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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윤석열 정부] 이명박에 대한 사면을 즉각 멈춰라
등록일 2022-03-15 14:18:5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59 연락처 02-722-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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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에 대한 사면을 즉각 멈춰라

시작부터 무질서인가!
이 땅의 주인들은 금번 선거에서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집권당은 절대로 권력을 놓지 않으려 했고 야당은 죽기살기로 잡으려는 실상을 목도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 국법에 따른 민주주의 선거가 아니라 내전이었다.
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선거였고, 후보자가 되기 위한 재판에 김앤장이 등판하고, 대법관을 매수하여 불법 판결로 자격증이 주어졌고, 선거의 와중에 안철수 후보는 이명박 박근혜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요구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하고, 윤석열 후보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부패수사 방해로 식물 검찰총장에서 쫒겨나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대통령 선거에 나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당선증을 받은지 하루만에, 나경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총괄선대본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명박 사면을 요구하고, 이명박의 석방을 주장한 친김앤장 안철수가 인수위원장이 되고, 이명박 사람 김은혜가 대변인이 되고, 민주당 이상민은 대통령에게 이명박의 사면을 촉구하고 나섯다.

그러나 국민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되풀이되는 사면범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첫째,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

뇌물 1억원에 5년 징역형의 4년을 채운 최경환이 가석방 되었으니, 이명박은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이 확정된 중 범죄인이므로 최소 14년은 채워야 하는데, 4년만에 풀어주면, 그보다 낮은 징역 10년의 범죄자를 2년만에 풀어주란 말인가
이명박의 사면은 헌법질서와 공정을 파괴한 용납할 수 없는 국기문란인 것이다. 
 

둘째, 나경원과 국민의힘은 이명박의 범죄에 대해 사과가 우선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을 강요할 권리가 없어, 당당하지 못한 구태에 불과한 범죄일 뿐이다.

나경원과 국민의힘은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이 확정되어 복역 중인 이명박 대통령의 범죄에 대하여 감독하지 못한 사실에 사죄해야 마땅하고, 사면을 강요할 권한은 없다. 그런데 나경원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공헌하여 대통령을 당선시켜 만들어진 공적인 위력을,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 중앙선대위 대변인과 최고위원으로 승승장구하게 만들어 준 사적인 은혜를 갚기 위해, 선거에서 패배하여 궁지에 몰린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을 강요하고, 공갈하고 협박하여 공정해야할 대통령의 사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일 뿐이다.
 

셋째, 공정과 상식을 주장하는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므로 설령 사면을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묻고 사면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당당한 것이다. 
 

넷째, 이명박은 반부패1부 조세범죄수사부 피의자로 입건수사 중인 자로 사면불가
이명박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김앤장 한승수 친구 김승유와 공모하여 전국의 세무서장을 청와대로 불러 만찬하고, 국세청이 하나은행에 추징한 1.7조원의 법인세를 불법 환급 재탈세(2022형제14358, 중앙지검 제13부 조세) 해주고, 김앤장 한승수와 공모하여 국세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등에 추징한 법인세 1.5조원을 환급 재탈세(2020형제103112,중앙 반부패1부)하게 만든 국기문란 범죄에 대해 센터의 고발로 검찰 수사 중에 있어 결코 사면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다섯째, 문재인 정부는 김앤장과 공모하여, 이명박이 김앤장과 공모한 범죄 고발 사건을 수사 방해한 자로 사면복권할 권리가 없다.

문재인 정부는 김앤장의 앞잡이 정부가 되어, 센터가 고발한 김앤장과 공모한 하나은행 1.7조원 재탈세와 론스타 1.5조원 재탈세, 2.6조원 국고손실 넥슨 7.7조원탈세 고발 사건 수사를 방해하여 검찰과 경찰의 수사 대상이다.(첨부파일 홈피 링크참조)
 

결국 윤석열 정부는 김앤장에 의해 저질러지는 국부유출 탈세 재탈세 등 권력형 부정부패를 엄벌하고 추징하고, 김앤장을 해체하는 길이 국민 화합이고, 헌법정신이고, 공정거래질서이고 시장경제이고 민주주의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 땅의 유일한 주권자인 국민은, 신정부가 김앤장과 재경부 모피아 낙하산을 기용하거나 결탁하는 공정과 국법 파괴에 대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자신을 절정벼랑에 세운 이육사님을 따르지 않고, 도취되어 국민의힘당 이익을 추구하면 공정질서를 절대 세우지 못하고 만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라.
 

2022.01.15.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전범철 윤영대



절정(絶頂)

-이육사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릿발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재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갠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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