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kt의 8,320명에 대한 명예퇴직은 방향과 절차에서 잘못이고, 결과도 위험하다.
경영악화를 이유로 kt의 황창규 회장과 kt 노조가 구조조정에 합의하여 8,320명에 대한 명예퇴직을 진행하는 것은 그동안 kt가 주창해온 경영혁신과 부합하지도 않고, 그 절차에서도 부당하다. 결과적으로, “죽음의 기업 kt"라는 오명이 연장될 위험마저 있다.
우선, 현 경영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은 “이석채 전 회장의 경영 실패”에서 온 것이 분명하다. 고가의 통신비, 고객정보의 대량 유출,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 사기 등의 이유로 ‘소비자 외면’을 받아 경영 실적이 부진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49% 정도의 외국계 투기자본과 국내 주주들을 위한 ‘고배당 잔치’를 하여 왔고, 이석채 회장과 청와대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의 낙하산 인사들을 위해 ‘고액 연봉’을 제공한 결과로 경영악화가 심화된 것이다. 심지어, ‘고배당’, ‘고액 연봉’을 마련하고자 한국통신과 그전의 전화국 시절 형성된 국가재산인 ‘kt의 부동산 매각’, 또 다른 국가재산인 ‘무궁화 위성 불법매각’을 저지르기도 했다.
따라서, kt의 황창규 회장이 진정으로 경영혁신을 하고자 한다면, 불법부당하게 유출된 ‘고배당’, ‘고액 연봉’에 대한 “환수조치”와 이석채 전 회장 등에 대한 “검찰고발”, 사내 관련자 “징계”에 나서야 한다.
그럼에도, kt가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선 것은 경영실패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묻는 것으로써 매우 부당한 것이며, 불행한 결과를 다시 불러 올 수 있다. 얼마 전까지도, kt는 ‘잦은 구조조정을 위해 노동탄압과 노동자 집단 해고’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노동 인권이 심각한 수준으로 전락하여 무수히 많은 노동자들이 죽었다. 2006년부터 2013년 6월 현재, kt의 노동자 275명이 자살, 돌연사 등으로 유명을 달리 했고, kt는 시민사회로부터 “죽음의 기업”이라는 비판을 들어야 했다.
이번에도 kt의 “새노조”에 따르면, “희망 근무지 조사”라는 형식을 통해 사실상 전 직원을 압박하는가 하면, 아예 짐 싸라고 박스를 직원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강당에 몰아넣고 하루 종일 자리를 뜨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업무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유선전화 활성화 방안을 리포트로 작성하라고 지시하는 등 사실상 정신적 학대에 가까운 “명예퇴직 압박”이 전국적으로 자행되었다고 한다. 심지어 비연고지를 신청하라는 강요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부서 팀장이 협박을 하는 등 노동인권이 멸시당하는 상황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결국, kt는 회장만 바뀌었지 노동 인권 상황은 여전히 암담하다.
kt는 내부의 노조도 황창규 회장의 이러한 구조조정에 합의하였다. 이것은 kt는 그 스스로 경영혁신을 할 능력도, 부당한 구조조정에 대해 맞설 내부 비판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정부가 나서 국내 굴지의 통신사가 계속 침몰하는 암담한 상황을 멈추어야 한다.
일단, 검찰은 서둘러 이석채 전 회장 등 전 경영진에 대해 다시 구속기소하여야 한다. 노동부도 나서서 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법부당한 경영진의 행위가 없었는지 조사해야 하며, 많은 퇴직자들이 재취업한다는 kt 자회사들에 대한 그 노동환경을 감시를 하여야 한다. 또, 지금도 포화상태인 자영업종에 kt의 수천 퇴직자들이 뛰어들어 고스란히 금융자본에게 알량한 퇴직금만 날리는 사태가 발생할지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한다.
본질적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가 나서서 민영화된 이후 파행이 계속되는 kt의 지배구조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 더는, kt의 경영실패로 노동자와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