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犯 이전에 주식시장 자체가 도박판
"민주, 한·미 FTA보다 파급력 커… 한·중 FTA 반대"(조선일보)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한미FTA도 파급력이 크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그 한미FTA를 추진하고 결국 타결한 정권이 노무현 민주당 정권이다. 이들이 이명박 정권에 반대하기 위해 자신들이 추진한 FTA는 착한 FTA이고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 FTA는 나뿐 FTA처럼 국민들을 호도하면서 반대하는 흉내를 냈다. 마지막 비준 상황에서는 국회 등원도 거부하고 야권연대를 위해 투쟁하는 모양새를 갖추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한중FTA추진을 선언하자 또 반대한다고 한다. 그런데 한중FTA를 위해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한 것 역시 민주당 정권이다. 이 정도면 이들의 이중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민주당이 진정으로 한미FTA를 반대할 의지가 있다면 자신들이 오는 4월 총선이나 대선에서 표를 찍어달라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정권을 잡으면 분명하게 폐기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제1공약으로 내걸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다. 그런 거짓으로 정권을 잡고 한미FTA가 발효되고 나면 2013~14년에 도래할 세계경제위기로 인한 국내경제 충격으로 정권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언제까지 민주당과 한나라당으로 권력이 오가면서 국민들은 기만을 당할 것인가? "'좌향좌' 경쟁 나선 민주 당권주자"(매일경제)라고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노무현 정권은 가장 친삼정 정권이었다. 뭐가 문제인가?
"[사설] 돈 많은 주가조작犯 열에 아홉 집행유예로 풀려나니"(조선일보) 한심스럽다는 얘기다. 먼저 주가조작범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 이전에 ‘주가’의 의미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날 주주자본주의 주식시장에서 주가는 주식을 사고파는 가운데 나타나는 가격변동이다. 그런데 기업이 투자자금을 주식시장에서 모집하고 투자자는 그 기업의 주식을 구매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저축을 , 단기적으로 배당을 얻는다. 그런데 그 투자기간이 점점 짧아지면서 투자가 아니라 투기적으로 변해간다. 그래서 사람들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적으로 행동한다. 일종의 도박판이다. 도박판은 속고 속이는 장이다. 조작은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그 가운데 많이 속이는 자와 적게 속이는 자가 있을 뿐이다. 물론 대다수 순진한 사람들은 뒷돈을 대지만 말이다. 주가조작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판 자체를 바꿔야 한다. 주식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절 은행에 꼬박꼬박 저금한 돈으로 고도경제성장을 이룩한 역사가 그리 멀리 있었던 게 아니다. 은행이나 금융공공성이 파괴되면서 이를 대체한 주식시장이 도박판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제 한국에서 제3의 정치세력으로 부상한 사람도 그 정치적 효과로 인해 주식이 폭등했고 거기에 참여한 대주주는 주가조작 혐의까지 받고 있다. 폭등하는 주식에서 번 돈으로 사회를 위해 일한다고 재단을 만든다고 한다. 정말 웃기는 일이다
. "[사설] 농어촌 특례입학 부정, 어려운 학생의 꿈 훔치는 범죄"(조선일보)라 한다. 특례입학자체부터 문제다. 개천에서 용나는 시절이 아니니까 억니로 미꾸라지나 이무기라도 용으로만들겠다는 발상이다. 농촌에서도 서울대를 비롯해 일류대학을 배출할 수 있다는 것을 억지로 보여주기 위한 제도다. 그러니 일류대학 보내기 위해 삶의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들이 그런 편법을 파고든다. 지역의 학교나 교육청 역시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보여주기식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 그런 공모를 한다. 아직도 고등학교 담벼락에는 대학진학 상황을 주렁주렁 걸어놓고 학교를 알리고 선전한다. 이건 상대적으로 탈락하거나 경쟁에서 밀린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다. 나아가 그 고등학교 출신들이 고시나 무슨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까지 현수막을 내건다. 이런 풍토에서 그런 범죄가 발생한다. 범죄발생의 원인부터 해결해야 한다. 학교는 일류대학을 가고 출세하는 관문이 아니다. 인간과 인권에 대해 소양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하고 상식적인 시민을 길러내는 곳이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다. 지금 학교가 사회적 범죄를 양산하는 곳이 되고 있다. 불행한 일이다.
"[사설] 민주당 ‘돈봉투 의혹’ … 양심선언이 필요하다"(중앙일보)고 한다. 돈봉투사건으로 연일 한나라당만 망신창이가 되도록 얻어맞고 있으니 민주당을 흠집내고 싶은 심리도 있겠지만 이것을 뺀다면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여야를 막론하고 돈봉투를 주고받고서라도 권력을 잡겠다고 정치판에 뛰어든 사람들이 그런 양심선언을 할 리가 없다. 우리나라 정치판이 전부 돈으로 만들어지는 데 어느 누가 그런 문제로 양심선언을 하겠는가? 이는 검찰이나 경찰이 나서서 수사를 통해 처벌할 문제다. " [사설]버려야 할 박정희, 保守해야 할 박정희 "(동아일보)에서 “경제성장을 앞세운 장기집권과 민주주의 후퇴, 언론과 인권 탄압”은 안 되지만 “‘하면 된다’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구현했던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을 되살리자고 주장한다. 한 사람만이 장기집권이 아니라 대를 이어 권력을 잡는 것도 그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장기집권이고 세습이다. 권만 그런가? 재벌들이 부를 세습ㅎ고 있다. 북한보고 뭐라고 할 것도 없다. 그런데 민주주의 후퇴나 언론탄압이 박정희 때만 그랬는가? 지금 이명박 정권 하에서도 우리는 이를 피부로 절감한다. 그런데 다시 새마을 운동으로 돌아가자고 하니 이들 자본의 논리는 끝이 없다. 땀이 아니라 피까지 원하는 것인가?(Capital is bleeding one's dry!)
"[사설/컬럼]한국인을 세계인으로 만든 경제개발 50년"(한국경제)에서 이제 세계 최고를 향해 새로운 50년을 원하는 모양이다. 재벌 2,3세들이 4,5세 될 때까지 부를 독점하고 권력을 누릴 수 있도록 말이지. 거기에 빌붙어 먹고사는 자들의 거짓과 왜곡을 향후 반세기 동안 더 들으란 말인가? 자식들에게 물려주란 말인가? "[시론/김진성]학교폭력 부르는 인권조례"(동아일보)라고 하니 이건 또 무슨 폭력적 시각인가? 학생들에게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학교권위를 무너뜨리고 교권을 위협한다는 논리다. 일제시대 잔재인 병영적 학교체제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교문에 들어설 때부터 규율부가 머리를 밀어대고 폭력을 가하고 학교교실에서도 선생님들이 몽둥이를 들고 다니고...그러니 학생들 사이에서는 힘의 논리로 폭력이 벌어지는 현실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말인가? 학교폭력의 본질은 서양과 인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사설] 학교폭력 대책 달랑 신고전화 그뿐인가"(매일경제)라면서 책임을 제대로 묻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폭력적인 주장만 할 뿐이다. 학교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지급과 같은 신자유주의적이며 수구보수재벌천지며 금융주주자본주의 심화며 차별이 당연시되고 양극화와 빈부격차가 개인의 문제라고 치부되는 한 학교폭력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사설] 쇠고기 폭리, 농림부 책임지고 해결하라"(매일경제)면서 대안으로 유통구조(7~8단계) 개혁과 축사농가와 소비자 직거래를 말한다. 그럼 오늘날 고용이 대부분 유통서비스부분으로 이뤄지는 데 그 많은 노동자들은 뭘 먹고 살라는 말인가? 그리고 축산농민들보고 직거래하고 고기 집까지 운영하라는 식으로 주장하면 해결될 길이 없다. 그 원인이야 농업을 자본주의 시장에 내맡겨두면서 벌어진 일이지만 최근에는 FTA추진으로 인한 개방폭이 커지고 빨라지면서 벌어지는 문제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 협동조합 기능 강화 등 농업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영세한 농업부문에 대해 세계시장에서 경쟁해서 먹고 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내농업을 문 닫겠다는 것과 같은 논리다. “한국SC은행 힐 행장, 2012년부터 명예퇴직 없다”(한국경제)고 했다. ‘퇴직금+위로금’ 아닌 퇴직금만 주겠다는 뜻이다. 정년을 하는 직원에게 퇴직금만 준다면야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정년이 많이 남은 직원들에게 퇴직금만 받고 나가라는 것은 정리해고를 말하는 것이 이는 대책 없는 고용불안과 빈곤의 장으로 걷어차는 것을 의미한다. 작년 노조의 두 달간 파업에 대한 본격적인 보복을 시작한 셈이다. 투기자본이 은행을 장악한 뒤 이윤만 빼먹고 구조조정을 단행해도 금융당국은 하는 게 없다. "[사설/컬럼]안철수 교수는 미국서 증명사진 찍나"(한국경제)라고 힐난한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대부분은 대권을 꿈꾸면 미국부터 달려간다. 그래서 식민지 소리를 듣는 것이다. 책봉을 받으러 가는 모양새다. 물론 안철수씨는 미국의 유수한 벤처부자들의 사회적 공헌으로서의 재단설립에 대한 의견을 들으러 간다고 했는데 주식폭등으로 번 돈은 그 차익을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게 옳다. 재단은 세금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주가폭등으로 번 돈은 불로소득이다. 그것이 사회적 공헌이 될 수 없다.
2012.1.12.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