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의 상황논리와 거짓말
2월 25일은 이명방 대통령 취임 4년째 되는 날이다. 이 날 한미 FTA, 4대강, 미디어 랩 법 등 이명박 정권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 규탄하는 대회가 열렸다. 본 집회 사전에 통합진보당 의정보고대회가 열렸다. 유시민 공동대표가 연설했다. 자신이 보건복지부장관(44대) 때 한미FTA를 추진했다고 했다. 장관 취임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미FTA에 반대하느냐고 물었는데 노무현 정부 하에서 장관을 하려는 후보가 반대한다고 할 수 없어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찬성했다는 말이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한미FTA를 반대하는 이유는 2008년 세계 금융경제위기 이후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3년이 지난 작년 6월까지도 한미FTA 정당성을 주장했다. 반성하라는 말에는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맞받아쳤다. 이제 통합민주당 공동대표로서 한미FTA비준반대, 폐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런 사람이 다시 집권을 하면 어떻게 말을 바꿀지 명백하다. 그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 날 집회는 야권연대에 적극적이지 않는 민주당 성토장이었다. 야권연대 즉 통합민주당에게 당선 가능한 지역구 ‘10+10’을 내줘야 하는 데 민주당이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1차로 결렬 된 것에 대한 성토였다. 야권연대로 4월 총선에서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압도적인 과반수로 당선돼야 한미FTA폐기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이 기세로 12월 대선에서 집권하면 내년 초 협정문 24.5조에 나놔 있는 대로 미국에 폐기를 선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총선이나 대산 승리 자체가 불투명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야권연대는커녕 민주당 공천이 새누리당보다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미FTA범국민운동본부가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에 야합해 낙천대상으로 뽑은 김진표(외한은행을 론스타에 팔아넘긴 당시 재경부 장관)는 민주당 정체성에 맞는 인사라며 당연히 공천될 상황이다. 이런 마당에 설령 민주당이 승리한다 하더라도 한미FTA폐기는 가능하지 않아 보인다. 여기다 거짓말까지 하고 있는 유시민의 통합민주당이 야권연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변화할 것 같지 않다. 민주당의 정동영 의원만 투쟁 현장을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지난날을 반성하고 사과한다고 하지만 그 한 사람의 목소리는 민주당과 민주통합당 내 신자유주의세력들의 거짓과 뻘 짓 속에 묻히고 만다. 문제는 진보를 자처하는 세력들이 이들에 동조하며 권력 운운하는 꼴이다.
유시민은,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가 6월 1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모든 FTA는 잘못된 것이라거나 한미 FTA는 근본적으로 잘못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프레시안, 유시민 FTA 공개 반성하라고? 양심의 자유 침해, 2011.6.14)
이에 대해 김성훈 중앙대 명예교수는,
“내심 남북 정상회담의 승인이라도 받으려는 듯, FTA에 굶주려 있던 부시 미국대통령에게 한국경제를 송두리째, 그것도 스크린 쿼터 등 네 가지 선행조건까지 끼워 넘겨주었던 한미FTA의 원조세력들(옮긴이, 노무현 정권) 역시 99%에 속한 국민들에게는 '아주 나쁜 놈'들이다. 그것을 재재협상을 통해 더 많이 양보해주면서 덤으로 14조 원의 무기까지 사주겠다는 세력(옮긴이, 이명박 정권)들보다야 덜 나쁠지는 몰라도, 뼛속 깊이 국민들을 태연히 배은·배신행위를 자행하고도 이제 와 새삼 새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포장과 이름표만 바꿔 단 정치꾼들을 지각 있는 국민들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런 류의 잔류세력 원조들이 요즘 대권대열의 상위권에 떠올라 있는 것 역시 도저히 참을 수 없다. ..... 지난 정권하에서 깜박이는 왼쪽으로, 핸들은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국민생존권의 침해와 노동자 권익, 중소상공업과 농어업 말살의 불의를 저질렀거나 방관해오던 무리들이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짐짓 한미FTA 국회 비준 과정에서 협상파를 자처하며 소위 '사꾸라(사기꾼)' 노릇을 자청한 전직 고위관료 출신 또는 도회지 출신 야당의원들이야말로 국민의 신임을 철저히 우롱한 아주 '나쁜 놈들'이다.”(프레시안, 2011.12.22)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 위원장의 주장에는 옳은 말도 있다. 집권했을 때는 적극 찬성하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반대로 확 돌아선 한명숙 대표나 문재인 씨 등 구 민주당계 관료출신 정치인들은 한미FTA에 대하여 비록 개악되었다 하더라도 발효중지, 재협상, 폐기선언 등을 주장하기 전에, 먼저 진솔하게 과거의 과오를 국민 앞에 사과해야 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국민들에게 잘못했다고 고해해야 그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프레시안, 2012.2.21)
(2012.2.25.토 오후 5시, 청계천광장, 한미FTA범국본 등 MB심판 공동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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