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투기자본감시센터
2013. 12. 26.(목)
▣ 문 의 :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 홍 성 준 (Tel. 02-722-3229)
/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언론위원장 김 천 국 (H.P. 010-8803-3089)
동양사태 공동대책위 발족과 동양 금융사기 주범 전원에 대한 고소‧고발 기자회견
현재현·이혜경·김철·최수현·이관희, 동양사태 5賊 처벌!
동양사태 금융피해자 완전배상!
□ 일 시 : 2013년 12월 26일(목) 오전 11시
□ 장 소 : 서초동 서울지방검찰청 앞 (서울중앙지법 서관 맞은 편)
□ 주 최 : 동양사태 진실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 동양그룹 금융사기 주범 전원을 구속처벌하라!
• 동양그룹 불법은닉 비자금을환수하라!
• 모든 금융피해자에게 사과, 배상하라!
현재현(동양그룹 회장)‧이혜경(동양그룹 부회장)‧이관희(서남재단 이사장)‧김철(동양네트웍스 대표이사)‧현승담(동양네트웍스 대표이사)‧정진석(동양증권 대표이사)‧신제윤(금융위원장)‧최수현(금융감독원장)을 고소‧고발한다!
동양그룹의 조직적인 기업어음(CP), 회사채 사기판매로 인한 피해 규모는 2조원, 5만 명에 이르는 미증유의 금융사기 사건이다. 하지만, 사건 발생 근 석 달이 지나고 있지만, 사건 주범과 책임자들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와 피해배상 시도조차 없다. 오직 피해자들만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고 있다. 이에, 동양그룹의 조직적인 기업어음(CP), 회사채 사기판매 사건의 주범과 책임자 전원에 대해 피해자 3,119명(연대단체 제외, 피해 당사자분)의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는 바 이다.
동양그룹의 조직적인 CP, 회사채 사기판매 사건의 개요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부도사태를 목전에 둔 계열사들을 거느린 동양그룹이 고의적으로 계열사들의 법정관리를 계획하고, 그 직전까지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이 회사채, CP를 발행하고 판매하여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한 것이다. 일련의 범죄행위의 목적은 동양 현재현 대주주 일가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 범죄의 실행은 동양 그룹 경영진들이 공모하여 한 개 기업이 아닌 그룹 전체가 대대적인 사기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동양그룹의 지배구조는 ‘현재현 회장 -> 동양레저 -> ㈜동양 -> 동양인터내셔널 -> 동양시멘트 -> 동양파워 -> 삼척화력발전소’와 ‘현재현 회장 -> 동양레저 -> 동양증권’ 크게 두 갈래로 되어 있으며, ㈜동양이 그룹의 핵심 지주 회사 성격을 갖고 있으며,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의 경우는 그룹 지배구조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주회사 성격을 갖고 있다. 지난 번 10월의 동양증권 정진석 대표이사에 대한 고소‧고발장에서도 밝혔듯이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은 ㈜동양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유상증자에 동원된 것이 다. 또한, 이것은 동양그룹 사태의 발단이다. ㈜동양의 주식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오로지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 회사채, 기업어음 대량 발행과 판매를 통하여 조달한 것이다. 즉, 동양그룹의 CP 등 사기피해자들은 탐욕스러운 현재현 회장의 동양그룹 지배력을 위한 제물로서 희생된 것이다.
여기서, 동양증권과 동양네트웍스는 핵심 계열사로서 그 경영진들은 동양그룹 회장과 부회장의 지휘 아래 범죄에 조직적으로 가담하였다. 또한, 감독 당국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직무를 유기하고, 의무를 위반하여 동양그룹의 사기 범죄 행위를 용인 내지 묵인하여, 사기 범죄 행위를 완성하는 데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였다. 따라서, 우리의 사건 주범과 책임자 전원에 대한 고소‧고발은 불가피한 것이며, 검찰의 조속한 수사와 기소, 구속, 처벌을 촉구하는 바 이다!
동양의 비자금은 오로지 동양의 CP 등 사기피해자들의 피해배상금을 위해 환수되어야 한다!
동양그룹 사태에서도 예외 없이 드러난 것은 해외은닉 비자금이다. 정확한 규모는 불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서 해외로 유출한 동양그룹 대주주 일가와 그것을 실행한 자들만이 알기에 이들에 대한 신속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드러난 몇몇 사실들을 보면, ㈜동양의 전신인 동양메이저는 2000년대 중반부터 해외 투자법인이었던 동양홍콩(TY HK), TYVI, JH 등에 지분투자하고, 이를 손실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외에 은닉자금을 조성하였다. 투자손실이 난 대상에는 필리핀 시멘트회사 SEACEM과 대만 시멘트회사 CHIAHSIN, 북한금광개발 TYSON 등도 있다. 또한, 대부투자금액의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부인액을 계상하지 않는 방식으로도 해외에 비자금을 은닉했다. 그 외에도, 케이만 군도, 싱가폴 등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통한 자본유출, 탈세 등도 있고, 미국 등지에서의 고가의 부동산 구입이 있다. 국세청이 파악한 해외 비자금 규모는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파악된 것만 7,000억 원 대에 이른다.
특히, 해외 비자금의 전모도 중요하지만, 그것의 궁극적인 사용처에 대한 의혹 규명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 의혹에는 동양네트웍스가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다. 동양네트웍스는 동양시스템즈와 미러스가 합쳐져 2012년 7월 탄생한지 1년이 안되어 동양그룹의 ‘소지주회사’로 격상된, 그 자체로 미심쩍은 회사이다. 현재현 회장의 부인인 이혜경 부회장과 자녀들은 2012년부터 갑자기 비상장 계열사인 동양네트웍스의 지분을 집중적으로 늘렸고, 현재현 회장의 소규모 개인 회사에 불과했던 티와이머니는 올해 초 동양네트웍스가 단행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동양네트웍스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이로 인해 그룹 지배구조가 ‘현재현 회장→티와이머니→동양네트웍스’로 구축되었고, 공교롭게도 그 직후 그룹 내 여러 자산이 동양네트웍스로 이전되어 동양네트웍스는 그룹의 알짜 회사와 주요 자산을 모두 흡수한 꼴이 된 것이다. 바둑게임 회사인 동양온라인, 광고회사 동양인터랙티브, 화장품 회사 동양생명과학 등이 모두 동양네트웍스 산하 자회사로 편입되었다. 또한 동양네트웍스는 2012년 12월 현재현 회장의 장모인 이관희 서남재단 이사장의 “사재 출연”으로 마련한 1645억 원으로 경기 안성 웨스트파인 골프장과 서울 종로구 가회동 한옥 등을 동양레저로부터 잇달아 매입하였습니다. 기존의 동양그룹 지배구조는 “현 회장→동양레저→㈜동양→동양네트웍스”이었으나, 그동안 현재현 회장의 그룹 지배를 뒷받침하던 동양레저가 2012년 말에 이미 자본잠식에 빠지자 이를 대신해 티와이머니를 새로운 지배회사로 내세우고 그 밑에 동양네트웍스와 기타 자회사를 포진시켜 새로운 지배구조를 형성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또, 2013년 9월 이관희는 자산가치가 1천500억 원대로 평가되는 오리온 주식 15만9천 주를 동양네트웍스에 증여하였다. 동양네트웍스의 법정관리 신청과 함께 이 증여절차는 중단되었지만, 동양네트웍스로 그룹의 자산을 몰아주려 하였다. 증여에 따른 법인세를 납부할 여력이 동양네트웍스에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증여행위가 법정관리 이후를 노린 의도적인 선택이었음을 알 수 있다.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통상 자본금은 감자되고 채무는 상환유예 또는 출자전환이 이뤄지는데, 이관희 이사장이 무상대여한 주식이 증여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출자전환을 통해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현재현 회장의 지배권을 위한 지분이 유지되는 것이다.
이처럼, 무일푼으로 가난하다는 현 회장 일가가 여전히 동양그룹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등장한 출처불명의 사재를 출연하는 것이 의문이다. 최근의 동양증권 인수자로 나선 대만 유안타증권의 출자금도 동양그룹의 해외 비자금일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우리에게는 있다. 불법으로 은닉한 비자금으로 그룹사들의 지분 인수와 매각을 하는 것이라면, 지금의 그룹 전체 부도상태와 법정관리도 현 회장 일가의 동양그룹 지배권 유지를 위한 고도의 음모일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것은 동양그룹 대주주 일가의 그룹 지배권 유지를 위해 희생된 5만의 CP 등 사기피해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지금 즉시, 범죄자인 현 회장 일가는 동양그룹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양그룹의 비자금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고, 분명한 환수조치가 있어야 함을 검찰에 촉구한다!
시민사회의 역량을 모아서 동양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고, 조속한 피해구제를 하고자 한다!
시민사회의 역량을 모아서 동양그룹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고, 조속한 피해구제를 하고자 “동양사태 진실 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였고, 참가 단체 대표들이 오늘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것이다. 참가 단체는 동양사태 피해당사자인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주)동양, 동양시멘트, 동양레저인터cp모임, 티와이석세스피해자모임) 전국동양피해자연합회 등이다. 거기에 같은 금융피해자 단체인 전국저축은행비대위,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인 금융채무사회책임연석회의, 금융정의연대, 좌파노동자회 금융공공성운동본부,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동양건설부문지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이다.
우리는 앞으로 공동행동을 통하여 동양그룹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고, 동양 CP 등 사기피해자들에 대한 조속한 피해배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나아가 금융자본에 의한 유사한 사기범죄로 금융피해가 양산되는 것을 막고자 분투할 것이다.(끝)
2013. 12. 26.(목)
동양사태 진실 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주)동양, 동양시멘트, 동양레저인터cp모임, 티와이석세스피해자모임) 전국동양피해자연합회, 전국저축은행비대위,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 금융채무사회책임연석회의, 금융정의연대, 좌파노동자회 금융공공성운동본부,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동양건설부문지부, 투기자본감시센터(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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