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자본은 과연 공(公)적인가? 도덕성 다시 도마에…
위기때 마다 공적 자금 투입되는 금융기관.역할도 공적일까?
뉴욕 월가에서 몇백 명으로 시작한 '탐욕적인 금융자본'에 항의하는 시위가 연일 확산되고 있다.
뉴욕주의 가장 작은 자치구 맨해튼에서 시작된 '작지만 의미 있는 시위'는 이제 참가자가 수만명으로 늘었고 미국내 다른 지역은 물론 전 세계로 번지고 있다.
이 같은 시위는 지난 주말 국내에도 상륙했다.참가자가 수 백명에 불과해 '점거occupy)'라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나 참가자들의 열기만은 뜨거웠다.맨해튼의 시위도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됐다.
허드슨 강과 이스트강에 둘러싸인 맨해튼과 한강을 끼고 있는 여의도는 강을 가까이 한 금융산업의 중심지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지리적인 공통점 외에도 금융자본의 각성을 촉구하는 점은 판박이처럼 똑같았다.
핵심은 은행으로 대표되는 금융 자본이 탐욕성을 벗고 공공성을 회복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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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배당과 고연봉,과도한 투기성은 금융자본의 공적 기능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
그동안 한국에서 금융업종은 분명 공적 기관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했다.엄밀한 의미에서 국가 기관이 아니면서도 국가기관 이상의 대접과 혜택을 받아온 것이다.금융회사란 말보다 금융기관이란 말이 통용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금융 자본에 대한 시선이 싸늘하게 바뀌었다.
금융 자본이 억대의 연봉을 챙기고 각종 복지 혜택을 받으면서 자신의 배만 불리는 탐욕적인 곳이라는 인식이 나타난 것이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외국계 투기자본이 은행 경영에 관여하면서 은행의 투기성과 탐욕성은 도를 넘고 있다.
이 같은 투기성과 탐욕성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몰랐던 것을 알게되는 '발견'이 되겠지만 금융자본 처지에서는 그 동안 숨겨오던 것이 드러나는 '발각'이 되는 셈이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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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 홍성준 사무국장은 "외국계 투기자본들이 지금의 문제를 만들었다.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다"며 금융권의 투기성을 경계했다.투기성은 물론 탐욕성에 기인한다.
올 국내 은행권의 순이익은 사상 최대 규모인 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 가운데 수 조원은 배당금으로 지급돼 '돈 잔치'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금융권에서는 웬만한 직급만 되면 억대의 연봉이 낯설지 않다.
한쪽에서는 몇 백만 원이 없어 목숨을 끊고 있는 것과 너무 대비된다.대학생들이 학자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다 목숨까지 잃는 상황까지 대입하면 금융권의 이 같은 탐욕성은 이제 방치할 수준을 넘어섰다.
더구나 이들 금융기관들에는 위기때마다 몇차례에 걸쳐 국민들의 피와 땀인 160조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금융권이 잘해서 많은 이익을 얻고 많은 연봉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이런 점에서 "자기가 번돈 자기가 쓰겠다는데 웬 참견이냐"라고 할 바는 아니다.
달리 말하면 금융권은 잘되면 자기덕,못되면 남 탓을 해왔다.투기 경영에 성공해 많은 수익을 얻게되면 잘 먹고 잘 쓰다가 투기에 실패해 망하게 될 때는 남의 도움(공적자금)을 받고서는 그 후 자기 배만 채운것이다.
서민들에게는 엄청난 수수료와 이자를 받아가며 앉아서 돈버는 장사를 하면서도 불법 대출과 부실경영에 따른 부담은 다시 서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공공성을 포기하다시피 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국민을 동반자가 아닌 돈벌이 대상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금융자본이 탐욕성을 벗지 못하고 공공성을 회복하지 못하는 한, 국민을 '섬김'의 대상이 아닌 '이용'의 대상으로 보는 한 지금껏 누렸던 공적 지위는 박탈될 것이다.세상에 우연은 없다.구름속에는 반드시 비가 숨겨져 있다.여의도 점거 시위는 비록 크지 않았으나 금융자본은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시작은 미약했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는 말은 성경속의 말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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