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신 저버린 노무현黨?

"교내집회 첫 허용…종교강요 금지"(매일경제) 등이 “집회의 자유,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됐다”(중앙일보) 이에 대해 “교내집회 등 논란조항 그대로”(동아일보) 통과시켰다고 한다. 민주당이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 서울시 의회 역시 학생인권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일관했다. 그나마 통과된 조례에 대해 교육과학부도 비난하고 나섰고 보수단체들은 부정으로 일관했다. 아직 우리사회는 봉건적이고 권위적이다. 가부장적 지배질서가 온존하고 있다.

한미FTA를 추진했던 노무현 정권 세력들이 새롭게 통합민주당을 만들면서 한미FTA비준안 철회를 주장한 것을 두고 “[오늘과 내일/정연욱]‘노무현 정신’ 저버린 노무현黨”(동아일보)이라 비판하였다. 그러나 한미FTA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내년 총선 후 새롭게 구성될(민주당이 과반수를 점할 수 있다고 판단) 국회에서 재논의 하자는 것이다. 하기야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포함 몇 가지 조항만 재협상하면 된다는 민주당의 당론에 비춰볼 때 한미FTA는 반대가 아니라 재협상일 뿐이다. 노무현 정신을 져버린 거 없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패닉’은 없었다”(한국경제) 그런데 “금융당국 비상체제 전환 김석동, 특단 대응 필요" (매일경제)하다고 한다. 무슨 특단 대책인가? 그런 정치적 발언은 그만두고 투기자본 론스타 문제나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특단 대책이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운영이 “[사설] 이틀 넘도록 까마득히 몰랐던 먹통 정보라인”(매일경제)에 맡겨져 있는 상황에서 고위 공직자들의 발언은 거의 개그 수준이다. ‘특단’, ‘엄중’, ‘비상’ 등 말만 무성하고 제대로 하는 일이 없다.

2011.12.20.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