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7일, 동양그룹 기업어음‧회사채 사기사건의 1심 재판부는 금융사기 범죄를 저지른 동양그룹 회장 현재현에게 징역 12년, 동양증권 사장 정진석에게 징역 5년, 동양 그룹 계열사 임원들에게도 각각의 형량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2조 원에 육박하는 피해금액, 5만여 피해자를 양산한 “단군 이래 최대의 금융 사기사건”을 저지른 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 것이며, 투기자본감시센터(이하, 우리센터)와 피해자들이 공동 투쟁을 통해 쟁취한 소중한 성과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로써 사기범죄자들은 피해자들에게 법적으로 ‘피해배상’ 의무가 생긴 것이다. 5만여 피해자들에게 드디어 희망이 생긴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금융당국, 검찰이 함께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배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동시에 사기사건의 주범 - 가해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에 나서도록 강제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현은 물론 다른 금융자본가의 유사한 금융사기 “재범의 위험성”을 사전에 막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사실, 삼성전자나 현대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재벌그룹은 이 불황 속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고, 동양그룹과 같은 “금융사기”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럼에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난 10월 1일자로 동양증권은 “유안타증권”이라는 새로운 간판을 달고 서울 본점과 전국 지점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이것이 상식에 맞는 일인가! 주범인 현재현과 정진석만 처벌받으면 모든 것이 끝인가! 아니다! 지금 유안타증권의 모든 임직원은 동양그룹의 사기범죄 공범이며, 실행자들이다! “단군 이래 최대의 금융 사기사건”을 저지른 금융회사-증권사가 계속 영업을 해야 할 어떤 이유도 없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동양증권은 하부의 조직 폭력배들이 마약 등 불법 자금을 모아서 그 조직의 보스(Boss)에게 바치는 상납금” 방식으로 운영된 것이 드러난 것이다. 우선, 동양증권은 처음부터 “동양증권 CMA계좌”를 보유한 기존 거래 고객을 정확히 ‘사기판매 대상’으로 계획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 발송 또는 유선 안내 등의 방법”으로 사기판매를 한 것도 내부 문건에 명시되어 있었다. 즉, 처음부터 동양증권과 모든 임직원은 자기 거래고객을 사기판매 대상자로 선정, 그 각각의 보유 재산과 신상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사기판매에 나선 것이다.
그리고, 동양증권의 본부 차원에서 ‘피라미드식 목표할당’을 통해 회사채를 사기 판매 한 것이다. 최초에 리테일 전략팀이 각 지역본부별로 목표할당과 금액을 확정하여 금융상품 전략팀에 통보하면, 금융상품 전략팀은 각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유선 상으로 할당금액을 통보하고, 각 지역본부에서는 다시 각 지점별로 할당금액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즉, 사기판매를 동양증권의 본부가 진두지휘하고, 전체 지점과 전체 직원이 그 지휘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사기 판매에 가담을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양증권은 직원들의 회사채 판매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명시하였다. 비계열사 회사채를 판매할 때는 판매금액의 9.6베이시스포인트(bp)를 성과급률로 반영한데 반해, 계열사 회사채를 판매할 때는 무려 3.7배나 많은 35.4베이시스포인트의 성과급률을 적용하였다. 이렇게 해서 동양그룹의 “투자부적격 등급의 회사채를 집중적으로 팔고”, 그 사기범죄 수익은 전체 임직원이 나눠 가진 것이다.
그럼에도,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과 임직원은 간판만 새로 달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에 괴롭다고 자살한 직원 한명을 제외하고 말이다. 생각해보면, 그들은 동양그룹이 부도가 나고 5만 피해자가 동양증권으로 몰려들 때부터 뻔뻔했다. 우리센터가 당시 상황 파악을 위해 동양증권 노동조합에 연락을 하자 회피하고, 현재현 회장을 “업무상 배임죄”로 검찰고발을 했다. 회장 한 놈만 나쁘고, 우리는 무관하다는 식이다. 아니, 자신들도 피해자란 식이다!
여기서, 생각나는 말이 있다.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이다. 히틀러를 투표로 선출하고, 그가 유대인을 학살할 때 외면을 하고, 그가 전쟁을 일으켜 승리하자 만세를 불렀던, 독일의 평범한 사람들. 히틀러는 나쁘지만 평범한 독일인은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태도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사실, 동양증권 직원만이 아니다. 내가 본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자신의 고용이 위협받을 때만 항의를 하지, 투기자본 론스타가 처음 인수할 때나 4조 원 먹튀할 때도 함께 박수치며 즐거워했다. 론스타에 의한 해고자나 KIKO사태 등 금융피해자들의 고통은 외면했다. 쌍용차사태 때나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때도 “구사대”로 몽둥이 들고 설치는 놈들은 대개 그 회사 직원이었다. 자신은 힘없는 노동자이고, 모든 것은 사장이 시켰다고. 그러면서도 그 “평범한” 직원들은 사장이 주는 월급 잘 받아먹고, 승진도 하며 잘 산다.
이쯤 되면, 금융당국은 즉각 동양증권(현, 유안타 증권)의 인가 취소, 해산을 통보하고, 전체 임직원을 검찰에 사기죄로 고발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센터와 피해자들은 지금 유안타 증권의 인가취소와 해산을 위해 싸우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전국의 지점에서 매일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며, 관련 시청서는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또, 동양증권에서 유안타증권으로 대주주변경이 되는 것을 승인한 금융위원회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유를 짧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안타증권의 출자금 자체가 언론에서 소개한대로 대만에서 온 것이 아니라, 조세회피지역(tax haven)로써 악명이 높아 국제적 투기자본, 불법 자금의 온상지인, 버진 아일랜드(Britsh virjin island), 케이만 군도(Cayman Islands) 등에서 들여 온 것이다. 즉, 탈세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투기자본에게 금융위원회가 동양증권이라는 금융기관을 들어 바친 것이다. 이것은 ‘제2의 론스타게이트’라고 할 만한 사건이다.
둘째, 더욱 큰 문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지 않았다. 오로지, 유안타 측이 제출한 서류들로만 심사를 했다. 심지어, 자금출자 상황을 알 수 있는 “유안타금융그룹 계열사 현황”이란 문건을 보면, 문제의 버진 아일랜드(Britsh virjin island), 케이만 군도(Cayman Islands) 등은 심사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표시된 심사한 대상은 유안타가 지정한 회사들이다. 즉, 심사 대상자-유안타가 심사 내용을 미리 지정해서 심사 담당자-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금융위원회는 그것만 확인하고 대주주 변경을 승인한 것이다.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심사로 유안타증권이 대주주가 된 것이다.
셋째, 동양증권㈜ 신주 71,428,571주(36.40%)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약 1,500억 원에 유안타는 인수했다. 이는 정상적인 신주 인수 방식이 아니며, 유안타에 대한 특혜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점들이 금융위원회의 유안타 대주주변경 승인은 졸속처리 문제를 넘어서 ‘의혹투성이’였다. 반드시, 해명이 있어야 하며, 우선 금융위원회의 유안타대주주변경 승인 처분은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여전히 “모로쇠”이다. 아니, 여전히 비호하고 있다. 1심 사기판결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열린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원회에서는 유안타증권에 대해 “부분 영업정지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즉각 인가 취소, 해산을 통보해야 함에도 그렇게 한 것이다. “유안타증권으로 대주주가 바뀌어 영업 정상화를 하고 있다” (따라서 봐주자!)것이 그들이 내뱉은 말이다! 말인지 막걸리인지... 이 제재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대부분이 부패하고 무능한 금융관료 출신 인사들과 금융·투기자본을 대리하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그 결과, 금융사기 범죄집단을 비호하고 유사한 금융 범죄를 조장하는 결정을 한 것이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유안타 투자자에게 식사 대접’까지 하며 동양증권을 넘겼다고 자랑하는 언론 인터뷰를 최근 했다. 결국, 그들은 공범인 셈이다.
... 현실은 희대의 사기범 현재현은 감옥에 갔지만, 그의 공범들은 모두 잘 먹고 잘 산다... 칼바람 맞으며 1인 시위에 나선 피해자들에게는 매일 매일이 추운 겨울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