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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승태 대법원장 고발자료
등록일 2017-06-15 06:38:5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842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500328342-대법원고발201706(수정).hwp
파일2 : 1500328342-대법원장 등 법관 고발 보충자료.pdf

~양승태 이용훈 대법원장 고발 등 회견

1. 장소: 대법원 동쪽 정문(대검찰청 방향) 청사건물
2. 일시: 2017. 6. 15.(목요일) 오전 11시
3. 회견 내용
 가. 양승태 대법원장 및 고영한 등 대법관의 즉각 퇴진 촉구
 나. 대법원장에게 자진 사퇴 촉구 서한 전달
 다. 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
 라. 추후 국회에 탄핵 촉구 및 청문회 요구

4. 고발장 접수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5. 피고발인 및 죄명
-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특경법(배임)
- 전 현직 대법원장: 양승태 이용훈
- 전 현직 대법관: 고영한 외 10인
- 전 현직 판사: 강형주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외 20인
- 정부관료: 김기춘 우병우 외 2인
 세부사항 아래 기재


6. 고발인: 투기자본감시센터


 투기자본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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