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세청의 역외탈세 세무조사는 조세정의와 금융시장 투명성에 꼭 필요한 일이다.
국세청이 역외탈세 혐의자 48명을 포함, 224건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국가의 과세를 회피하고자 자본을 해외의 조세회피지역으로 유출하여 탈세하는 “역외 탈세” 라는 범죄가 이미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세무조사는 환영받을 일이며 매우 당연한 일이다.
특히, 최근 공정거래위원장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한만수의 경우, 30억 원 이상의 비자금을 해외의 조세회피지역으로 유출한 혐의가 있고, 그가 근무하였고 언제나 외국 투기자본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관련되어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당연히, 국세청의 철저한 세무조사와 고발조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지난해 외국의 시민단체인 ‘조세정의네트워크’는 1970년부터 2010년까지 40년 동안 한국에서 조세회피지역으로 유출된 자본이 7,790억 달러(약 860조 원)로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 규모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역외탈세에 대한 추징과 고발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천문학적인 금융자본의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 시작이 가지는 의의는 매우 크다. 무엇보다 “조세정의”차원에서 중요하다. 국가의 재정수요에 따른 과세 목표치는 정해져 있는데, 언제나 자본가의 탈세한 부족한 부분을 “유리지갑”이라는 노동자가 대신 채워 온 것은 부당하다. 이러한 자본가의 “세금 도둑질”을 이제는 국세청이 막아야 한다.
그리고, 조세회피지역에 모이는 돈은 규모는 거대하지만 투명하지 않아 금융시장에 매우 위험한 것이다. 이것이 최근의 국제적인 경제위기 진원지임은 이번 키프로스의 재정위기 사태에서도 드러났다. 또, 한국에서도 정체불명의 사모펀드 등 투기자본이 바로 조세회피지역에 근거를 두고 국내에 들어와 먹튀를 하여 생산, 고용, 과세의 주요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 자주 있어 왔다. 이제, 조세회피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와 과세로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이 제고가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여야 정치권에 바란다. 조세회피지역을 인정하는 모든 자유무역협정과 투자협정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하라. 최근의 론스타가 벨기에라는 조세회피지에 “페이퍼컴패니(유령회사)”가 있다며 한국의 조세주권에 도전한 행위를 보고도 행동에 나서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나아가 조세회피지가 특권으로 누리는 “금융비밀주의”를 용인해서는 않된다. 그것을 용인하는 순간 국제금융시장과 한국은 더러운 돈으로 넘쳐날 것이다. 우선, 역외탈세 혐의자 48명의 명단부터 공개하라!(끝)
2013년 4월 5일(금)
투기자본감시센터 www.specwatc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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