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양성모·김지나 기자 = 하이디스테크놀로지 공장폐쇄 및 정리해고 사태로 ‘금융자본’인 채권단의 무책임한 기업처리 책임론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출자금 회수란 목적만으로 기업을 책임지고 키울 수 있을지 여부는 보지 않은채 높은 인수가격만 제시하면 매각해 버리는 행태로 인해 새주인을 만난지 얼마 못가 부실기업으로 전락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 붕괴는 물론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도 헐값에 해외로 유출되는 사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이를 주도 하고 있어 기업들의 불만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하이디스 노조와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의원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디스의 모기업인 대만의 ‘이잉크’가 진행중인 공장폐쇄를 철회하고 정리해고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잉크에 매각한 당사자는 산업은행이었지만, 정작 산업은행은 하이디스의 호소에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손을 떠난 뒤라는 것이다. 하이디스는 중국 비오이에 매각된 뒤 부도를 맞았고, 이후 이잉크에 재매각돼 두 번째 회사 존폐의 위기를 겪고 있다. 적어도 한 때 주인이었던 산업은행이라면 하이디스가 매각된 뒤 회사 정상화 과정을 체크해 봄직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해외매각 실패 사례는 비단 하이디스 뿐만이 아니다. 지난 2004년 중국 상하이자동차에 매각된 뒤 위기를 맞은 쌍용자동차와 현대전자 시스템반도체 사업부였던 매그나칩 반도체도 해외 투기자본에 매각되면서 경쟁력을 상실한 사례로 꼽힌다.
쌍용차는 해외매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표적 사례다. 당시 인수자인 상하이차가 중국에 서버를 두고 기술유출을 자행한 점 역시 하이디스와 흡사하다. 특히 쌍용차는 산업은행이 직접 기술유출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산업은행은 2005년 1월 매각 당시 쌍용차에 4200억원을 신디케이트론 형태로 지원하면서 채권단의 사전 동의 없이는 자산이전이나 매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쌍용차는 1년 뒤 산업은행과 중국은행 및 중국공상은행 등으로부터 총 4620억원을 조달해 기존의 신디케이트론을 변제 한다. 산은이 제공한 금융지원규모는 2700억원 수준. 국내 기술유출 방지 조건으로 제공한 신디케이트론을 변제하는데 산은이 도움을 준 것으로 정부가 기술유출을 독려한 꼴이 된 것이다.
이같은 채권단의 성급한 기업 해외매각과 어설픈 대응은 기업을 살리기 보다 채권회수를 우선으로 한 성과주의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라는데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국내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해외에 매각할 수 밖에 없다고 항변하지만 기업을 살리기 위한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졸속 매각에 대한 우려만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기업들을 눈독 들이는 기업들의 경우 상당수가 먹튀 사모펀드나 기술유출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 동종업계들이 대다수다. 해외자본에 매각될 경우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해도 쌍용차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언제든 빗장은 열릴 수 있다. 특히 국내 철강 및 조선업계가 갖고 있는 기술력은 현재 경쟁중인 중국 기업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현재 산업은행이 지분을 보유중인 기업들 역시 해외매각 가능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대표적으로 STX와 동부제철, 대우조선해양 등이 꼽힌다. STX와 동부제철의 경우 업황부진으로 국내인수기업을 찾기란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다. 대우조선해양은 견조한 영업이익 시현에도 불구 조선업황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과 높은 인수가격 등이 걸림돌이다.
홍성준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은 “산업은행이 매각을 준비중인 기업들 상당수가 국가 기간산업들로 고용과 납세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대다수 기업들의 경우 기업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 국가 산업정책이 잘못돼 휘청이고 있다. 일시적인 불황으로 위기를 맞는다 해서 해외 자본에 매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먹튀 자본 유입의 방지를 위해 우선 “국가 산업 정책이 확실히 서있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대안으로는 기업의 국유화와 황금주 도입 등 정책의 병행을 주장했다.
홍 사무처장은 “구조조정 위기에 빠진 회사가 있고 국가 산업에 있어 중요하다면 국유화 하는 방안이 가장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독일과 유럽의 사례처럼 일부 지분으로 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법 정비가 시급하다”면서 “1주만 보유하고 있어도 기업의 경영 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를 도입하는 정책의 병행이 이뤄져야 투기자본으로부터 국내 기업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