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권의 과도한 수수료를 내리기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시중은행과 카드사 관계자들을 서울 여의도 금감원빌딩으로 불러 수수료 인하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겉으로는 “금융당국이 개입하기 어렵다”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압박을 하고 있는 셈이다.
시민사회단체 등은 21~22일 이틀간 ‘여의도 점령 2차 집회’를 열고, 과도한 금융권 수수료를 대폭 내릴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수수료나 금리 책정 때 과도한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금융회사는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금융권이 우수고객에게 각종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기여도 중심으로 수수료와 금리체계를 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연 고소득자들과 서민들 중에 어느 쪽이 기여도가 높은지 은행들은 살펴봐야 한다”며 “서민들이 연체금리를 꼬박꼬박 냄으로써 수익을 더 많이 올리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권 원장은 “외국에서는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차원에서 여러 서민우대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며 “기초·차상위계층과 노인, 장애인에 대한 수수료 우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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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이날 시중은행 및 카드사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렀다. 업계에서는 수수료 인하와 관련된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이 수수료 인하안이 나올 때까지 금융당국은 관계자들을 계속 불러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수수료 인하에 우선 초점을 맞췄다. 서민이나 대학생 등에게는 몇 푼의 수수료도 큰 부담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수수료를 50% 내려라”와 같은 방식의 강제 조정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수수료 인하폭은 금융기관에 따라서는 50%가 될 수도 있고 20%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카드 수수료의 추가인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업계가 자율적으로 0.2%포인트 인하한 것으로 만족한다는 의미다. 다만 여론이 추가로 악화될 경우에는 가맹점 수수료 추가인하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많다.
시민사회단체는 21일부터 서울광장, 여의도 증권거래소와 금융감독원 앞 등에서 잇달아 항의 집회를 이어간다. 집회에는 투기자본감시센터, 금융소비자협회, 참여연대 등과 함께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도 참석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협회는 “국내 카드 수수료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우리나라 카드 수수료만 유독 높아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보수성향의 선진화개혁추진회의도 성명을 내고 “정부는 신용카드사들의 횡포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면 안된다”며 “자영업자, 영세상인, 서민들이 낮은 수수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서민전용 신용카드’사를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