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사건 수사촉구(수사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회견 일시와 장소: 2023.03.07.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건물 현관
내용: 론스타 사건 수사촉구 의견서 제출
접수장소: 중앙지검 민원실(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신문고 접수)
론스타 사건 수사 촉구 요지
1. 한국 법무부과 미국 공조로 론스타의 전 한국대표 스티븐 리 체포
법무부는 지난 3월5일 “론스타 (Lone Star) 사건 관련 범죄인 ‘스티븐 리’ (Steven Lee, 54세, 미국 국적)가 대한민국 법무부와 미국 당국의 긴밀한 공조 결과 ’23. 3. 2. (목, 미국 현지시각) 미국 뉴저지주(州)에서 체포“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센터는, 스티븐 리 체포는, 론스타 사건을 바로 잡을 동력을 만든 쾌거로, 한동훈 장관과 법무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 한다
2. 론스타 사건 수사 현황 등
센터가 2005.09.15. 론스타 사건을 고발하여, 검찰이 2006.08. 스티븐 리, 엘리스 쇼트 마이클 톰슨에 대해 범죄인 인도 청구하였으나, 미국 검찰은 지난 17년 동안 뉴저지 자택에 기거하던 스티븐 리를 체포하지 않았다. 따라서 센터는 법무부장관에게 행정소송을 통해 범죄인 인도청구를 촉구하였는데, 때마침 스티븐 리가 이태리를 여행하다 지난 2017년 체포되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스티븐 리가 풀려난 뒤에 범죄인 인도 청구하여, 고의로 방면하여 박상기 법무부장관 등을 고발한 바도 있다.
특히 센터는 윤석열 총장에게 스티븐 리와 김앤장을 포함한 김진표 이헌재 한덕수 변양호 추경호 등을 2.6조원의 국고손실죄로 고발하여, 중앙지검 반부패 1부가 센터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수사에 착수하였고, 센터가 론스타의 1.5조원 재탈세 사건도 고발하여, 반부패 1부가 수사하던 중 문재인 대통령이 실세인 김앤장 신현수을 민정수석으로 등용하여 수사 주임검사 최순호를 5개월만에 이동 발령하여 수사를 중단시키고 말았다. (물론 센터는 신현수 등을 고소하고 재정신청하여 대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센터는 론스타 수사 검사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에게, 스티븐 리 전 한국대표, 존 그레이켄 회장, 엘리스 쇼트 부사장, 마이클 톰슨 LSF-KEB 대표의 체포를 강력히 요구해 왔으나, 윤석열 정부도 한덕수 박진 등을 등용하고, 한동훈 장관 부인도 김앤장으로 드러났고, 한동훈 장관의 최근 국제 상사소송의 대응이나 론스타 사건 시효 발언으로, 국민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으나, 한 장관이 스티븐 리를 체포하였다니, 천만다행이다.
3. 스티븐 리 체포 송환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의 핵심
론스타 사건은 현재 2 건이 수사 중이고, 주가조작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되었고, 변양호의 헐값매각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으며, 국제 상사소송이 남아 있다. 따라서 스티븐 리를 송환하여 론스타 사건을 바로 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센터가 2018.12.09. 윤석열 총장에게 스티븐리 등을 고발한 2.6조원의 국고손실 고발 사건(2019형제108730)과 2020.12.01. 윤석열 총장에게 고발한 1.5조원의 재탈세 사건(2020형제103112)을 중앙지검반부패 1부에서 수사 중 있고, 핵심주범이 체포되었고,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이 아니라고 조작하고, 국유재산법 위반 2.6조원의 국고손실 범죄 증거와 론스타가 국내에 사업장을 둔 증거는 명백하다. 따라서 검찰은 김진표 이헌재 한덕수 추경호 김앤장 등 나머지 공범들을 즉각 수사하고 기소하여야 한다.
또한 론스타의 주가조작 사건은 유죄로 확정되었으므로, 공범으로 기소중지된 스티븐 리와 나머지 공범인 론스타와 김앤장도 기소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또한 론스타의 헐값 매각 사건은 무죄가 확정되었으나, 해외에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핵심주범 스티븐 리가 체포되었으므로 기소되지 않은 국고 손실죄로 병합 수사하면 된다.
결국 론스타 사건 핵심 주범인 론스타 한국대표였던 스티븐리를 송환하고 동시에 4.7조원의 불법이익을 얻은 론스타 펀드 존그레이켄과 엘리스 쇼트와 마이클 톰슨도 마땅히 범죄인 인도 청구하여, 불법매각과 2.6조원 국고손실과 1.5조원 재탈세 사건을 즉각 기소하여 불법 손실과 탈세금을 추징하고, 론스타 엉터리 국제 상사소송 청구도 취하시켜야만 론스타 사건을 바로잡는 것이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다.
특히 론스타가 국제 상사소송을 통해 법인세 1조원을 환급 소송하는 척하자, 우리정부와 대법관들은 론스타에게 1조원을 환급해 준 치욕을 수사하여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나 스티븐 리의 주가조작과 개인의 탈세에 대해서만 처벌하는데 그쳐서는 국민기만일 뿐으로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론스타 사건은 김앤장이 없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국기문란이다.
4. 스티븐 리 체포와 관련한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수사요구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반부패 1부가 수사 중인 론스타 사건을 즉각 수사 착수하라.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론스타 공범인 변호사법외 범죄조직 김앤장을 압수 수색하라.
이원석 검찰총장은 론스타 사건 특별 수사본부를 구성하여 즉각 수사 지휘하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변호사법 외 범죄조직 김앤장을 즉각 해체하라.
김앤장 해체 없는 스티븐 리 송환은 부인의 김앤장 먹잇감 공급에 불과하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스티븐 리만 체포하고, 4.7조원 불법이익 주범 론스타 회장 존 그레이켄 엘리스 쇼트 마이클 톰슨을 범죄인 인도 청구 않는다면 국민기만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4.7조원 불법이익 주범 론스타 회장 존 그레이켄, 엘리스 쇼트, 마이클 톰슨을 즉각 범죄인 인도 청구하라.
첨부서류: 수사의견서
2023. 03. 07.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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