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과 안전관리 관련 직무유기 등 10.29 참사유발 한덕수 총리 등 16인 고발 기자회견 보도자료(최종수정초안)
 
o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기자님들
 
o 발 신 :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 사회 등을 위한 연대모임 외 28개 시민단체 일동(총 29개 단체)
 
o 문 의 : 송운학 위 연대모임 간사 010-3382-0203
 
o 보도 : 별도 발송 예정 사진 oo매 수령 즉시(직접 취재 언론사는 실시간 보도 가능합니다)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 사회건설 등을 위해 개최한 고발기자회견 보도 자료를 아래 별지와 같이 보내드리오니 이를 참조하셔서 기사화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아래 별지(첨부 파일 참조) ---
시민단체들, 10.29참사 관련 16인 고위공직자 고발
“윤 대통령은 직무유기 등 혐의자와 피의자 등을 즉각 파면하라!”
“읍참마속 등으로 국정쇄신하거나 모자람을 알고 용퇴 준비하라!”
 
오늘 금요일(11월 25일) 낮 1시부터 약 45분 동안 전철 5호선 마포역 4번 출구 불교방송사 뒤에 있는 서울경찰청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재발방지와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연대모임’(이하 안전사회연대모임)과 그 가입·협력 개별단체 등이 <재난과 안전관리 관련 직무유기와 부실대응 등 10.29 참사유발 한덕수 총리 등 16인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하지만, 이날 네이버 블로그 ‘국민주권개헌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에 공개된 최종 고발장은 초안과 달리 고발대상자가 13인에서 16인으로 늘어났다.
 
https://blog.naver.com/ohsong31/222937668829
 
30여개에 달하는 이들 단체가 직무유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미필적 고의(중과실) 집단살인죄로 고발한 고위공직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당연직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재난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는 경우, 중앙대책 본부장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한덕수 총리를 포함하여 총 16인이며, 나머지 15인은 아래와 같다.
 
▲ 이상민(행안부장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간사위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 박문규(국무조정실장 위험관리 국무총리 보조), ▲ 김성호(행안부 중앙재난안전관리본부 차장), ▲ 박용수(중앙재난안전상황실 실장), ▲ 윤희근(경찰청장), ▲ 김광호(서울지방경찰청장), ▲ 박성민(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증거인멸 및 교사), ▲ 류미진(서울청 112 상황실장), ▲ 이임재(참사 당시 용산경찰서장) ▲ 오세훈(서울시, 서울시 안전관리위원장), ▲ 한재현(서울시 행정2부시장, 서울시장 해외순방 중 안전관리위원장 직무대행), ▲ 장영민(서울시 재난안전총괄관 직무대리), ▲ 박희영(용산구청장, 용산구안전관리위원장), ▲ 유승재(용산구청 부구청장), ▲ 문인환(용산구청 재난안전총괄조정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들 단체는 또 ▲ 집무실 이전 과잉경호 등 대통령 공개사과! ▲ 서울시장과 용산구청장 자진사퇴! ▲ 한덕수·이상민 파면, 신속 소환·수사! ▲ 책임지는 고위직은 어디에? ▲ 현장실무직은 속죄양인가? ▲ 직무유기 등 고위직 엄벌! 등과 같은 고발취지와 문제의식을 크고 작은 손 팻말에 담아 흔들고, 구호로 외쳤다.
 
이날 ‘기자회견 여는 인사말씀’에서 송운학 안전사회연대모임 간사는 “윗물이 맑아야 아래 물이 맑다.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는 피의자 16명 중 그 일부만 명단과 범죄혐의를 공개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이임재 당시 용산경찰서장이 피의자인 것은 확실하다. 윤 대통령은 제1야당 대표가 범죄혐의자라 만날 수 없다면서 만남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피의자 이상민은 물론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의심받는 혐의자 한덕수와 거의 매일같이 만나고 있다. 이들 피의자와 혐의자 등을 끼고 도는 한 윗물이 맑을 수 없다. 공직기강과 윤리 역시 바로 설 수 없다. 수사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서 송운학 간사는 “대통령은 공정파괴, 상식파괴, 형평성 파괴, 기대배반, 신뢰배반 등으로 국민 대표머슴이자 최고 심부름꾼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여론이 급증하고 있다. 읍참마속(泣斬馬謖) 등으로 국정을 쇄신하거나 스스로 모자람을 알고 용퇴를 준비하라! 양자택일만이 해결책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지지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질 것이며, 본인과 가족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불행한 종말이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결단을 촉구했다.
 
그 뒤를 이어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가 고발요지를 설명했고, 나머지 참여단체 대표 등이 잇달아 “직무유기 등 한덕수 총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고위공직자 파면, 선출직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자진사퇴, 이들 고위공직자 전원 신속한 강제소환, 엄정수사, 엄벌” 등을 잇달아 이구동성으로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선홍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 중앙회장이 사회를 맡아 10.29 참사 사망피해자들은 물론 세월호, KT&G연초박(담배잎 찌꺼기) 불법처리, 가습기살균제 등 희생자 및 한국전쟁전후 학살당한 비무장 민간인 그리고 군부독재시절 고문 등으로 살해되어 의문사로 은폐된 민주지사 등 억울하게 이승을 떠난 모든 원혼들을 위한 묵념으로 시작되었다.
 
주요참석자는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조순호 고문과 정국래 운영위원장 및 이재동 홍보위원장, 한일영 ‘삼청교육대 진실규명 추진위’ 대표 겸 ‘선감학원 (아동 인권) 진실규명추진위’ 대표,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이승원 ‘사랑나눔터 장애인 인권상담소’ 소장 겸 ‘기독교개혁연대’ 대표 겸 ‘관청피해자 모임’ 공동대표,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김응만 고문과 김장석 회장, 이정일 ‘대한 중도 유적 보존협회 추진위’ 대표, 조항원 ‘고양파주흥사단’ 대표, 배문병호 ‘지구살리기22’ 대표일꾼 겸 ‘생물다양성한국협회’ 사무총장, 김광석 '노후희망유니온 선전홍보국장, 정호천 촛불계승연대 공동대표 등이었다.
 
그밖에도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자(가족), ‘개혁연대민생행동’. ‘고백고통일문제연구소’, ‘광주·전남 시민행동’,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대한감리회 개혁연대’, ‘동학 마당’, ‘4.19문화원’, ‘선한국민 착한 감시 국민감시단연합’, ‘언론소비자 주권행동’, ‘이아모(이건 아니잖아요 시민모임)’, ‘정의연대’, ‘호남의열단’ 등 총 30여개에 달하는 시민환경사회단체 회원들이 동참해서 총 참석자수 역시 30여명에 달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후 이들 단체는 고발장을 특별수사본부에 제출했다. 또, 지난 11월 5일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개최한 ‘이태원 참사 애도와 사과 및 재발 방지 등 안전 사회건설 관련 특별제안’ 긴급기자회견에서 ‘내각 총사퇴와 여야 협치 거국내각 구성’, ‘거국내각 총리에게 헌법에 명시된 권한 행사 보장’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끝
 
참고자료 : 진행순서(초안)
 
o 개회선언 : 사회
o 국민의례 생략 : 사회
o 국가폭력과 국가불법행위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 : 사회
o 여는 인사말씀 : 송운학(고발취지 등 설명), 5분 내외
o 구호 1차 제창 : 사회
o 고발요지설명 : 윤영대 투기자본 감시센터 공동대표, 5분 내외
o 자유발언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5분 내외
이승원 ‘사랑나눔터 장애인 인권상담소’ 소장 겸 ‘기독교개혁연대’ 대표 겸 ‘관청피해자 모임; 공동대표, 5분 내외
김장석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회장, 5분 내외
o 전체 참석자 기념 1차 포토타임: 사회
o 주요참석자 소개 겸 발언희망 여부 본인 의사 확인(발언희망자 발언시간은 1인당 각 3분 내외)
김oo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가족
- 조순호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고문
- 정국래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운영위원장
- 이재동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홍보위원장
- 한일영 ‘삼청교육대 진실규명 추진위’ 대표 겸 ‘선감학원 (아동 인권) 진실규명추진위’ 대표
- 조항원 ‘고양파주흥사단’ 대표
김응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고문
- 이정일 ‘대한 중도 유적 보존협회 추진위’ 대표,
- 배문병호 ‘지구살리기22’ 대표일꾼 겸 ‘생물다양성한국협회’ 사무총장
- 김광석 '노후희망유니온 선전홍보국장
- 정호천 촛불계승연대 공동대표
o 기타 발언 희망자 확인 및 발언 기회보장(발언희망자 발언시간은 1인당 각 3분 내외)
o 구호 2차 제창 : 사회
o 질의응답
o 전체 참석자 기념 2차 포토타임: 사회
o 폐회선언 및 향후 일정(고발장 제출 후 뒤풀이 회식 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