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양그룹 사기 채권 피해자들이 5월 10일(토) 오후1~4시 감사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12) 앞에서 집회를 개최합니다.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원이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현재 특별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동양사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지난해 10∼11월 제기한 3건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것으로, 3개월이 지난 현재 감사위원회 결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동양그룹 사태는 동양그룹의 회장 및 경영진, 동양증권의 조직적 불법과 부도덕한 문제로 이미 국정감사와 언론보도를 통해 들어났으며, 검찰의 기소에 따라 현재 재판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태의 방관자 역할을 한 금융 감독당국은 무엇을 하였는지, 그동안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감독 및 제재 기능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 전모가 종합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 감독당국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며, 감사원은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금융 감독당국의 감독 실패를 분명히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보더라도 금융 감독당국의 감독실패 책임은 당연히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번 감사원 특별감사는 금융 감독당국의 직무수행의 적정성 여부는 물론이고, 금융 감독당국 관계자와 동양그룹 경영진의 불법 유착여부도 확실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KIKO 사태,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사태와 같은 대형 금융피해사태가 되풀이되어도 금융 감독당국은 단 한번도 권한과 책임에 맞는 제재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동양사태 만큼은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금융 감독당국에 응분의 책임을 져야합니다. 감사원은 이번 특별감사를 5만여 동양피해자와 시민단체, 언론 등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으며, 나아가 되풀이되는 대형 금융피해사건의 재발방지라는 국가적 중대사를 다루는 감사임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회 결과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감사원은 헌법에 보장된 독립성을 지켜 권력의 눈치 보기식 감사나, 공무원들 제 식구 감싸기 식의 감사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집회는 금융 감독당국을 규탄하고 감사원의 투명한 감사결과를 바라는 심정으로 다시 한 번 전국단위 집회를 개최 예정이오니, 많은 언론 방송사 기자님들의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