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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승태 이용훈 대법원장 고발 등 회견 알림[자료-첨부파일]
등록일 2017-06-14 14:02:3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323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500328382-대법원고발201706(수정).hwp
파일2 : 1500328382-대법원장 등 법관 고발 보충자료.pdf

양승태 이용훈 대법원장 고발 등 회견

1. 장소: 대법원 동쪽 정문(대검찰청 방향) 청사건물
2. 일시: 2017. 6. 15.(목요일) 오전 11시
3. 회견 내용
가. 양승태 대법원장 및 고영한 등 대법관의 즉각 퇴진 촉구
나. 대법원장에게 자진 사퇴 촉구 서한 전달
다. 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
라. 추후 국회에 탄핵 촉구 및 청문회 요구

4. 고발장 접수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5. 피고발인 및 죄명
-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특경법(배임)
- 전 현직 대법원장: 양승태 이용훈
- 전 현직 대법관: 고영한 외 10인
- 전 현직 판사: 강형주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외 20인
- 정부관료: 김기춘 우병우 외 2인
세부사항 아래 기재


6. 고발인: 투기자본감시센터


투기자본감시센터

주요 사건별 관련자
이재용의 삼성 에버랜드 경영권 탈취 사건 재판
*이용훈 김종훈 양승태 신영철 박일환 양창수 김지형 이상훈 조희대 이혜광 이현승 김상균

삼성 특검 사건 중 SDS 배임 사건 재판
-  김창석 서기석 민병훈

이재용 재판 등의 재판부 배정의 위법
-  양승태 고영한 임종헌 김창보 강형주 신광렬 우병우 조의연 이영훈 김진동

김정주, 진경준 재판의 불법 판결
-  김진동 박형렬 김재남

이광범이 변호한 강성종 의원의 강형주 이상훈 재판
-  강형주 이광범 이상훈

이광범이 변호한 홍준표 의원의 이상주 김창석 재판
-  이상주 이광범(1심변호) 김창석

삼성생명  법인세 환급 판결 재판
-  박병대 임종헌

삼성중공업의 태안 기름유출 사건 재판
-  고영한

국민은행 조세포탈과 국세5천억원 배임 판결
-  신영철 이상훈 조희대 김창석 이대경 오상용 이한일

론스타 사건 불법매각 사건 불법 판결과 정부피해2.6조원 배임
-  박시환 신영철 차한성 이강원 이규진 민병훈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 불법 판결 및 구속영장 불법 기각 수사방해
-  고의영 이상훈 신영철 이상주 민병훈 이강원

블랙리스트 작성과 사법권 침해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 강형주 임종헌 김창보 신광렬 김기춘 남재준 이병기 우병우

#판사 #양승태 #대법원 #이용훈 #삼성 #박근혜 #투기자본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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