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은행 국민은행에 23조원 탈세 추징 및 김앤장 해산 명령 요구 회견
(23조원 탈세 추징하여 1인당 46만원 분배하라)
회견 장소: 용산 대통령실 앞
일시: 2024.06.27. 목요일 오후 2시
민원 접수: 용산 대통령실 접수
피고발인: 윤석열 한동훈 이명박 하나은행 등 59인(탈세 추징) 및 김앤장 변호사 전원
고발 핵심 취지
1. 윤석열 대통령은 20240717까지 하나은행 국민은행 등에 23조원을 추징하라
2. 윤석열 대통령은 20240717까지 법무부장관에게 김앤장법률사무소 해체를 지시하라
회견 요지
1. 윤석열 대통령의 하나은행 등 피의자에 23조원 추징 요구하는 이유 요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론스타와 외환은행 탈세를 고발하여, 국세청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하나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에 탈세를 추징하였는데, 김앤장이 이명박 대통령과 공모하여 하나은행의 탈세 추징금 1조7,241억원, 론스타의 외환은행의 탈세 추징금 2,472억원 재탈세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김앤장이 대법관과 공모하여 국민은행의 탈세 추징금 4,820억원(환급 6,018억원 중 1,699억원 김앤장 횡령)을 재탈세하는 등 2.5조원을 재탈세하여, 박근혜 정부 검찰과 박영수 특검과 문재인 정부 윤석열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은 물론 윤석열 정부 검찰과 대통령실과 국세청에 고발하고 추징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등이 하나은행 국민은행 론스타의 외환은행 재탈세를 추징하지 않아, 김앤장 탈세 공범으로 고발하며, 한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 20240620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였다. 특히 대통령을 고발하는 것도, 국가 통수권자가 당연히 탈세를 추징하고 범죄조직을 소탕해야 하므로 한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0717까지 23조원을 추징하여 국민 1인당 46만원씩 배분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7월 17일까지 탈세금과 가산세와 지연세 등으로 하나은행에 15조8,097억원을 추징하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즉 하나은행에 3조6,064억원, 국민은행에 3조8,337억원 등 총23조원을 즉각 추징하라. 또한 론스타와 국민은행 윤종규 강정원 하나은행 김승유 김정태와 김앤장 김영무 백제흠 이명박 등 재탈세 공범들도 즉각 구속하고 부패범죄재산몰수법에 따라 이들의 범죄수익 등 전재산을 몰수하라.
3개 은행의 재탈세 추징
금액: 억원
| 구분 |
하나은행 |
국민은행 |
외환은행 |
합계 |
하나국세청 |
| 탈세액 |
19,088 |
4,684 |
4,411 |
28,183 |
10,448 |
| 가산세 |
5,744 |
1,405 |
1,323 |
8,473 |
3,134 |
| 지연가산세 |
37,825 |
8,828 |
8,274 |
54,927 |
20,906 |
| 탈세추징 |
62,657 |
14,917 |
14,008 |
91,582 |
34,489 |
| 벌금5배 |
95,440 |
23,420 |
22,055 |
140,915 |
52,240 |
| 추징총계 |
158,097 |
38,337 |
36,064 |
232,498 |
86,729 |
윤석열 대통령은 20240717까지 탈세금 23조원을 추징하여, 생계물가 상승으로 신음하는 이 땅의 주인인 대한민국 국민 1인당 46만원을 균등 배분하라.
특히 탈세금 23조원 추징은 120억달러 해외 순수익 회수, 탈세 미추징은 매국노!
외국인은 2023년말 현재 약 1,094조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원금은 모두 회수하고 모두 한국에서 얻은 이익이다. 특히 김앤장이 대리하는 세계1위의 사모펀드인 미국의 플랙록 등 외국인은 KB금융 주식의 약 75%, 하나금융 주식의 70%, 신한금융 주식의 61%를 보유하고 있어, 실로 대한민국 국민경제의 심장은 불행하게도 외국인이 주인으로, 사실상 이사를 파견한 김앤장이 주인이다. 나아가 외국인은 KB금융 시가총액 31조원 중 76%인 24조원, 하나금융 시가총액 17조원 중 12조원을 소유하고, 모두 한국에서 얻은 수익이다.
외국인은 김앤장과 공모하여 국유재산을 강탈하고 탈세하는 등으로 대한민국 국법을 유린해 왔으며, 대출을 폭증시키고, 자회사를 인수하여 자산을 부풀리고, 대출이자를 높게 받고, 예금이자는 적게 주고, 수수료 수입과 증권사 보험사의 이익을 늘리기 위해 ELS 등 사기상품을 판매하여 2014년부터 10년간 약 110조원 누적 영업이익을 달성하여 그 중 28조원을 배당하여 18조원을 외국인에 고액 배당하였다.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탈세 추징 중 16.5조원은 해외 유출자본 회수
원,백만주,조원
| 구분 |
주가(원) |
주식수(만주) |
시가총액(조원) |
외국인 주식 |
외국인 시가 |
외국인 지분 |
탈세추징 |
외국인추징 몫 |
| 하나금융 |
59,300 |
292 |
17.3 |
204 |
12.1 |
70% |
19.4 |
13.6 |
| KB금융 |
77,400 |
404 |
31.2 |
309 |
23.9 |
77% |
3.8 |
2.9 |
| 합 계 |
|
696 |
48.6 |
514 |
36.0 |
|
23.2 |
16.5 |
결국 은행 탈세는 국부유출이고,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의 탈세 23조원 추징은 외국과의 교역에서 16.5조원 즉 120억달러의 해외유출 자본 환수하는 것이므로, 추징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이나 이명박 한동훈은 매국노가 될 뿐이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은행의 재탈세에 대해 23조원을 20240717까지도 추징하지 아니하면, 센터는 김앤장 탈세 공범으로 즉각 탄핵하고 고발하여 무기징역형에 처하게 하고 모든 재산을 몰수하게 할 것이다.
2. 윤석열 대통령에게 범죄조직 김앤장 해체 요구하는 이유 요지
론스타 등 외국 투기 자본과 그 앞잡이 김앤장에 장악 당한 은행들은, 노무현 정부 경제 실권을 장악한 이헌재 한덕수 등 김앤장과 공모하여 대한민국 법인세법을 무시하고 탈세하였고, 김앤장 고문 강정원은 국민은행장이 되어 금융감독원에 탈세가 적발되었음에도 감독위원장 윤증현 한덕수 등 김앤장과 공모하여 재탈세하였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노무현 대통령이, 센터 고발 등으로 국민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의 탈세에 대해 2.5조원을 추징하자, 이재후 김앤장 대표는 친구인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만료 1주전에 하나은행에 추징한 1조7,241억원을 과세전적부심을 불법으로 개최하여 환급 재탈세하고, 김앤장 고문 한승수를 국무총리로 만들어 조세심판원을 총리실 소속으로 조직 개편하고 심판부를 와해하고 뇌물로 매수하는 등으로 불법으로 환급 받고, 김앤장이 국민은행 탈세범 윤종규를 회장으로 만들어 이병기 최경환의 뇌물로 대법관과 공모하여 법인세법을 위반한 불법 판결로 재탈세하고 그 대가로 김앤장은 1700억원을 횡령하고, 대법관 이상훈을 영입하여 뇌물을 주고 있는 탈세 국고횡령 국부유출 등 매국노 범죄조직이기 때문에, 센터는 김앤장 해체를 요구해 왔다.
센터가 20200915 추미애 장관에게 김앤장 해산을 요구하자,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장관에게 법무법인을 해산할 권한은 있지만, 김앤장을 해산할 법적자격이 없다고 답변하고, 20130326 김앤장을 변호사법외 탈법동업 조직으로 판단한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장관이 되자, 20210708 박범계 장관에게 김앤장 해산을 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변호사협회와 변호사에 대한 감독권이 있어, 김앤장 소속 변호사 전부 등록 취소를 요구할 수 있고, 변호사법에서 정하지 않은 조직형태인 김앤장법률사무소를 해체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무릇, 변호사는 개인에게 각 각 허용하는 자격으로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변호사법 제2조), 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고(법 제21조), 법률사무소 조직의 형태로 단독으로 개업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의 구성원으로 개업(법 제21조의2 제1항)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변호사법으로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법무법인 주식회사나 공동개업 등 다른 형태의 조직의 변호사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 김앤장법률사무소는 허용될 수 없는 동업자들로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불법 법률 조직임에도 추미애 박범개 장관은 김앤장을 해체하지 아니하였다.
론스타 수사 검사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한동훈이 법무부장관이 되었다. 그러나 센터와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와 서석호 등 김앤장으로부터 자유로울지 심히 의심하였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김앤장 뇌물이 드러난 한덕수를 국무총리에 임명했다. 또한 국유재산인 외환은행 불법 매각한 주범 김진표를 기소하지 않아 국회의장이 되었다. 또 론스타 탈세 공범 조희대를 대법원장에 임명하고 말았다. 결국 대한민국 빅포라는 대통령 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은 물론 심지어 추경호 부총리 한동훈 장관까지 론스타 김앤장의 공범이 되고 말았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은 박진 김은혜는 물론 김앤장 최지현을 인사비서관에 임명하고, 국민과의 공약을 파기하고, 민정수석을 신설하여 넥슨과 김앤장 뇌물 검사였던 김앤장 김주현을 임명하였고, 이명박의 비서로 저축은행 사태 수사팀장이었던 김앤장 권익환을 검찰 인사위원장으로 임명하여 탈세 재탈세 국세횡령 매국노 범죄조직 김앤장 천하를 만들어, 대한민국 검사들로 하여금 김앤장의 눈치를 보는 하수인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범죄조직 김앤장의 국고횡령 공범으로 즉각 탄핵되어야 마땅하다.
더욱이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추천하였던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부인이, 한동훈 검사가 이명박 대통령의 비서관이 된 2009년부터 바른에서 김앤장으로 옮겨 지금까지 김앤장 외국 변호사로서 거액의 수입을 올렸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징용 사건 등 재판비리 핵심은 한상호와 윤병세 등 김앤장인데 이들을 기소하지 않았고, 김앤장과 공모한 국민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론스타 재탈세와 넥슨 카카오 이재용 등의 탈세도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
그러나 센터는 20231127 윤석열 대통령에게 범죄조직 김앤장을 해산하고 수사할 기회를 주기 위해 한동훈 장관에게 김앤장 해산을 요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고발하여 20240717까지 김앤장을 해산하고 탈세를 추징할 기회를 주고자 한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원석 검찰총장과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최후 통첩한다.
1. 하나은행의 재탈세에 대하여 15조8,096억원을 20240717까지 추징하라.
2. 윤석열 대통령은 20240717까지 범죄조직 김앤장법률사무소의 해산을 명령하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공동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3조원 탈세 추징과 김앤장 해산을 요구하는 일인 시위를 대통령실 앞에서 제헌절 전일까지 매일 오전 1시간씩 진행할 것이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국고 횡령 공범으로 탄핵 서명하여 검찰로하여금 기소하여 무기징역에 처하게 하고 전 재산을 몰수케 할 것이다. 그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23조원을 추징하고 김앤장을 해산시키면 역사상 가장 용기있는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다.
세부내용: 고발장 참조
2024. 06. 27.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
;){kind=link}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