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2014년 11월 26일 (수)
▣ 문의 :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언론위원장 김천국 (H.P.010-8803-3089) /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 홍성준 (T.02-722-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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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 이사, 유안타 아시아 린티엔푸 검찰고발 기자회견
검찰은 유안타의 동양증권 특혜 인수를 철저히 수사하라!
□ 일 시 : 2014년 11월 26일(수) 오후 1시 30분
□ 장 소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서울지방법원 서관방면 문 앞 삼거리)
□ 주 최 : 투기자본감시센터 /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
유안타의 동양증권 인수는 특혜이며 불법이다!
2014년 1월 22일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 이사회는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71,428,571 주에 대하여 2,100원의 발행가액으로 ‘제3자 배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의 유상증자’를 의결한 것은 유안타 시큐리티스 아시아 파이낸셜 서비스 리미티드(이하, 유안타 아시아)에 대한 명백한 특혜이며 불법이다.
먼저, 이는 동양증권에 대한 시장의 평가, 주식의 실질가액, 금융시장의 상황, 신주의 인수가능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공정한 가액보다 ‘현저히 낮추어 액면미달의 발행가액을 정한 것’이다. 특히, 평가되어야 할 가치 중 가장 크다고 보는 것이 “경영권 프리미엄”인데, 이것이 신주의 발행가액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유안타 아시아는 71,428,571의 주식을 5,000원 보다 현저히 낮은 2,100원 금액으로 제3자 배정 받음으로서, 신주만으로도 약 36%의 안정적인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혜’이다. 그 결과, 자본시장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제7호 및 동시행령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 즉 기존의 동양증권이 금융투자업자로서의 영업권과 전국적 소매 영업망을 유안타 아시아는 아주 손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당시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 이사들의 행위는 회사 -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뿐만이 아니라, 명백히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힌 행위이다. 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즉,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 이사들이 명백한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의 실제 주가를 외면하고, 전국 영업망 등의 “기업가치”는 물론, “경영권 프리미엄” 조차 무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사들이 업무상 배임이란 불법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유안타 아시아가 약속하고 유인했기 때문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 때문에 유안타 아시아 대표 린티엔푸(林添富)를 “교사죄”로 검찰 고발을 하는 것이다.
반드시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 이사들과 유안타 아시아를 철저히 수사하여 그들 간의 더러운 거래를 밝히고 엄정한 처벌을 검찰에 촉구한다!
수상한 유안타 증권은 해체되어야 한다!
우리는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이 해체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것은 언론의 표현대로 “단군이래 최대의 금융사기” 범죄를 저지른 증권사가 단지 간판만 바꿔달고 여전히 영업 중이기 때문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와 전국의 유안타 증권 앞에서는 사기범죄 피해자들이 47일째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 해체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현 유안타 증권의 대주주 유안타 아시아도 수상하다. 이미 밝혔듯이, 유안타 아시아는 대만 출신이 아니라 케이먼 군도 등 악명 높은 “조세회피지역(tax haven)”에서 온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금융위원회와 정부 당국은 유안타 아시아에게 동양증권을 넘긴 것이다. 그 과정에서 별다른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없었다. 오늘 고발도 마찬가지이다. 넘기는 과정이 특혜이므로 검찰고발을 한 것이다.
우리의 분노와 의혹은 동양그룹 이혜경 부회장 등의 해외은닉 비자금이 유안타 아시아의 실체일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에서도 보았듯이 불법을 저질러 그 댓가를 치러 마땅할 자본가가 다시 기업을 재장악 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사기범죄를 저지른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의 모든 자산은 사기피해 구제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우선 유안타 증권의 추악한 실체가 폭로되고, 그들의 범죄에 대한 댓가로 해체되어야 한다. 이것이 전국의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바라는 정의이다!
동양그룹 사기피해자들을 외면하는 정부 당국과 정치인들은 각성하라!
하지만, 정부 당국과 검찰, 정치권은 우리의 유안타 증권 실체규명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과거 동양그룹과 동양증권이 저지른 미증유의 금융사기를 방조했을 때와 같다. 심지어, 어제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야권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피해자 이순자의 피해구제 호소를 폭력적으로 외면하였다. 사태의 전말은 이렇다.
피해자는 금융위원회 앞의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 해체촉구 1인 시위”를 위해 시위용품을 들고 프레스센터 건물 내를 이동하다가 문재인 의원과 조우했다. 시작은 피해자가 문의원에게 동양사태를 아시냐고 묻고, 계속 외면하자 구제방안을 알려달라고 무릎까지 꿇으며 사정하였다. 이에, 문의원은 동양사태를 전혀 모른다,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였다고 한다. 다시, 피해자는 동양사태를 모르면 국회의원도 아니라고 했다. 그러자, 문원은 본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니 나에게 이러지 말고 떨어지라고 했다. 조롱당하고, 무시당한다고 느낀 피해자는 문의원의 바지 끝을 잡고 울고불고 했다고 한다. 그러자 문의원의 보좌관들이 달려들어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끌어내버리고 도망갔다고 한다. 피해자의 그 새끼손가락은 지난해 동양그룹 사기피해의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스스로 절단해서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에게 등기 우편으로 보낸바 있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는 어떤 반응도 없이 그냥 되돌려 보냈다고 한다. 피해자는 그렇게 버려진 후 다시 시위용품을 추슬러 1인 시위에 나섰다. 시위 내내 고통과 서러움에 피해자는 울었다.
정부나 정치권, 관계 당국, 그리고 언론은 소위, “동양사태”가 발발하자 나서 금융당국과 동양그룹을 성토하고, 피해구제를 떠들어 댔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나자, 이제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 않는다. 특히, 미증유의 사건으로 대량의 금융피해자가 양산되어 여론이 주목되자, 자신들의 ‘인기몰이’를 위해 피해자들을 이용했던 정치인들이 제일 한심하다. 바쁘다고 외면하는 하드리아누스 황제에게 어떤 여성 민원인이 했다는, “백성의 말을 들을 시간이 없는 자는 황제가 될 시간도 없다”는 말을 고스란히 한국의 정치인들에게 해주고 싶다. 도대체 정치는 왜 하는가! 우리는 이런 정치인들에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더는 피해자를 우롱하지마라.(끝)
투기자본감시센터 /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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