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2015년 1월 28일 (수)
▣ 문의 :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 홍성준 (T.02-722-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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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유안타증권 해산결의 촉구 기자회견
동양증권 사기사건 피해자들은 금융위의 금융사기 범죄집단
유안타증권 해산과 전임직원 사법 고발 의결을 요구한다!
□ 일 시 : 2015년 1월 28일(수) 1시 30분
□ 장 소 : 금융위원회 (세종대로 프레스 센터) 앞
□ 주 최 : 투기자본감시센터 /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
금융위원회는 유안타증권(동양증권)의 해산과 전임직원 처벌을 의결해야 한다!
오늘 금융위원회는 금융사기를 저지른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에 대한 징계를 의결이 예정되어 있다. 반드시, 금융위원회는 사기범죄 집단 유안타증권의 해산을 결의해야 하며, 관련 임직원 전원의 처벌과 사법당국에 고발해야 한다.
주지하시다시피, 유안타증권이 저지른 금융사기 범죄는 명확하다. 동양그룹은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사기발행 하였고, 동양그룹 산하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은 동양그룹의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사기 판매하여, 약 5만여 동양증권의 고객-금융소비자들에게 2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혔다. 그 결과, 법원은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사기발행과 사기판매죄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12년,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에게는 징역 5년 등, 관련자 전원을 유죄 판결했다.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은 “하부의 조직 폭력배들이 마약판매 등 불법 자금을 모아서 그 조직의 보스(Boss)에게 바치는 상납금”으로 운영되는 범죄 집단일 뿐이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사실은 “동양증권 CMA계좌”를 보유한 기존 거래 고객을 정확히 ‘사기판매 대상’으로 계획했고, 이들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 발송 또는 유선 안내 등의 방법”으로 사기판매를 했다. 그리고, 동양증권(현, 유안타 증권)의 본부 차원에서 지점과 전직원에게 ‘피라미드식 목표할당’을 통해 회사채 등을 사기 판매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기판매에 가담한 직원들은 회사채 판매에 따른 성과급을 챙긴 것이다. 이것이 ‘범죄 집단’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유안타증권으로 간판만 바꿔 단다고 과거 동양증권의 모든 죄가 면죄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증권사가 되는 것도 아니다. 사기판매를 했던 임직원들은 그대로 남아 새로운 “희생양”을 찾아 범죄 수익을 노리며 영업 중이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유안타증권을 즉각 해산시켜야 한다. 아울러, 현재현, 정진석 등과 함께 동양그룹의 기업어음과 회사채 사기판매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전체 임직원 모두를 처벌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해야한다.
모피아와 금융․투기자본을 대리자들 “끼리끼리”하는 유안타증권 징계는 피해자 우롱이다!
이처럼, 유안타증권이 범죄 집단이고, 반드시 퇴출되어야 할 이유는 명명백백하다. 그런데, 금융당국은 계속해서 유안타증권을 비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회의에서 유안타증권(동양증권)에 대해 “1개월 부분 영업정지”라는, 전형적인 “봐주기” 식의 징계를 내려 동양증권 사기 피해자들과 금융소비자들을 분노하게 만든 바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책임을 회피하고자 유안타증권의 징계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
“봐주기” 식의 징계를 내린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나 책임을 회피한 증권선물위원회,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모든 의사결정 구조자체는 비민주적이고, 전형적인 “밀실 행정”이다. 대부분 부패하고 무능한 금융당국 금융 ‘마피아’ -“모피아”들과 탐욕스러운 금융자본을 대리하는 소수의 “전문가”로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다.
오늘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참석자들의 면면을 보면 다음과 같다. 신제윤 위원장과 정찬우 부위원장 등의 경우, 전형적인 모피아들로서, 이 동양증권의 금융사기 사건에서 감독실패를 한 책임자들이다. 그럼에도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대로 직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 김학균 금융위원과 심인숙 금융위원은 금융․투기자본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이다. 특히, 심인숙은 과거 투기자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담당했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였다. 김앤장은 지금도 동양증권의 금융사기 사건에서 피고인 정진석 동양증권 전사장을 대리하고 있다. 애초부터, 금융피해자나 시민사회를 대변하는 상식적인 인사는 없다. 그런 이유에서 오늘 금융위원회도 사기범죄 집단, 유안타를 비호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에, 투기자본감시센터와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금융위원회의 오늘 정례회의 참관을 우편과 이메일로 공문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까지도 금융위원회는 어떤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철저히 우리를 무시하고 있고, 전과 같이 ‘밀실’에서 ‘끼리끼리’ 앉아서 범죄집단 유안타를 비호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직접 행동’에 나서도록 내몰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위원들이 이번에도 ‘범죄 집단’인 유안타증권에게 면죄부를 주고, 동양증권 사기사건 피해자들을 우롱한다면, 끝까지 그 책임을 묻은 투쟁을 할 것이다!(끝)
투기자본감시센터 /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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