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허영구)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한국 금융시장은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될 것"이라며 "국회 비준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FTA에는 외국 투기자본을 위해 금융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고, 법률로써 투기성 금융자본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금융자본의 더 많은 이윤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한미 FTA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미 FTA에는 미국이 우리나라에는 없는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들어 팔 수 있도록 한 신금융서비스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이 효력을 발휘해 2008년 금융위기를 불러왔던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와 같은 파생상품들이 국내에서 거래될 경우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투자자-국가제소제(ISD)는 투기적 해외자본이 국내 시장에서 더 많은 이윤을 취득하더라도 과세는 물론 불법·탈법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어렵게 하는 투기자본의 방패막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ISD는 투자자가 상대국의 정책·법률로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신청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허영구 대표는 "만약 한미 FTA가 발효된 상태라면 국내법원이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었을 것"이라며 "먹튀를 하면서 노동자·서민의 고혈을 짜내는 투기자본을 규제할 방법을 찾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이후 월가의 금융시스템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파산 모델임이 분명하게 밝혀졌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한미 FTA 비준이 아닌 1%의 이익을 위해 99%를 희생시키는 투기자본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