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을 지낸 변호사를 비롯한 중량급 변호사들이 노동자측 소송대리인단에 합류했다. 파기환송심에서 거물급 변호사들이 치열한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8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지부장 김득중)에 따르면 법무법인 LBK 소속 최은배·이광범 변호사가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지부측 소송대리인에 합류해 무료변론을 하기로 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인 이대순 변호사도 참여한다.
이광범 변호사는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을 수사한 특별검사로 활동한 바 있다. 최은배 변호사는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노동법 분야에 관심이 많았고, 대법원에서는 근로사건 전담 재판연구관으로 재임하는 등 노동사건으로 잔뼈가 굵었다.
그동안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에서는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 변호사들이 노동자측 대리인으로 활동해 왔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내자 지부 내에서 변호인단 보강 목소리가 제기됐다.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판결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최대한 쟁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부 요청으로 최 변호사 등을 소송대리인단에 참여하도록 설득한 오영중 서울변호사회 인권위원장은 “최 변호사와 이 변호사는 지난해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터라 흔쾌히 무료변론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회사측 대리인에도 대법관을 지낸 김용담(법무법인 세종)·박일환(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다. 노동자와 사용자측을 대리하는 거물급 변호사들이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췄는지, 노사 고용안정협약을 위반했는지를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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