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중국 방문 박근혜 대통령에게 바란다.
마음과 믿음을 쌓아가는 여정이라는, ‘심신지려(心信之旅)’란 아름다운 이름의 슬로건을 내세운 중국 방문을 앞둔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마디 고언을 한다. 그것은 쌍용차 해고 노동자 등, 중국 자본으로부터 고통을 받은 국민들의 마음도 고려해 달라는 것이다.
2009년 상하이차(上海汽车)의 먹튀로 발생한 “쌍용차 사태”로 수십 명의 쌍용차 노동자들이 죽었고, 수많은 해고자를 양산했으며, 77일 파업과 대량구속으로 평택이라는 지역사회 감내한 고통을 기억해야 한다. 작년 9월 국회에서 공개된 외교문서를 보면, 그 쌍용차 사태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확인할 수 있다. 상하이차의 불법적인 기술유출로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상하이차 조기철수를 한 것인데, 상하이차 뿐만이 아니라 상하이시, 상무부 등 중국정부가 그 철수를 결정한 것이다. 즉, 불행한 쌍용차 사태의 책임이 1차적으로 중국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상하이차가 택한 먹튀 방법은 “회계조작”을 통한 고의 부도라는 의혹은 지금도 여전히 정치권 뿐 아니라 시민사회에도 팽배하다. 이러한 상하이차에 대한 의혹과 불신, 나아가 분노는 2004년 쌍용차 인수부터 투자약속이나 중국 진출 같은 것은 거짓이고, 오로지 쌍용차의 완성차 기술에 대한 도둑질이 상하이차의 목적일 것이다, 라는 ‘합리적 추론’에 기인한다.
그 상하이차는 중국 4대 “국유기업”이며, ‘당정국가’인 중국에서 임원들 모두가 중국 공산당 당원이며, 당의 지도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쌍용차 사태의 책임은 중국 정부, 중국의 집권당에게도 있는 것이다.
또한, 상하이차의 먹튀로 피해를 입은 쌍용차에 배상을 요구하는 “주주대표 소송”의 송장 수령을 중국정부가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껏 재판이 휴정상태이다. 이는 재판을 제기한 주주대표들에 대한 권리침해이며, 한국의 사법주권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다.
중국방문을 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쌍용차뿐만 아니라 LCD생산을 하는 이천의 하이디스에서도 중국 국영 자본, BOE에게 먹튀를 당한 바 있다. 또, 중국 자본의 아프리카 자원 약탈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의 기술유출을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도 높다. 따라서, 한중FTA 협상 운운하며, 중국 자본의 더 많은 투자를 더는 입에 담지 말기 바란다!
그보다는 계속되는 중국 자본의 먹튀에 대해 책임을 따져 묻고, 재발방지를 요구해야 한다. 그전에는 믿음도 마음도 없다! 한계는 있지만, 박 대통령이 의원시절 “산업기술 유출방지법”을 발의한 그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기 바란다.(끝)
2013년 6월 26일(수)
투기자본감시센터 www.specwatch.or.k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