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부자가 왕따라고?

2012년에 “MB신년 연설, 청년 일자리 7만 개 만들겠다”(중앙일보)고 한다. 1년 남은 대통령 임기에다 권력누수로 지지도 바닥이고 신뢰도 못 받는 대통령 말을 믿어도 될지 모르겠다. 신년 백두부터 여기저기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정리해고당하면서 아우성을 치고 있다. 일자리 만들기 전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규직화부터 실시하면 정부의 말을 신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 정도 체면치레 약속도 “집권 5년차, 전직 대통령 실수 반복 안 되게”(매일경제)해야 한다며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냥 시장에 맡기라는 주장이다.

3억 이상 소득세 38% 증세를 두고 “부자 왕따, 소수 부자 볼모 위험한 불장난”을 거론하며 “사설 : 국민 부끄럽게 만든 부자 증세”(한국경제)라고 비판한다. 대안으로 중산층까지 확대한 보편적 증세를 주장한다. 아마도 서민들에게까지 증세를 하라고 주장하기에는 속이 보일 것 같아 주장을 못한 것 같다. 하기야 우리나라 서민들은 소득세는 면제받지만 간접세에서 뜯길 만큼 뜯기고 있다. 요즈음 학교폭력과 왕따 얘기가 나오니까 부자들이 왕따를 당한다는 적반하장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왕따는 탄압받고 지배당하는 소수를 말하는 것이지 지배하는 1% 소수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건희 “일자리 늘리고 사회적 책임 다해야”(한국경제)한다고 말했다. 신년이 되면 항상 하는 소리일 뿐이다. 이건회가 그런 소리를 하려면 먼저 삼성반도체 백혈병으로 죽어간 노동자와 가족들에게 사죄하고 보상해야 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그리고 무노조 전략을 포기하고 노동조합을 온전히 인정하며 대화의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 기본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내뱉는 신년사는 역겨움이다.

“노동집약형 산업의 한계 보인 한진중 사태 조선업”(중앙일보)이라 한다. 한진중공업 사태 본질을 노동집약적으로 돌려 자본가의 노동조합 탄압과 노동자 착취를 감추고 있다. 자본집약적이라고 해서 한계를 보이지 않는 게 아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일자리 10% 늘어”(매일경제)나게 하는 것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나눠야 한다. 한편에서는 장시간 노동에 과로사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실업으로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회에서 임금피크제는 문제해결의 본질이 아니다. “한경·현대경제硏 조사, ‘경제적 행복’ 37.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한국경제)상태로 떨어지고 있는 것 역시 직장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나 직업이 없는 사람이나 모두 불행한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2012년 반복되는 전체주의식 동원 경제나 뜬구름 잡는 대책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친전교조 교육감이 학생인권 조례 만들어 교권 무너뜨렸다며 “사설 : 교육감들, 며칠이라도 교사해보고 학교 폭력 말하라”(조선일보) 고 주장한다. 학교 폭력은 학생들의 인권의식이 부재한 탓에 벌어지는 일이다. 인권조례는 단순한 인권 기준이 아니라 학생들이 함께 토론하면서 공동체사회를 배우고 인권을 함양하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업수를 절대적으로 줄이고 교사를 더 충원해야 한다. 학생들을 성적으로 줄 세워 인권을 유린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면서 각자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을 행해야 한다. 이는 “사설 : 학교폭력 근절 해답은 결국 학교에 있다”(중앙일보)면서 그 책임을 학교에만 돌려서도 안 된다. 우리사회 모든 문제가 표현되고 있을 뿐이다. “사설 : 왕따와 폭력 교사와 학교가 함께 책임져야”(동아일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일 “사설 : 특정 언론 광고 중단·불매운동은 처벌 대상”(조선일보)이라며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이라는 단체가 2008년 6월 광우병 촛불 집회 때 조선·중앙·동아일보사에 광고를 낸 업체들을 대상으로 불매(不買) 운동을 벌인 행위를 업무방해·공갈·강요죄로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재판관 전원 일치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까지 조중동 손을 들어줬다. 진실과 사실을 왜곡하고는 신문에 대해 소비자인 국민들이 불매운동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그들에게 광고부 역할을 하는 기업들에게 광고를 싣지 말 것을 촉구하는 것 역시 소비자의 권리다.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은 소비자의 권리를 위축시키는 정말 위헌적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사설 : 안철수 교수 정치할지 말지 이제는 말할 때”(동아일보)며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한다. 안철수씨는 지금 울 연발 대선에서 부동의 1,2위를 다투는 대권주자다. 그는 여러 차례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의 여야정치는 안 된다는 것이고 ‘상식’에 입각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기본 상식도 갖추지 못한 한국의 보수정치판이 바꾸겠다는 것이 그의 정치적 입장이다. 물론 자신은 보수도 진보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우리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는 지금 그의 방식대로 정치를 하고 있다. 잘 하고 있다. 아마 동아일보는 정치를 하지 말기를 바라는 모양이다.

2012.1.3.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