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동양그룹 문제의 핵심은 5만여 명의 금융소비자 보호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원래부터 재무상태가 취약해서 기업어음(CP)와 회사채 발행하여 근근이 자금조달을 해오던 동양그룹이 매일 수십억 원의 만기도래 어음으로 위기에 빠져 있다고 한다. 동양그룹은 기업어음을 1조원, 회사채를 1조원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한 반면 금융권을 통해 조달한 액수는 9천억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기업어음 4천563억 원을 개인투자자 1만5천900명에게 판매하였고, 회사채는 거의 전량을 개인투자자 3만1천명에게 판매하였다고 한다. 이들 5만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
동양그룹의 차입구조를 보면, 차입금중 주거래은행 등 금융권을 통해 차입한 것은 전체 차입금의 1/3도 안되는 수준으로 주로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의 단기 자본 융통을 통해 차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양그룹이 저리의 금융권차입을 하지 못하고 고금리의 기업어음, 회사채를 통해 자금조달을 해왔던 것은 금융권차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문제는 동양그룹이 동양증권을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는 것을 기화로 동양증권을 통해 부실한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판매해왔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5만여 명에 달하는 개인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LIG그룹의 기업어음사기발행 형사공판에서 기업어음이 2천억 원 이상이 발행되었는데도, 그룹총수가 기업어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고 법정 증언을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경악한 바 있다. 금융권 채무는 금융회사들의 대출심사 등을 통해 재정 간섭을 받는 반면, 기업어음이나 회사채는 신용평가사의 엉성한 평가만 받으면 얼마든지 발행이 가능하여, 기업들은 저금리이지만 까다로운 금융권 대출 대신 고금리의 기업어음, 회사채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고 그로 인한 위험이 대출심사 능력도 없는 일반 개인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난 LIG 그룹의 기업어음 사기발행 사건과 마찬가지로, 관리감독이 취약한 자본시장에서 금융소비자의 노후자금 등을 수탈할 목적으로 저지르는 금융자본가의 전형적인 범죄로 이어진다.
고금리의 사채 덫에 빠지면 개인이든, 기업이든, 결국은 파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겪어온 뼈저린 교훈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동양그룹의 단기사채가 급증하고 상항에서 단기사채가 일반개인들에게 지속적으로 판매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것은 금융당국의 심각한 직무유기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동양그룹의 기업어음 4천563억 원을 보유한 1만5천900명, 회사채 1조 원대를 보유한 3만1천명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당국 역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제 2의 저축은행 사태로 피해가 양산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2013년 9월 25일(수)
투기자본감시센터 www.specwatc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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