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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자수첩]국민 혈세로 성장한 은행권…동반성장 외면? (조세일보)
등록일 2011-10-07 10:54:31 작성자 운영자
조회수 4232 연락처  
미국 월가의 시위가 3주째 지속되며 그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미국 최대 노동조합인 산업노조총연맹(AFL-CIO)과 뉴욕시 교원노조, 자동차제조업 노조 등 주요 직능단체 노조원들이 대거 가세했고, 일부 대학은 동맹휴업을 하는 등 점차 시위가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번지고 있는 것.

이들이 분노하는 것은 월가로 대표되는 '금융권의 탐욕'이다.

월가의 금융회사들은 지난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 이후 7000억 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받았다. 시위대들은 이들 금융회사 직원들이 여전히 거액의 봉급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 추가 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다.  

국내 은행권에서는 '월가 시위'를 '강 건너 불 구경' 하듯이 지켜보고 있지만 최근 일부 시민단체들은 "국민 혈세로 성장한 은행 등 금융권이 동반성장을 외면한 채 외형 확장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비난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초 본격적으로 저축은행 문제가 불거졌지만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난해까지 저축은행에 쏟아 부은 자금만 17조 원이 넘는다.

올 상반기에만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6조 3000억 원이 투입됐고, 하반기에도 6~7조 원의 자금이 수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은행권에 투입된 자금에 비하면 '어린아이 용돈'(?) 수준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적자금 총 168조 6000억 원 중 시중은행에 절반이 넘는 86조 9000억 원(51.5%)이 투입됐다. 이는 증권사 및 투자신탁사(21조 9000억 원, 12.9%), 보험사(21조 2000억 원, 12.5%), 저축은행(8조 5000억 원, 5%) 등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은행권에 투입됐음에도 최근 은행권에서 보인 행보는 MB정부에서 추구하는 동반성장과는 엇박자를 보이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올 상반기 국내 은행들의 총 순이익은 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순이익이 급증한 요인은 대출이자는 높이고 예금이자는 거의 조정하지 않아 생기게 된 '예대마진'과 대기업 위주로 대출을 진행한 결과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신규취급액 기준 국내 예금은행의 예대마진은 2011년 8월 말 현재 2.09%를 기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를 기준으로 7대 시중은행 중 예대마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외환은행(3.52%)이며, 뒤이어 우리(3.11%),  국민(3.09%), SC제일(2.92%), 신한(2.46%), 하나(2.31%) 등의 순이다.

과거와 현재 정부의 공적자금으로 위기를 넘긴 외환, 우리 등의 은행에서 예대마진이 높은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 이 같은 예대마진은 일본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중은행들은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도 대폭 줄였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국민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전월 말보다 1322억 원이 줄었고, 신한(4490억 원↓), 우리(4541억 원↓), 외환(428억 원↓), 하나(554억 원↓) 등도 '돈 안되는'(?) 중소기업 대출을 대폭 줄이며 이들의 자금난을 부채질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축소는 상대적으로 신용위험이 적은 대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로 이어졌다.

금융감독원과 은행권 자료를 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대기업 대출 잔액은 지난달 29일 현재 60조 2154억 원으로 2조 2519억 원이 증가했으며, 8월 2조 1145억 원이 늘어난데 이어 두 달 연속 2조 원대 증가세를 이어갔다.

더불어 은행권은 사상 최대 규모의 실적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희망퇴직도 단행했다.

지난해 11월 국민은행이 업계 최대 규모인 3244명의 희망퇴직을 단행했으며, 하나은행도 지난달 22일 378명의 희망퇴직을 실시한데 이어 우리은행도 직원 500명 이상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반성장은 MB정권 말까지 이어지는 최대 화두이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은행권은 사상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상생'과는 역행하는 일들을 벌여 오고 있는 것.

홍성준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국장은 "월가 시위는 일반 대중이 금융권의 탐욕을 깨달았다는데 의의가 높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여의도 금융가에서 이와 같은 비슷한 시위가 있었을 때 대중의 반응이 어떨지 사뭇 흥미롭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 혈세'의 수혜를 톡톡히 입은 은행권은 '월가 시위'를 교훈 삼아 '동반성장'의 바로미터를 다시금 추스려야 할 것이다.

*바로가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1/10/201110061246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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