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해야 할 것은 최고임금이다"

 CEO최고임금제 수용요구 기자회견
  - 2019. 7. 9. (화) AM 10시. 경총회관 앞

◎ 경총 회장단 기업의 CEO보수, 터무니없이 높은 수준
◎ 과도한 격차, 결국 기업과 경제에 악영향 미쳐
◎ 나라경제를 걱정한다면 당장 CEO최고임금제 수용해야
◎ 최고임금은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최저임금 삭감하자는 경총의 이기적 행태 규탄


삭감해야 할 것은 최고임금이다
경총은 CEO최고임금제를 즉각 수용하라

우리는 경총에 묻고자 한다. 대한민국 대기업 CEO의 보수는 과연 적정한가. 이들은 이미 부동산을 위시한 막대한 자산과 매년 주식배당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다. 그런데 꼬박꼬박 수십 수백억의 보수도 받는다. 이들이 받는 보수는 평직원들과 1백배 이상 차이 나며, 최저임금으로는 비교하는 게 무의미한 수준이다. 우리는 너무나 궁금하다. CEO들은 평생 다 쓰고 죽지도 못할 만큼의 돈을 받아야만 기업경영의 열정이 생긴다는 것인가. 돈이 차고 넘쳐 기업을 사유와 하고, 권력에 줄을 대고,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고, 낭비와 사치를 일삼고 있음에도 CEO의 보수는 적정하다는 것인가.

격차의 확대는 결국 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 기업의 성과는 CEO뿐만 아니라 직원 전체가 이뤄낸 공동의 결과이다. 이 성과가 CEO에게 독점되는 현실에서 과연 직원들의 창의와 헌신을 기대할 수 있을까. 경제불평등으로 포퓰리즘이 격화되고, 결국엔 자본주의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해외 석학들의 지적에 대해선 일고의 가치도 없는가. 이제는 성과에 대한 공정한 분배, 평등한 문화가 기업의 경쟁력이자 성장의 동력이 돼야 하는 시대가 아닌가. 불철주야 나라경제를 걱정한다는 경총이 왜 이 문제에 대해선 아무런 고민이 없는지, 우리는 참으로 궁금하다. 

그런데도 최저임금을 깎자고? 자신들의 최고임금은 천정부지로 올리면서, 서민 생계에 직결되는 최저임금은 삭감해야 한다고? 어떻게 하면 최저임금을 올릴지, 어떻게 하면 ‘을’끼리도 상생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불평등을 낮추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지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되레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삭감하겠다고? 삭감해야 할 것은 당신들의 최고임금이다. 당장 우리가 제안하는 최고임금제를 수용해 격차해소를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그럴 생각이 없다면 즉각 최저임금위원에서 사퇴하라. 그것이 최소한의 도리고 상식이다.

2019년 7월 9일
최저를 위한 최고의 기준, <1:10운동본부>
라이더유니온, 알바노조, 알바연대, 청년정치공동체너머, 투기자본감시센터, 평등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