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기업어음(CP) 사기발행 LIG 그룹 범죄자들에 대한 중형을 환영하며, 위증과 증거조작이란 추가 범죄에 대해서도 반드시 응징할 것이다!
기업어음(CP)을 사기로 발행하고, 분식회계 등의 범죄를 저질러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사기죄 등으로, LIG 그룹의 구자원 회장이 3년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이 되었고, 이미 구속되어 있던 그 아들인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은 실형 8년의 중형이 선고되었다. 그들의 사기 범죄로 양산된 피해자들과 2년 6개월을 함께 투쟁해온 투기자본감시센터로서는 이를 환영하는 바이다.
앞으로, 사기범죄를 저지른 LIG 그룹의 범죄자들에게 피해배상과 사과를 받아 낼 것이며, 그들이 저지른 위증과 증거조작에 대해서도 반드시 응분의 댓가를 받게 만들 것이다. 이로써, 더 이상 자본가들에 의한 금융범죄로 고통 받는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가 회계를 조작하여 부실한 LIG건설의 경영 상태를 속이고 기업어음을 발행했고, 끝내는 기업회생절차에 돌임 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담보주식 회수를 위해 기업어음을 계속 발행하고 LIG건설의 자금을 부당하게 조달(편취)했고, 그 결과 피해금액 3,400억 원대의 800여 피해자를 양산한 LIG 그룹의 구자원 회장, 구본상 부회장, 오춘석 LIG 대표이사, 정종오 전 LIG건설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해서 중형을 선고한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지금까지 한국의 사법부는 대체로 자본가들의 범죄에 관대해 왔고, 그 결과 유사한 범죄가 끝이지 않았던 폐해가 반복되었다. 이제부터는 자본가들의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공정한 처벌을 하여 사법정의가 세워지기를 희망한다.
한편, 재판부도 밝혔듯이 LIG 그룹의 범죄자들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어 법정에서도 뻔뻔히 위증을 하였고, 스스로 ‘보상’운운하며 피해자들을 기만하였다. 그 결과 중요한 쟁점인 기업회생신청을 한 시점을 구자원 등이 2010년 12월이라고 한 증언에는 큰 의혹이 남는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절실한 배상명령이 불발된 실제 이유 중에는 LIG 그룹의 범죄자들이 피해자들 일부에게 직접 보상했다는 주장만 있지,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공개가 되지 않아서 재판부의 배상금 산정에 어려움을 주었던 것으로 안다. 이러한, LIG 그룹의 범죄자들의 행태에는 반드시 응징이 필요하다.
우리센터는 지난 10여 개월 동안의 LIG 그룹 형사재판을 참관하면서 증거조작과 위증이 난무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그 정도가 공정한 사법질서 집행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인지하였다. 특히, 구자원 회장의 동생들인 구자훈, 구자준은 친척으로서, 증언거부권이 있음에도 매우 중대한 위증을 하였고, 주요 증거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보여 이들에 대한 형사고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우리센터는 향후 재판기록을 입수하는 대로 기록을 분석하여 이들을 고발할 것이며, 나머지 증인들에 대하여도 위증의 경중에 따라 순차적으로 고발할 계획임을 분명히 한다. 그 이유는 재벌범죄의 근절은 해당 재벌총수의 처벌도 필요하지만, 이를 비호하는 그 주변세력에 대한 응징이 병행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피해자들과 함께 추가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을 다시 강조하며, 지속적인 시민운동을 통해 반드시 자본가들의 금융범죄를 뿌리 뽑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사과를 쟁취할 것이다.(끝)
2013년 9월 13일(금)
투기자본감시센터 www.specwatc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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