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 문의 :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 홍성준 (02-722-3229)
/ 전국저축은행비대위 위원장 김옥주 (010-9699-2155)

저축은행 사태 3주년 감사원 감사청구 기자회견

‘불량한 금융감독’을 하고 있는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
예금보험공사의 ‘저축은행 자산매각’에 대한 감사,
저축은행사태‘비리 혐의자들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사법당국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다! 
 

□ 일시/장소 : 2014년 2월 25일(화) 오후 1시, 감사원 앞

□ 주 최 : 전국저축은행비대위,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금융정의연대, 좌파노동자회 금융공공성운동본부, KB국민은행노동조합, 투기자본감시센터

‘불량한 금융감독’을 하고 있는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
      지난 2월 17일은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한지 3주년이 되는 날이었지만, 저축은행사태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피해배상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2011년 시작된 저축은행 사태는 본질적으로 금융관료와 금융사의 대주주는 전관예우와 불법로비로 결탁, 공모해 주택은행과 소비자를 약탈하는 범죄이다. 그들이 결탁을 해서 저축은행의 자본금 2조 1680억 원 이상을 불법 대출 등으로 빼돌렸고, 그 결과 저축은행은 부실해졌고 무수히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했다. 저축은행사태 피해자들은 평균 나이가 63세이고 평균소득 115만 원의 가난한 시민들이며, 노년의 삶을 통째로 강탈당한 이들이다. 예금자보호한도인 5000만 원을 넘는 피해금액은 1인당 평균 540만 원 정도이다. 그 동안, 어떤 정부기관도 나서서 피해구제를 하고 있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당시 ‘불량한 금융감독’으로 저축은행 사태를 만들고, 대주주와 결탁을 해서 불법을 저지른 금융당국과 금융관료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에,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다.
 
예금보험공사의 ‘저축은행 자산매각’에 대한 감사
      앞서도 밝혔듯이, 저축은행 사태의 피해는 2조 원에 이르고, 피해자는 수 만 명에 이른다. 그리고, 그들 중 누구도 제대로 된 배상을 받은 피해자는 없다. 아직도 추운 거리에서 강탈당한 생활자금을 되찾기 위해 싸우고 있다.
    이처럼, 저축은행 사태는 해결된 것이 무엇도 없는데,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을 매각하려고 분주하다. 이는 피해자들에 대한 기만이고 2차 가해일 뿐이다! 최근의 저축은행 매각 설명회에 고리대금업자(일명, 대부업체)인 러쉬앤캐쉬, 웰컴론까지 나타나 인수에 적극적이다. 무엇이 급해서 고리대금업자에게도 서둘러 저축은행을 매각하려는가!
    이에,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여 저축은행 매각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고자 한다.

 저축은행사태‘비리 혐의자들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사법당국에 대한 감사
      저축은행 대주주들과 결탁을 해서 뇌물수수 비리를 저지른 정치 권력자들, 금융관료들에게 사법당국은 속속 무죄 방면과 면죄부를 주고 있다. 반면에 당시 저축은행 사태를 당하여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자 저항했던 피해자들을 검찰이 기소하여 처벌을 노리고 있다. 3년 만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 바뀐 것이다!
    이에, 사법당국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며, 그 결과로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고자 한다. 금융피해자들은 금융자본과 금융관료의 불법과 부패, 사기사건 피해자들이다. 따라서, 가해자인 저축은행 대주주와 뇌물수수 비리를 저지른 정치 권력자들, 금융관료들에게는 응당한 처벌이, 피해자들에게는 사과와 배상을 해야 마땅하다.(끝)
 

2013. 2. 25.(화)
전국저축은행비대위,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금융정의연대, 좌파노동자회 금융공공성운동본부, KB국민은행노동조합, 투기자본감시센터(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