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주주총회 참석, 윤종규 회장 사퇴와 탈세 자진납부 요구할 것임

[투기자본감시센터 보도자료]

센터 공동대표 윤영대가 KB금융 주주자격으로 2022.03.25. 금요일 10시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4층에서 열리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KB금융 회장 윤종규와 이사들의 불법 행위에 책임을 물어 사퇴를 요구할 것이며, 회사로 하여금 국민은행이 재탈세한 법인세에 대하여 3.7조원을 자진 납부할 것을 요구하고, 채용비리, 푸르덴셜 인수 손실, 라임옵티머스 사기, 신라젠 사기, 훈장 사기 등을 추궁하고, 그 손실에 대해서는 윤종규와 김앤장 이상훈 등 관련자들을 배임죄로 고발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센터가 고발한 금융기관의 탈세를 추징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해 왔다.

국민은행과 국민카드 합병으로 4,684억원,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합병으로 4,124억원, 하나은행과 서울은행 합병으로 1조8,210억원 등 총 2조7,019억원을 탈세하여, 국세청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일부를 추징하였으나, 이들 금융기관들은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을 장악한 김앤장을 동원해 대법원 또는 조세심판원과 국세청을 통해 추징한 국세를 불법으로 재탈세하였다.
 

따라서 센터는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이들 금융기관의 재탈세를, 검찰과 국세청 금융위 권익위 청와대 등에 윤종규 회장의 국민은행에 약4조원, 김정태 회장의 하나외환은행에 약18조원의 추징을 요구하고 고발하고 진정하였고, 채용비리 몸통으로 고발하고 푸르덴셜 불법인수와 라임 옵티머스 사기와 관련하여 고발까지 하였으나,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보호하고 연임을 허용하고 보호해 왔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은 탈세하고 회계를 조작한 윤종규에게는 회계분야 훈장까지 주기에 이르렀다. 
 

특히 이들 은행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저금리 상황을 이용해 대출을 마구 풀어 아파트값 상승을 초래하고, 금리 마진차로 얻은 불로 소득을 외국인 주주들에게 배당하여 국부를 유출하였다.

결국 문재인 정부 지난 5년간, 국민은행은 대출금을 2016년 대비 43%인 92조원 증가시키는 등 시중은행은 대출금을 331조원 늘려 가계부채를 증가시켰고, 반면 하나은행은 217개의 점포를 폐쇄하고, 국민은행도 177개를 폐쇄하는 등으로 시중은행은 총689개의 점포를 폐쇄하여, 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여 은행 공공성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직원들을 해고하여 인건비를 줄여 막대한 이윤을 내서 금융지주사를 통해 70%에 달하는 외국인 주주들에게 배당하여 국부를 유출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은행은 국내 투자를 유치하여 고용을 확대하여야 함에도, 지난 5년간 삼성 SK 현대 LG 롯데 등 재벌들의 미국 일본 등 해외 투자를 2016년 대비 58%인 216조원을 증가시켜 해외 투자 잔액이 586조원에 달하도록 재벌을 지원하여 국부를 유출하고 국내 고용 악화에 앞장섰다.

무릇 은행은 기업이 국내에서 투자하고 고용을 늘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출 채권매입 보증 등 신용을 늘리고 금리를 우대해야 함에도, 해외 투자로 유출하거나 고용을 늘리지 않는 기업을 우대해 주고, 심지어 이재용에게 거액을 대출해 주었다. 무엇보다 은행은 탈세금을 즉각 납부하여야 한다.
특히 하나은행 김정태 회장은 영국의 축구클럽을 인수를 즉각 중단하고 탈세금을 즉시 납부하라.
 

센터는 문재인 대통령과 국세청장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변호사법외 범죄단체 김앤장이 주도하여 국민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이 불법 환급받은 재탈세에 대하여 즉시 추징하고 탈세를 주도한 범죄조직 김앤장을 해체하고 국민은행 윤종규 하나은행 김정태를 비롯한 재탈세 관련자 전원을 구속하고 전 재산을 몰수 추징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정부 김앤장의 재탈세를 추징하고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김앤장 때문이다.

금융기관 부패는 김앤장 앞잡이 정부가 되어 정치 검사나 부패 관료들을 이용해 부패 수사나 탈세 추징을 방해한 문재인 대통령 책임으로, 즉시 추징하지 않으면 이명박과 같은 공범이 될 뿐이다.

2022. 03. 25. 금요일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전범철 윤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