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신흥국발 금융위기’, 투기자본을 감시해야 한다.
아르헨티나, 헝가리,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폴란드, 체코, 그리고 한국 등에서 통화가치의 하락에 따른 소위 ‘신흥국발 금융위기’ 발생 위험이 증가하며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데, 원인으로 진단되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대책으로 논의되는 금리인상은 근시안적인 태도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헷지펀드로 대표되는 초국적 투기자본 세력과 그들과 연계된 국제통화기금(IMF), 미국내 금융자본가들의 기관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등 금융기관을 감시해야 한다.
지난 1월 중, 소위 신흥국에서 아르헨티나를 필두로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18.7%, 헝가리 6.6%, 남아프리카공화국 5.6%, 터키 4.8%, 폴란드 4.1%, 체코 2.5%, 브라질 2.1%, 인도 1.4%가 하락하였다. 한국도 1.9%하락을 하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헷지펀드로 대표되는 초국적 투기자본 세력이다. 과거 1992년 영국 파운드화 폭락사태, 1994년 멕시코 금융위기, 1997년 태국 바트화 폭락사태, 최근에는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스 정부를 협박을 해서 해당 국가의 국채가 폭등과 경제적 몰락을 일으키며 천문학적인 고수익을 챙긴 세력은 바로 헷지펀드였음을 상기해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최근, 아르헨티나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금융‧투기자본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짓들이 명확해 진다. 외신보도에 따르면, 악셀 키칠료프 아르헨티나 경제장관은 24일 “(페소화에 대한) 매우 강한 투기적 공격이 있었다”고 밝혔고, 구체적으로 에너지회사 ‘쉘(shell)’의 후안 호세 대표를 지목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하여, IMF는 이번 외환위기를 계기로 외환규제의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금융시장 개방을 더 가속화하려는 압력을 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IMF의 입장은 지난 20일 국제채권국그룹인 파리클럽 회의 후 제기된 것이라고 한다. 아르헨티나는 2001년 국가부도 사태 후 IMF의 구제금융을 받았다가, 2010년까지 대부분의 채권단과 채무조정에 합의했다. 그 후, 지난 2011년부터 보다 강력한 외환 통제 정책을 하여왔지만, 지난달 24일 아르헨티나 정부는 페소화 가치의 폭락세가 거듭되자 미국 달러화 매입에 대한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하고 초국적 투기자본 세력에게 항복을 한 것이다.
결국, 우리가 경계하고 감시해야할 세력은 초국적 투기자본 세력과 그들과 연계된 IMF, Fed 등의 행태이다. 이미, 과도할 정도로 외환규제가 없고, 자본시장과 채권시장에서 외국자본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에서 투기자본의 먹튀 행각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것이 될 것이다. 금융‧투기자본에 철저한 감시와 규제로 제2의 IMF 외환위기를 막아야 함을 정부당국에 촉구한다.(끝)
2014년 2월 3일(월)
투기자본감시센터 www.specwatc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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