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법이란 없다!

“[사설] 비정규직보호법, 예상대로 비정규직 피해 키웠다”(조선일보)고 했다. 보호라는 규제가 오히려 비정규직을 늘렸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보호장치를 만들지 말고 시장에 맡기면 저절로 해결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노동자를 보호하지 말고 시장을 보호하라? 그건 자본을 보호하라는 뜻이다. 2006년 노무현 정권과 현 민주당이 비정규직보호법을 통과시키려 할 때 민주노총은 반대했다. 사용사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정규직은 확대되었다. 2년 지나면 정규직으로 해야 한다는 조항은 사용자들에 의해 1년이나 2년이 지나지 않아 해고시키면 그만이었다. 비정규직고용 자체를 막아야 한다.

“[사설] 삼성家의 상속 소송”(조선일보)이 세간의 관심거리다. 문제는 삼성가의 재산 분쟁이 아니라 서민과 국민들로부터 갈취해 간 장물을 놓고 재벌일가들이 나눠먹기 하느라 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여기에야 말로 경찰과 검찰권을 발동해야 한다.

“사설 : 정치만 커지는 나라”(동아일보)라고 했다. 제대로 정치는 사라지고 있다. 정치꾼들만 날뛰는 사회다. 정치광과잉의 시대다. 소수의 특정 세력이 정치를 과잉대표하고 있다. 진보는 고작 5%를 대표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진보는 갈망하는 사람들은 50%가 넘는다. 이들이 진보를 포기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진보가 진보답지 못하고 보수의 2중대 역할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다.

“[사설]국세청 숨긴 재산 추적팀 실적으로 증명하라”(매일경제)고 한다. 재산추적팀이 물리적으로 뛰어다니면서 실적을 내라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 경찰과 검찰이 출동해야 한다. 강력한 법집행을 해야 한다. 탈세자들에 대한 구속집행을 감행해야 한다. 그것을 안 하니 탈세꾼들이 거리를 활보한다. 그들이 관료들과 정치꾼들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상납한 결과가 아닌가?

“[사설]부정한 모바일 선거 결과, 국민이 납득하겠나”(매일경제)? 물론 안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용납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당이 나쁜 짓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더 나쁜 정당을 때려잡기 위해서는 눈감고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모바일 부정선거 정당이나 그 부정선거가 드러나지 않은 정당이 별 차이가 없다. 현실 정치가 아무리 ‘나쁜 놈과 덜 나쁜 놈’중에서 선택하는 유희라고 하더라도 너무 심하다.

신용카드 수수료를 정부가 결정토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사설] '카드수수료법'은 최악의 포퓰리즘 입법, 시장경제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인 법률”(한국경제)이라고 한다. 진정한 의미의 순수시장경제는 법에 없다.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든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든 국가나 사회의 통제가 따르기 마련이다. 화폐의 유통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유통수단을 편리하게 하는 카드 수수료에 대한 통제는 헌법정신과 일치한다. 금융공공성 입ㅈ방에서 보면 카드사 또한 공공적 기관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카드사가 이윤을 남기고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2012.2.29.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