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게이트의혹규명및외환은행불법매각중지를위한국민행동
문의 : 집행위원장 장화식 전화:02-722-3229 / 서울 종로구 공평동 34번지 고려대학교 교우회관 502호
문서번호 : 국민행동 2007-23
일 자 : 2007. 09.07.
수 신 : 주한미국대사 알렉산더 버시바우 귀하
참 조 :
제 목 : 2007.9.5.자 버시바우대사의 언론 인터뷰 취소 및 사과요구의 건
1. 건강한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귀하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2. 우리는 론스타펀드의 외환은행 불법취득 등 투기자본의 반사회적, 반노동자적 횡포에 맞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입니다.
3. 최근 한 언론보도(9월 5일자)에 따르면, 귀하는 "최근 몇 년 동안 외국 기업들이 한국의 규제 및 과세 당국으로부터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낀 몇몇 사건들이 있었다"며 "론스타가 가장 극적인 예(drastic case)"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론스타게이트에 대한 명백한 왜곡입니다.
론스타게이트는 론스타가 한국 내에서 불법과 탈세를 저지른 것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미, 관련된 감사원 발표와 검찰조사에서도 밝혀졌듯이, 금융업을 해서는 곤란한 비금융주력자인 론스타가 한국의 금융당국자들에게 불법로비, 뇌물제공을 비롯하여, BIS 자기자본비율 조작 등의 불법행위를 통해서 국책은행인 외환은행을 인수한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는 귀하의 나라, 미국에서도 법으로 금지하는 것들 입니다.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미국법에서도 은행업을 해서는 않되는 집단이기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귀국은 미국내 외환은행 지점들이 폐쇄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론스타가 막대한 수익을 내고도 세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겠다고 서류상으만 존재하는 가짜회사를 만들어 조세회피를 하고자 했지만, 그것도 지난 6월 5일, 국세심판원은 기각하였습니다. 특히, 한미 조세조약상 부동산 주식(특정주식) 양도수익은 원천지국에 과세권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과세가 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더 무엇이 부족한가요? 명백한 사실은 론스타의 불법이고 탈세입니다. 따라서, 론스타는 한국에서 결코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벌이 필요합니다.
4. 이에, 거두절미 하고 귀하에게 크게 두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첫째, 귀하는 한국정부는 불법을 저지른 론스타를 처벌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또, 엄청난 고수익을 올린 것에도 세금을 부과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그것은 명백히 주권침해입니다. 미국 내에서 영업을 하던 한국의 현대와 삼성이 미국 내의 법을 어겼다고 엄청난 벌금부과, 심지어 한국인에 대한 인신구속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당연한 것이고 론스타의 불법과 탈세에 대해서는 한국의 당국과 사법부는 나서지 말라는 것입니까? 귀하가 주장하는 “공동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기준(single standard)”에 따르면, 오히려 론스타의 불법에 따른 처벌을 회피하기위해 도망친 스티븐 리 등을 붙잡아다 한국법정에 세워야 하며 론스타는 한국 법정과 당국의 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둘째, 귀하는 왜 지금 이 시점에 투기자본 론스타를 옹호합니까? 론스타는 금융당국의 만류와 법적 질서마저 무시하면서 2003년도 불법인수한 외환은행을 HSBC에게 매각협정을 체결하여 한국 내의 물의를 일으키는 지금 이 시점에 귀하는 투기자본 론스타를 옹호하고, 주권침해의 발언을 한 것입니까? 이것이 미국 부시정부의 뜻입니까? 아니면, 미 대통령 부시의 본가가 있는 텍사스 출신 론스타를 옹호하여 본국 대통령에게 사적인 충성심을 과시하려는 것인가요? 더 나아가 귀하가 칭찬하고 있는 한국 노무현정부의 동북아 금융허브정책을 두고 미국 백안관, 청와대 그리고 론스타 등 미국계 투기자본들과 모종의 우호적인 밀약을 체결하고자, 한국 내에서 크게 물의를 일으킨 론스타의 ‘먹튀’(세금한푼의 납부없이 고수익만 챙겨서 사라지는 투기자본행태)를 사전에 해결하려는 의도입니까?
5. 이상의 물음에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 대사는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잘못된 언론 인터뷰로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투기자본의 횡포에 맞서 정의를 세우고자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준 것에 정식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끝)
론스타게이트의혹규명및외환은행불법매각중지를위한국민행동
(투기자본감시센터/금융경제연구소/전국사무금융연맹/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산업노동정책연구소/함께하는국민행동/임종인의원/심상정의원/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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