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국민행동 2006-14
일 자 : 2006. 12. 6
수 신 : 김영무 김&장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제 목 : 대표자 5차 면담 요청
1. 론스타게이트 진상규명! 투기자본 규제! 해고자 복직!
2. 우선, 국민행동의 거듭된 면담요청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귀 사무소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행동은 다시 한번 귀 사무소에 2003년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을 위해 면담할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3. 아울러 국민행동의 면담요청에 귀 사무소는 12월 1일자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 중단요청’이라는 내용증명을 국민행동집행위원장(장화식)에게 발송하였습니다. 이것은 대화를 하자는 상대방에게 몽둥이를 들고 달려드는 형국으로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더구나 국내외 변호사만 350명이 넘는 귀 사무소가 직접 하지 않고 또 다른 법률사무소를 시켜서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하는 행위는 ‘내용증명 발송 자체가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행위’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4. 2003년 외환은행 매각은 온통 불법으로 점철되었다는 것이 검찰수사의 중간 결론입니다. 귀 사무소는 2003년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불법의 한 당사자인 론스타를 대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외환은행 인수과정 뿐만 아니라 이후의 외환카드 유동성 위기 조장, 외환카드 주가조작에도 변호사와 고문을 통해 법률자문과 실무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환카드 노동자의 정리해고 과정에도 법적조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해고자의 복직소송에서는 변호사 5명과 노무사 1명을 동원하여 론스타가 대주주인 외환은행을 위해 최고의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5. 귀 사무소는 노동자해고와 투기자본 론스타의 변호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진상규명과 정당한 면담요구를 하는 국민행동에 대해 ‘불법행위 중단’운운하며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귀 사무소의 김영무 변호사와 론스타의 마이클 톰슨이 외환은행을 인수한 직후 2차례 걸쳐 성대한 파티를 주최했던 그 하늘아래 노동자들은 차가운 길거리에서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6.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인수와 외환카드 주가조작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본을 부정하는 반자본주의 반시장주의 행동입니다. 또한 법적 정의를 무너뜨려 법률경시 풍조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투기판으로 만들어 가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입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행위인줄 알면서도 법적 자문과 조언을 하는 것은 단순 공범이 아니라 더 큰 범죄행위입니다.
7. 우리 국민행동은 귀 사무소가 론스타의 대리인으로서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인수과정과 정부 승인과정, 외환카드 주가조작과정에서 어떤 자문과 역할을 했는지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당시 귀 사무소의 직원이었던
이헌재 고문과 김형민 고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직접 해명을 듣기를 원합니다. 검찰의 수사 발표와 별개로 당사자끼리 만나서 실체적 진실을 알고 여러 가지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귀 사무소와 같이 한국사회의 지도층을 형성하고 있고, 특히 전직 국가의 고위 관료인 이헌재 고문과 같은 분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귀 사무소의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8. 또한 주가 조작 당시 보도 자료를 검토 작성하여 배포했다고 검찰이 밝힌 당시 김형민 고문(현재 외환은행 부행장)은 귀 사무소의 직원으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본인 뿐 만 아니라 대표자인 김영무변호사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9. 귀 사무소는 론스타펀드 Ⅳ를 대리해서 수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3일 그레이켄의 한국 일부 언론과의 e-mail인터뷰와 관련하여 귀 사무소의 역할에 대해서도 궁금한 사안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귀 사무소에 정중히 요청합니다. 우리 국민행동 관계자와 만나서 함께 서로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토론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다시금 면담을 요청합니다.
- 아 래 -
1. 면담요청내용
-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인수 진상규명을 위한 제반 활동
- 김형민 고문의 역할과 주가조작 보도자료 작성 배포 내막, 김영무 대표의 책임과 배상의사 유무
- 귀 사무소가 론스타 펀드에 투자한 내역이 있는지 여부
- 외환카드 정리해고시 귀 사무소의 법적 자문내역과 역할
-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영장 실질심사 사건에서의 귀 사무소의 역할
- 12월 3일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의 국내 일부 언론과의 e-mail인터뷰와 관련하여 귀 사무소 역할 등
2. 일 시 : 2006. 12. 7 (목요일) 12:30(조정 가능)
3. 장 소 : 내자동 소재 세양빌딩의 귀 법률사무소 회의실 또는 귀측이 제시하는 장소
4. 참 석 자 : 귀 사무소 대표변호사, 국민행동 대표 포함 각 각 5인 내외. 끝.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 및 외환은행 불법매각 중지를 위한
국민행동 공동대표(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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