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사기범죄 집단 유안타증권 비호한 금융위원회를 처벌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단군이래 최대의 금융사기”를 저지른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에게 “업무정지 1개월” 등의 ‘봐주기’식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는 90일간 유안타증권 해체와 전임직원 처벌을 촉구하며 금융위원회 앞과 전국의 유안타지점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온 모든 피해자들에 대한 우롱과 모욕이며, 범죄집단 유안타에 대한 철저한 비호이다. 따라서, 금융감독이라는 고유의 업무를 포기한 금융위원회와 금융위원들을 처벌해야 한다.

  유안타증권이 금융기관이 아닌 사기 범죄집단이며, 전임직원이 사기범죄에 가담한 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이다. 그래서, 유안타증권은 해체되어야 하며 전임직원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동양그룹은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사기발행 하였고, 동양그룹 산하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은 동양그룹의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사기 판매하여, 법원은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사기발행과 사기판매죄로 현재현, 정진석 등 관련자들에게 징역형을 판결했다. 또한, 유안타증권은 “하부의 조직 폭력배들이 마약판매 등 불법 자금을 모아서 그 조직의 보스(Boss)에게 바치는 상납금 방식”으로 운영되는 범죄 집단이라는 것이 지난 국회 국정조사의 결론이다.
그럼에도, 금융위원회는 “업무정지 1개월” 등의 ‘봐주기’식의 징계를 결정했다. 그 이유도 유안타증권이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는데, 유안타증권의 금융사기 피해자들 중에 누가 피해회복을 했단 말인가! 오히려, 금융위원회 회의참관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요청을 철저히 묵살하고 모욕했다.
또한, 검찰의 기소와 사법부의 판결은 유안타증권의 범죄를 “금융 사기”라고 하는데, 금융위원회는 여전히 내부 직원 일부의 “불완전 판매”라고 우기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금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을 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위원회의 작태와 거짓말은 처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신제윤 위원장과 정찬우 부위원장 등은 전형적인 “모피아”들로서, 이 동양증권의 금융사기 사건에서 감독실패를 한 책임자들이다. 그럼에도 부끄러움도 모르고 여전히 고위 직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 김학균 금융위원과 심인숙 금융위원은 금융․투기자본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이다. 특히, 심인숙은 과거 투기자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담당했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였다. 김앤장은 지금도 동양증권의 금융사기 사건에서 피고인 정진석 동양증권 전 사장을 대리하고 있다. 처음부터 금융위원회에는 금융피해자나 시민사회를 대변하는 상식적인 인사는 없었다. 부패무능한 모피아와 탐욕스러운 금융․투기자본 대리인들이 ‘밀실’에 ‘끼리끼리’ 모여 앉아서 범죄집단 유안타증권을 비호한 것이다. 이 따위 금융위원회는 즉각 해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사기범죄 유안타증권을 비호한 금융위원회와 금융위원들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첫째, 금융위원회 금융위원(민간위원도 포함) 전원에 대한 형사고발을 추진할 것이다. 그동안, 유안타증권을 비호해온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이나 증권선물위원회도 예외는 없다. 둘째, 이번의 유안타증권에 대한 “경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유안타증권의 사기범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이 없다면, 제2, 제3의 유안타증권이 나와 대량의 금융피해 양산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셋째, 앞으로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부패무능한 금융관료-모피아에 대한 처벌, 금융위원회 등 현 금융감독기구의 혁파와 철저한 개혁을 공약하는 정당을 지지하겠다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할 것이다.(끝)

2015년 1월 29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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