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간 포럼 참가비 8천만원 내고 거짓 혓바닥 굴리는 자들
“고용노동부, 휴일 특근, 법으로 제한… 일자리 늘린다”(조선일보)고 한다. 법정노동시간은 주 40시간이지만 12시간 연장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는 52시간이다. 그 이상을 넘기면 처벌받는다. 그러나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해당 안 되기 때문에 주 68시간이나 그 이상도 가능하다. 먼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투자가 일자리를 늘린다는 전통적인 주장은 모두 맞지 않는다. 일자리 없는 성장 현상 때문이다. 또 투자를 위해 노동자들을 구조조정하기 때문이다.
“나꼼수 출연한 곽노현 "쫄지 않고 꼭 이기겠다"(조선, 중앙일보)고 선언했다. 선의의 뇌물이 승리할 거란 장담이다. 구차한 소리다. 겸허한 태도로 임기를 다하겠다고 말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게 무슨 승패를 다툴 거리가 되는지 모르겠다. “[사설/컬럼]'곽노현 배짱' 교과서에 기록하자”(한국경제)는 비아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민주, 화장실 돈 봉투 黨 조사 안해, 박희태 의장 "수사 지켜볼 것" 반복”(조선일보), “ 민주, 돈 봉투 檢에 수사의뢰 하면 될 것을… KBS에 사실 관계 확인 요청”(동아일보)하는 행위 역시 마찬가지로 구리다. 불법 돈 선거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관련자들은 처벌받아야 하며 책임져야 한다. 그걸헤 뭉개고 있으면 국민들이 민주당은 한나라당과는 다르다고 칭찬이라도 해 줄줄 아는가?
다보스포럼에서 “"교육 강화로 자본주의 위기 돌파" "강도 높은 금융 감독체계 구축해야""위기에 빠진 자본주의… 수명 다한 게 아니다, 수리해야 할 때다" 전문가 경고다보스포럼도 자본주의 위기 다뤄”(조선일보), "위기의 자본주의를 구하라"(한국경제), "다보스포럼, 사회불안 해결사는 정치인 아닌 기업인"(매일경제), “올 다보스포럼 새 화두는 `행복`”(매일경제) 등등 말잔치가 이어졌다. 기업인 1인당 나흘간 8000만원을 내고 참가하는 돈 잔치에서 나오는 말을 곧이곧대로 들을 수 없다. 그들의 혓바닥에서 나오는 말은 대부분 거짓이거나 감언이설이다. 오죽했으면 “[사설/컬럼]다보스포럼, 지적 허영의 전시장일 뿐이다”(한국경제)라고 비판하겠는가?
“스위스 투자은행(IB)인 크레디트스위스, 주주와 같은 책임감 가져라" 파생상품으로 보너스 지급”(한국경제)한다고 한다. 역시 투자은행다운 행태다. 주식도 아니고 파생금융상품을 보너스로 지급하는 상황이니까 금융자본주의가 얼마나 확대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주식은 최고경영진들에게 거액의 스톡옵션을 나눠주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었으나 이제는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협상 시 주식을 나눠주는 일반화되고 있다. 주주금융자본주의에 노동자들도 깊숙이 편입되고 있다.
“고졸 출신 이마트 대표 "우리 회사 정규직 중 대졸자는 단 14%""(조선일보)뿐이라고 한다. 고졸취업열풍이 불고 있는데 자신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고졸출신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다는 자랑이다. 자랑을 하려면 고졸노동자를 채용하고 있는데 대졸과 비교해 임금과 고용 면에서 차별이 없다는 점을 말해야 한다. 고졸취업의 핵심은 차별금지문제다.
“대학 등록금 내리기 ‘반쪽 열풍’ 그치나 ”(동아일보), “[사설] 등록금에만 목매는 대학들 빨리 문 닫게 해야”(조선일보)한다고 한다. 매우 문제성 있는 발언이다. 그 대학이 필요한가 아닌가, 아니면 다른 직업학교로 바꾸어야 하는가는 따져봐야 할 일이다. 등록금 문제는 학부모나 대학생 자신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 대학등록금을 무상으로 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시에 대학을 가야할 이유도 없고 자식의 대학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등바등 돈을 벌어야 할 이유도 없다.
“[사설] '세금 없는 복지' 하겠다는 여·야의 허황된 경쟁”(조선일보), “[사설]복지약속 쏟아내는 여야, 財源은 누가 만드나”‘(동아일보)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여야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야 한다. 지금 우리사회가 복지를 말할 수 있는 수준에 있지 않다. 그런데 자본가들은 복지를 꺼내는 것 자체를 금기시 한다. 포퓰리즘이니 예산, 세금이니 하면서 압박한다. 이제 복지는 말하지 않는 정치는 거짓이다. 복지는 정치의 기본이다.
“[기고] 국가 성장동력 돼야 할 보건의료산업”(조선일보)이라 한다. 의료가 산업으로 된다는 것은 돈을 벌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논리다. 그렇게 하려면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병원을 찾아야 한다. 돈 없는 사람들이 병원에 가는 것은 돈 있는 사람들에게 부담만 줄 뿐이다. 그래서 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으러 한국으로 오도록 유도해야 한다. 민간영리병원이 많이 만들어지고 의료보험체제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의료산업이 국가 성장 동력이라는 말도 허구적이지만 그것이 실현된다면 돈 없는 사람은 병원 앞에서 죽어가야 한다. 정말 빈부격차에 따라 인간의 수명이 달라지는 세상이 올 것이다.
고위관료들까지 주가를 조작하는 일이 발생하자 “주가조작 '엄벌'”(매일경제)하겠다고 한다. 오늘날 주식시장 주가는 조작을 통해 형성된다. 온갖 루머가 난무하는 곳이 주식시장이다. 한 판 투기가 시초를 다투며 벌어지는 곳이 주식시장이다. 주가조작이냐 아니냐 하는 경계도 모호하다. 그걸 법의 잣대로 들이대면 경계가 생기고 예외가 발생한다. 그것을 결정하는 자는 칼자루를 잡은 자다. 권력이 조작을 하는데 누가 그 조작범을 단죄할 것인가? 한편에선 “[사설] 정부여당 금융시장 개입 지나치지 않나”(매일경제)라며 경계하고 있다.
“유로존 경제 '암울' 올해 성장률 -0.5%”(한국경제)가 예상된다고 한다. 작년 한EU FTA 통과시켜서 수출이 늘어나고 무역수지가 개선된다고 난리를 피웠는데 이런 경제위기 상황은 고려하지 못했나 보다. 그동안 FTA를 해야 한다는 논리들은 그저 현재 상황에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것뿐이었다. 그걸 강제하느라 모든 국책연구기관과 어용학자들을 동원해 돈을 쏟아 붓더니 1년도 안 돼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안개속이다. 추진할 때는 정말 명확하게 계량모델로 산출한 그래표와 수치를 들고 흔들어대더니 지금은 그저 대외상황이 나빠져서 잘 모르겠다는 말만 한다.
“메트로 해고자 복직도 급물살 … 국민노총·민노총 힘겨루기”(한국경제)로 표현했다. “서울지하철해고자가 복직해 위원장 선거 출마하면 국민노총 소속인 서울지하철이 민주노총에 다시 가입하는 것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서울지하철이 민주노총의 가맹조직인 공공운수연맹에서 탈퇴할 때 규약이 정한대로 조합원 2/3의 찬성을 얻지 못했으므로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막무가내로 국민노총까지 만들어 노동운동판을 어지럽히고 있다. 노동부는 그런 어용노조가 어용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유권해석까지 내려주었다. 정말 저질스런 정부다.
“김앤장, 홍콩이어 중국진출 준비”(한국경제)하고 있다 한다. 명목상으로는 한미FTA 이후 해외에서 국내로 들러오는 로펌들 때문에 경쟁력이 심해질 것을 우려해 해외에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김 앤 장 그 동안 국내에서 해외투기자본이나 재벌들의 이해를 대변해 구조조정과 M&A 과정에서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데 앞장섰던 일을 생각해 보면 해외까지 나가서 그런 짓을 하는 것이 우려된다.
“[사설/컬럼]연금으로 기업을 벌주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한국경제)이라 한다. 벌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주자본주의에서 대주주의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재벌들이 화들짝 놀라고 있다. 재벌총수들은 5% 내외의 지분으로 기업전체를 좌우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연금 투자비중이 높아지더라도 경영에는 관여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지금 노동자들과 국민연금의 경영참가는 늘려야 하고 재벌들의 경영전횡은 막아야 한다. 많은 경우 경영일선에서 손을 떼게 해야 한다. 재벌경영이 낳은 폐해는 너무 크다. 이제 재벌해체를 위한 구체적인 시도가 시작되어야 한다.
2012.1.2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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