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했던 대로 신자유주의의 실패에 항의하는 전 세계적인 시위의 물결이 한국에도 상륙한다. 오늘(15일) 오후 2시, 금융자본에 대한 공격을 촉구하는 여의도 금융가 점거운동이 벌어질 예정이다. 이날 시위는 금융소비자협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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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요구사항은 ▲금융자본의 탐욕 그 자체에 대한 규제 ▲ 금융자본의 탐욕과 결탁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저지르고 사익을 채우는 금융관료에 대한 처벌 ▲금융자본에 의한 피해자 구제, 금융소비자와 정리해고자 등에 대한 배상과 원직복직 등이다.
금융권이 수십조 원의 수익을 내고 있지만, 이 돈은 고스란히 소수의 대주주와 그들을 대리하는 임원들의 호주머니만 불리는 데다, 이들 금융자본이 단기간의 고수익을 위한 투기경영으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절망과 분노가 일고 있고, 따라서 금융 공공성이 회복되고 금융시장에 정의가 구현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지난 여름 유럽의 재정위기와 긴축재정으로 촉발된 시위의 불길은 미국으로 옮겨 붙어 세계 자본의 중심지 뉴욕 월가에서 새로운 동력을 얻었다. 이어 미국 전역과 캐나다, 호주, 유럽으로 다시 번져나갔다. 이날은 전 세계 25개국 400여개 도시에서 ‘국제행동의 날’ 동시다발 시위가 벌어진다. 나라와 도시에 따라 다양한 구호와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부자 감세 혜택 폐지와 월가 범죄자 기소, 금융거래세 부과에서부터 정치권에 대한 비판과 일자리 창출 요구 등으로 발전하고 있다.
마침 우리나라를 방문한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도 반 월가 시위는 “금융권의 탐욕이 사회 전체에 엄청난 부담을 지웠다는 데 대한 불만과 분노의 표출이며, 경제성장을 넘어 ‘공정성, 정의란 무엇인가’를 묻는 움직임”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모든 사회 영역에 시장논리가 침투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사회적 차원의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맞는 말이다. 탈규제와 민영화, 세계화로 특징지어지는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 파도가 지구촌을 휩쓴 지 30년.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과 높아진 실업률, 위축되는 복지혜택 등 그 부작용과 폐해가 폭발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자본의 탐욕과 폐해보다는 족벌 대기업 집단과 권력 집단의 그것이 훨씬 심각하다. 따라서 오늘 시위는 우리 현실에서 뿜어져 나오는 문제와 쟁점을 제기하고 그 대안을 촉구하는 만민공동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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