개입에 손떼라!
･ 4개의 엔진 ❶초국적기업 : 거대기업으로 통합, 상법상 해산( 주주총회 결의), 해산사유 민법77조.
❷초국적 금융자본 : 월가를 중심으로 하는 투기자본, 증권거래법 44조 3에 의한 공고로 폐지.
❸국제기구(IMF, IBRD, WTO) :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의 절대적 영향력, 미 재무부에 의해 조종되는 IMF, FTA와 양동작전을 구사하는 WTO.
❹보이는 주먹(미국의 군사력) : 군.산.학 복합체.
･ 신자유주의 폭격을 저지하려면 엔진을 멈춰야 함 : 구조적 이해, 교육, 선전, 감시, 연대, 투쟁조직.
*** 1930년대 독일, W.오이캔 등에 의해 주창된 사회적시장경제이론 (신고전파 토대, 하 이에크류의 구자유주의에 반대함)
*** 자본주의 경제학(Economics)은 “경세제민(經世濟民)”이 아니라 비용학(비용절감 위 해 노동력 착취 통한 이윤축적)
2) IMF에 의한 구조조정
- 1990년대 초부터 자본시장 개방 압력 시작함.
- 김영삼정권의 OECD가입과 금융시장 개방 토대 마련.
･ 국내저축으로 가능했던(미국 제외 유럽 동의 사항) 경제성장을 외국자본에 맡김.
･ 금융시자의 덫 : 단기성 자금의 홍수
･ 1천억 달러 단기외채 상환 요구(롤 오버)와 국가부도
- 헤지펀드(익명으로 존재)의 대리인 IMF.
- 경제신탁통치를 위해 한국에 온 사람들(IMF군단) : 깡드쉬, 허버트 나이스, 울펀슨, 루빈 (클린턴은 한국대통령에 전화로 협박).
*** 제3세계에서 진행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일반적 형태.
･ 식량, 연료, 주거, 교육, 의료에서 정부보조금 중단(법인세, 부유세 인하).
･ 국유산업(공공부문)의 사유화 : 다국적 기업.
･ 후진국들은 외자 끌어들여 경제성장이라는 신화(?).
: 이윤에 대한 세금 아닌 임금과 소비재에 대한 세금.
*** 신자유주의 미국 민중
･ 1970년대 중반 이래 미국가정의 60%가 실질임금 정체.
･ 연평균 노동시간 160시간 증가(1개월).
･ 4,500만명 의료보험제외(보험가입자중 부담이 어려운 경우 감안하면 절반에 육박).
･ 최저임금은 1968년보다 22% 감소.
･ 1980년 대기업 CEO가 공장 노동자 평균 임금의 42배였으나 1990년 85배, 1998년 419배에 달함(삼성전자 이사 임금은 삼성전자 노동자 임금의 120배).
･ 부시의 푸들, 토니(“토리”라 불림)블레어의 영국은 서유럽에서 최장시간 노동, 어린이의 1/3이 빈곤선.
- IMF 군단의 요구와 한국정부의 굴복(IMF 합의나 협약이 아니라 항복문서, 깡드쉬는 사인한 적 없다!)
･ 고금리, 세금인상, 국가지출삭감, 은행폐쇄, 수입규제철폐, 외국자본의 한국기업과 토지매 입의 자유보장, 노동시장유연성(1기 노사정의 정리해고 합의 유도).
*** 1998년 2월, 1기 노사정 논의 시 한국정부 대표는 IMF 한국대표부의 지시에 따라 움 직이고 있었음.
- 무제한의 해외자본유입 : 투기자본(펀드)에 의한 한국경제 유린 _ 기업, 금융, 부동산 등.
･ 주식시장의 45%, 실거래 수준으로는 70% 넘음.
- 해외자본의 자유화에 따른 국내자본의 편승.
･ 국내자본의 역차별이 아니라 해외자본과 합작으로 노동자 차별(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을 부각시켜 이데올로기 공세를 전개함)
･ 2003년 말 현재, 1만 9천명이 금융자산의 95조원 보유(1인당 50억원).
･ 전국 땅값, 2,146조원(서울 경기가 1/2 차지)
3) (투기)자본의 초과 이윤과 노동자 빈곤화
- 2004년 6월 현재, 한미, 국민, 외환, 하나은행의 외국인 주식보유비율은 최고 99.5%~62.7%임 : 산업 아닌 가계대출에서 엄청난 이익.
-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자본의 6% 만이 직접 투자.
- 허구의 산업공동화론(자본철수론)을 퍼뜨리며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 양보 유도.
- 노동소득분배율의 저하.
- 비정규직의 증가와 정규직 노동자의 양보론.
･ 2003년 현재, 500인 이상 사업장 127만명의 총임금은 46조 3550억원임,
이중 10%를 깎아서 나머지 노동자에게 나눠주면 1인당 연간 34만 7천원.
만약 820만 비정규직에게 나눠주면 1인당 연간 56만 7천원.
- 제일은행 매각에 따른 총 6조2천억 원의 의미 : 전체 1,440만 노동자 1년 임금(368조원) 의 1.7%, 820만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118조원의 5.3%에 해당함, 100만명 대학생의 1 년 등록금!
- 2만 불 국민소득의 허구성 : 평균개념은 계급, 계층 또는 차별성을 감추고 왜곡함.
3. 투기자본의 폐해사례
1) 투기자본의 행태
- 1단계 : 우량회사 인수 후 대규모 배당, 고액배당, 무상증자와 유상 감자, 등으로 초기 투자금 일부 회수하고 슬림화 등을 통해 비용절감.
- 2단계 : 회사 보유금으로 자사주 매입을 통한 소액주주 내몰고(스퀴즈 아웃) 대주주 지분 확대, 우량회사 가치를 의도적으로 약화시켜 구조조정과 자본유출 명분 축적, 고정자산의 유동화를 통해 대규모 자본유출의 기반조성, 공공성.투명성.신뢰성을 생명으로 하는 금융기관을 사기업화 시켜(상장폐지) 자본유출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직원.투자자.고객을 배제한 대주주 이익 추구.
*** 상장폐지 방침을 통해 소액주주들을 몰아냄.
- 3단계 : 대규모 자본유출과 구조조정의 악순환으로 결국 자생력 상실하고 기업 존속 불가능, 이후 매각과 청산함. 특히 투기펀드들은 짧은 투자기간을 설정하고 있어 장기적 투자 이익 보다는 자본의 분할, 합병 및 구조조정으로 단기이익을 추구하는 특성.
2) 투기자본의 폐해사례
1) 제일, 외환은행을 비롯한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사례
*** 참고자료
･ 투기자본감시센터, 금융경제연구소, <투기자본 사례집>, 2004.8.25 제1, 제2금융권 사례
･ 금융경제연구소, <외국자본의 국내진출, 핵심 쟁점과 대응 방안>, 2004.10.27.
2) 제조업 사례
- 외국인 직접 투자의 문제들
･ 국내 기술자립 기반 붕괴 및 생산의 하청기지화.
･ 국내산업의 연결고리 와해 및 외자기업에 의한 국내기업 압박.
･ 국내시장 지배력 강화 및 독점화.
･ 국가의 산업정책수단 무력화.
･ 사내 이익금 유출과 기업의 불안정성 강화.
- (주)만도 대주주인 JP모건은 2003년 1월 기존발행 주식 1천만주중 342만주를 유상소각함, 총 1천억원을 투입하여 주당 1만원짜리를 29,200원에 유상감자함, 그 결과 대주주 JP모건은 514억원, 한라건설은 138억원, 임직원은 28억원을 회수함.
*** (주)만도를 해외투기자본에게 팔아넘기기 위해 김대중정권 최초로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를 진압하기 위해 공권력을 투입함.
***참고자료
･ 전국금속연맹,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 2002.1.
･ 투기자본감시센터, 금융경제연구소, “제조업의 투기자본 현황과 문제점”,<투기자본사례 집>, 2004.8.25.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외국인 투자기업 노사관계와 노동조합의 전략>, 2004.11.23.
3) 투기자본의 노무관리
- 자본주의 국가권력의 노동정책과 자본의 노무관리는 동전의 양면
･ 만도, 대우자동차 해외매각 시 공권력 투입과 폭력, 정리해고는 투기자본에 팔아 넘기 기 이전의 정권에 의한 사전 정비작업임 : 자본이 들어오는 조건임.
- 정권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노동시장유연화정책)과 생산현장의 신경영관리기법.
･ 정부 : 비정규법안, 노사관계 로드맵, 노사대타협.
･ 자본 : 무노조주의와 무파업(무분규와 임금 동결)의 어용노조, 개인주의 인사노무관 리, 팀제(‘70년의 볼보, ’80년의 도요타) 통한 통제와 생산성.
- 인사노무관리 : 개인별 채용, 개인별 목표달성, 개인별 평가, 개인별 보상제도 통해 노조 투쟁이나 단체협약 무력화.
- 비정규직 증가도 경제환경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나 정규직 과보호가 아니라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 기업의 인사관리전략 변화, 노조의 조직률 하락이 맞물린 현상.
- 영국 대처의 노동운동공격에 맞서 노조가 노사파트너십(기업이윤창출과 노동자 권익 향상)을 시도하였으나 그 결과는 자본의 이윤축적에 기여하였고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고용안정, 그리고 노조의 영향력 확대에는 부정적 결과로 나타남.
*** 한국의 상황 : 열린당의 <선진 사회협약>, 한나라당의 <국민대협약>, 민주노총의 <사 회적 교섭>
4. 투기자본감시운동의 필요성
-.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출범과 활동 개시
- 아탁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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