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 민주당의 한미 FTA 유업
“[사설]친노 민주당, 한미 FTA 유업 잊지 말라”(동아일보)고 한다. 걱정할 것 없다. 친노민주당은 한미FTA폐기가 아니다. 그들의 핵심은 ISD를 비롯한 몇 조항의 재협상이다. 그들도 재협상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정권을 10년 동안 운영해 봤고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 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FTA협정문 24.5장에 나와 있는 대로 어느 일방의 대통령이 팩스 한 장으로 통보하고 6개월이 지나면 무효화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한 번 맺은 협정은 되돌릴 수 없다는 주장만 해 왔다. 아니 국가 간 협정이 영원히 가는 법이 인류 역사 어디에 있었는가? 국가도 영원히 가지 않는 데 말이다. 그런데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원죄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이명박 정권만 물고 늘어졌다. 한미FTA 문제점이 그 정도라면 지금 부활한 친노세력들은 정치은퇴를 선언해야 한다. 아니면 최소한 이번 총대선에는 나오지 않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백의종군하겠다고 말해야 한다. 결국 자신들이 저질러놓은 일을 이명박 정권에 뒤집어씌워 권력을 잡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4대강 사업만 해도 그렇다. 3대강은 안 되지만 영산강은 되고, 경인운하는 괜찮고 따위의 궤변을 늘어놓았다. 정말 4대강이 문제라면 민주당은 지금당장 자신들이 권력을 잡으면 4대강의 보를 허물겠다는 확실한 공약을 해야 한다. 예산이 많이 들어갔으므로 어쩔 수 없다는 논리라면 그들의 논리나 주장은 결국 권력을 잡기 위한 거짓임이 드러난다. 새만금, 경부고속철도, 원전 등 모두 그런 논리를 폈다. 그러기에 한나라당에서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는 이뤄지겠지만 또 한 번의 역사적 기만이 반복될 뿐이다.
“李대통령, 장차관 자리 걸고 포퓰리즘 막아야”(매일, 한국경제)한다고 말하자 “[사설] MB정부, 反포퓰리즘 운운할 자격 없다”(한국경제)고 반격한다. 한국경제 주장은 이명박 정권이 포퓰리즘정책을 폈다는 것인데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한국경제신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이 포퓰리즘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 역시 의미없는 소리다. 정말 포퓰리즘정책 한 번이라도 하고 그런 소리를 하고 비판할 일이다.
“작년 통계청 실업률 3.4% … 실제는 11.3%”(한국경제)라고 한다. 실제라는 11.3%는 사실인가? 이제 대한민국 실업통계는 믿을 수 없다. 있는 실업자를 없다고 말하는 정부를 신뢰할 수 없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자리 놓고 중·장년-청년 충돌 … 편의점 ‘알바’마저 눈치싸움”(한국경제)이라 한다. 그런데 “[사설] 2040 vs 5070 일자리 전쟁을 보는 시각”(한국경제)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나이 많은 세대의 일자리 연장이 젊은 세대들의 일자리를 꼭 빼앗는 것은 아니다. 서로 간에 원하는 일자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설 : 청년일자리가 희망”(한국경제)이라는 주장은 맞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일자리는 희망이다. 인간은 착취당하지 않고 보람된 노동을 원한다. 그러기에 노동은 삶의 보람이며 희망이다.
농민들이 폭락하는 소 값에 항의하기 위해 소를 싣고 서울로 향하던 소를 전부 막았다. 구제역 확산 운운하는 주장을 폈지만 구제역에 걸리지 않은 소가 이동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정치적으로 막으라고 해서 경찰이 막은 것뿐이다. “다른 장관들도 서규용 장관처럼 해보라”(매일경제)고 한다. 농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농림부장관이라면 그는 이미 농림부장관이 아니다. 당장 사퇴해야 한다. 그리고 소가 서울에 올 수 없다는 방침 또한 매우 독재적 발상이다. 길은 사람이나 차만 다니는 곳이 아니다.
“[기고] 철도가 철도공사의 전유물인가”(조선일보)? 물론 아니다. 그렇다면 재벌이나 다국적 기업의 전유물이 되는 것은 괜찮다는 말인가? 결국 철도공사는 국민의 것이다. 엉청난 국가예산을 들여 건설하는 철도, 가스, 전기, 도로 등은 당연히 국민의 것이다. 철도공사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기구일 뿐이다. 당연히 철도공사의 전유물이 아니다. 자본이 공공부문을 갈취해 가려고 온갖 거짓 선전을 해댄다.
“[사설]학교폭력, 일진회만은 뿌리 뽑아야”(동아일보)한다고 한다. 일진회가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기라도 했단 말인가? 혹시 칡이나 고구마 줄기 캐 봤는가? 그냥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학교폭력의 상징인 일진회는 그 뿌리가 국가사회 전체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인권이 말살된 교육현장에서 독버섯처럼 기생하고 있다. 그래, 뿌리 한번 뽑아보자!
“[사설] 유로존 9國 신용강등 시장 충격 철저 대비해야”(매일경제)한다고 말한다. 그런 허황된 소리 한 두 번 들어 보는 바 아니다. 지금의 위정자들은 그런 위기에 대처할 능력이 없다. 국내 가계부채는 1000조원을 넘어섰고, 한미, 한EU FTA하면 수출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1년 도 안 되어 무역적자로 돌아서고 있다. 국내 들어와 있는 외국자본이 빠져나가 유동성위기가 시작되면 지난 1997년 아이엠에프 외환위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외부상황에 대비는 불가능하다. 이미 문이 다 열려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문을 고쳐 달고 내부 불평등을 해소하면서 위기에 대처할 힘을 길러야 한다. 그러기에는 지금의 지배세력에 그런 능력이 없다. 여야 보수 정치권 모두 마찬가지다.
2012.1.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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