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교육혁명이 필요한가?

2012년 교육부 업무계획은 ‘인재대국 진입으로 선진 일류국가실현’을 목표로 3대 핵심추진과제를 ① 학습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선진교육체제 확립, ② 모두를 위한 창의 인성교육 확산, ③ 융합과 창조의 선진연구개발체제 구축으로 설정하고 있다. 선진교육체제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교의 취업률 향상,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국립대학의 특성화 및 지배구조의 변경(법인화, 총장직선제 폐지), 성과급적 연봉제, 사립대학 구조개혁 상시화, 대학등록금경감으로 설정했고 인성교육은 학업성취도평가 및 향상도 공시, 성취평가제(6단계 절대평가제)도입, 입학사정관제의 내실화 및 확대에 두고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면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 논리에 가득 차 있다.

유치원 졸업식장에 나도는 학원 선전물이 좋은 대학에 가는 공부법이고,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수업, 일제고사, 숙제, 학원에 몸살을 앓으며 죽고 싶다는 하소연을 하고, 중고생들이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험성적과 순위경쟁에 고민하다 자살하는 사건이 속출하는 이 마당에 지배세력들은 여전히 경쟁과 서열 그리고 차등을 통해 상위 1% 우수한 인재를 만들어 내는데 골몰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생산체제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골라내고 나머지는 패배자로 내동이치는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 상위 1% 역시 인성이 부족하고 인권과 공동체 삶에 대한 학습은 부족한 실정이다. 학교는 차별과 멸시 그리고 구조적 폭력에 내맡겨져 있다.

그래서 교육혁명공동행동은 초·중등분야에서 일제고사 폐지, 외고와 자사고 폐지하고 고교평준화 재정립, 대학분야에서 무상교육과 공공화(국공립화) 등 대학체제개편투쟁, 교육부문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20~40대까지 사망원인 중 자살이 1위다. 한국사회가 병들어 가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이를 더욱 부채질한다. 모든 것을 상품으로 전락시킨 시장화가 주범이다. 다국적기업과 국제금융투기자본의 수직하청계열사라 할 수 있는 재벌들이 대학을 인수하여 문어발식 계열사로 운영하고 있다. 이제 교육을 살려내고 어린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사적 시장화에 반대하는 투쟁을 벌여나가야 한다. 나만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다.

교육현장에서 사회적 타살이 이뤄진다면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교육개혁이 아니라 교육혁명이 필요한 때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구호로 교육개혁을 말해서는 안 된다. 부패한 사학재벌, 그들과 결탁한 보수정치세력들이 교육개혁을 말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여전히 학력과 학맥을 내세우며 정치적 출세를 욕구하는 자들이 설치고 있다. 뒤에서는 자기자식의 출세를 위해 불법도 마다않는 정치인과 그 정당을 폭로하고 심판해야 한다. 혁명은 세력과 싸움, 구조적 문제해결을 통해 완성되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자신의 변화와 실천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2012.2.28.화.오후 6시, 교육혁명 공동행동 출범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