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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2023년도 회비 결산과 활동 보고
2023년도 결산 보고(참고자료 1, 2 참조)
센터의 지난 5년간 총 수입은 17백만원이고, 총 사용액 역시 17백만원이고, 년 평균 340만원의 수입과 사용이 있었습니다. 2023년도 수입은, 전기이월 347만원과 회비수입 182만원 등 총 529만원입니다. 2023년도 지출은, 사무실 운영비 등 운영비 39만원, 고발 기자회견 등 투쟁 사업비 72만원, 회계처리 외부 용역비 100만원 등 211만원을 사용하고, 317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센터는 2004년 창립이래 지금까지 회원들의 회비(후원 회비 포함)로만 운용되어 왔습니다. 센터는 정부 기관을 감시하는 단체로, 정부나 기업 등의 후원금은 받은 적이 없고, 기부금 등록 단체가 아니므로 회비도 세금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센터 회비는 군자금에 다름 아니므로 성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2023년도 활동 보고(참고자료 3. 참조)
센터는 20230106 “회원님 여러분께 2022년도 결산을 보고합니다.”를 통하여, “센터는 오천만 국민과 더불어 23년도에는 범죄조직 김앤장을 반드시 해체시키고, 김앤장 관련 탈세 범죄 등을 반드시 단죄하고 추징시키고자 합니다. 김앤장을 비호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센터는 2023년도 카카오 김범수의 1조원 탈세와 하나은행 김앤장 이명박 1조9,088억원 재탈세를 윤석열 대통령실에 고발하고, 중앙지검에 론스타 사건 수사촉구 수사의견서를 제출하고, 금융감독원에 이명박 김앤장 하나은행 탈세 고발하고, 채용비리 몸통 윤종규 국민은행회장 김정태 하나은행회장 대검 재고발하고, 가상화폐 관련 범죄자 총 67인 대검 고발하고, 넥슨 그룹 8조원 탈세를 대검과 국세청에 고발하고, 권영준 대법관후보자와 한동훈 등 대검과 공수처에 고발하고, 시민단체 등의 항고권을 삭제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을 고발권 침해 헌법소원심판청구하고, 국민은행과 탈세범 윤종규 등에 대한 대검 재고발하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와 한동훈 등 공수처 고발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판사 이균용을 징계정직을 청구하였고, 인천검단 GS건설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건 허창수와 권도엽 원희룡을 고발하고, 카카오 김범수의 1조원 탈세를 대검 재고발하고, 론스타의 1.5조원 재탈세 공범 조희대 한덕수 추가 고발하고, KB금융 주주총회 참석하여 국민은행 탈세범 윤종규 회장 9년간 130억원 이상 받은 사실을 추궁 예정하고, 특히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김앤장법률사무소 해산명령 및 처벌 촉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고, 연합뉴스 TV 불법 인수 을지학원 박준영을 중앙지검 고발하고, 카카오 김범수의 1조원 탈세를 남부지검 재고발하였다.
그런데 한동훈의 검찰은 대부분 고발 사건을 경찰로 이송하여 수사를 기피하여, 범죄자와 공범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동훈에게 김앤장 해체를 요구 고발하였으나 아무런 답변도 없고, 한동훈을 공수처에 고발하여 공수처가 중앙지검에 이첩하였으나 수사하지 않고 있다.
또한 센터는 론스타 스티븐 리 체포에 대한 성명,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엘리엇 관련비용 1,300억원을 삼성 이재용 개인에 청구 압류하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부패 카르텔에 대한 사면 놀음을 당장 멈춰라. 윤석열 대통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 국회는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을 부결하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협치 여야영수회담 저의를 의심한다. 국민연금,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 부실 공사로 2,181억원 피해를 야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탈세 공범 조희대 오석준을 대법원장에 지명하면 탄핵서명에 착수한다. 부패세습황제 이재용이 무죄라면 구속한 윤석열 대통령은 감옥에 가야. 이재명의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인사검증 의지 있나. 드디어 진 김앤장 한동훈이 차기대통령이 되려 권력의 전면에 나섰다. 민의 명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는 성명 등을 발표하였으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의 검찰은 물론 이재명의 야당과 김명수 대법원장도 모르쇠로 일관하였습니다.
센터는 2023년에도 부정부패에 대해 권력의 위세와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여야 가리지 않고 성역없이 고발하여 척결을 촉구하였으나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특히 센터는 넥슨 7조원, 카카오 1조원 국민은행 5천억원 하나은행 2조원 론스타 1.5조원 이재용 등 5조원 등 18조원의 탈세, 재탈세를 고발하였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김앤장과 결탁하여 탈세한 론스타의 외환은행과 국민은행 하나은행의 탈세를 임기말에 추징하였으나, 이명박 대통령은 김앤장과 결탁하여 재탈세(국민은행 박근혜 정부)를 하고, 입막음하기 위해 표적 수사하여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원세훈 국정원장과 국세청 이현동을 동원하여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사찰시키고 이현동에게 뇌물을 주고 입막음하였다.
검찰고발 경찰이송, 공모 주범 김앤장 탈세 현황(20230630기준)
금액: 억원
| 구분 |
탈세 재탈세 시기 |
탈세액 |
가산세 |
지연세 |
합계 |
5배벌금 |
추징총액 |
| 넥슨 |
이명박~박,문,윤 |
79,772 |
31,909 |
66,972 |
178,653 |
398,862 |
577,516 |
| 카카오 |
박근혜 |
9,749 |
3,900 |
7,655 |
21,304 |
48,746 |
70,050 |
| 국민은행 |
노무현추징 박근혜 |
4,684 |
1,874 |
8,451 |
15,009 |
23,420 |
38,429 |
| 하나은행 |
노무현추징 이명박 |
19,088 |
7,635 |
36,307 |
63,030 |
95,440 |
158,470 |
| 론스타 |
노무현추징 이,박,문 |
15,011 |
6,004 |
22,128 |
43,143 |
75,055 |
118,198 |
| 이재용 등 |
이명박 |
52,291 |
20,916 |
82,037 |
155,244 |
133,453 |
288,697 |
| 합 계 |
|
180,595 |
72,238 |
223,551 |
476,384 |
774,976 |
1,251,360 |
* 이재용 탈세 금액(에버랜드 공익재단 포함)은 5배 벌금에서 추정 상속세 12조8천억원 차감 산출
탈세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절대 용납 불가한 범죄임에도, 김앤장과 결탁한 외국인 론스타는 물론 대한민국의 최고의 재벌이나 기업들도 권력과 유착하여 탈세하고, 심지어 국세청이 추징한 탈세추징금마저 김앤장과 권력, 특히 한나라당 이명박 박근혜가 김앤장과 사법 검찰 국세청 등 권력이 결탁하여 재탈세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검찰이 있었다면, 탈세 재탈세 시효가 남아 있으므로 언제든 기소하여 특가법으로 5배 벌금과 무기징역에 처하여 패망시킬 것인데, 감히 탈세할 생각을 하고,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까지 재탈세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대한민국에는 그 동안 정의로운 검찰은 없었다는 반증입니다. 김앤장 해체와 수사, 검사와 판사 출신의 변호사 자격 박탈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런데 촛불혁명으로 아무런 노력 없이 무임승차하여 권력을 잡은 야당은, 검찰로 하여금 과거 보수당과 결탁한 탈세 등 부정부패를 척결하기는커녕 오히려 검찰을 이용해 수사를 방해하고, 심지어 이탈리아에서 체포된 론스타의 스티븐리가 풀린 뒤에 범죄인인도요구하여 방면하게 만든 김앤장의 앞잡이 정부 신진사대부가 되어 청와대에서 뇌물을 받고, 디스커버리 라임 옵티머스 펀드와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금지된 주식 거래하고, 입시비리 자행하고, 일부의원은 금고에 신고하지 않은 뭉치돈을 넣어 두고, 동료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돌리는 등으로 오히려 검찰의 표적이 되어 검찰세력에게 권력을 헌납하고 야당이 되었다.
그런데 야당이 된 민주당은 자신들의 범죄를 수사하자, 검찰 독재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카카오 넥슨 이재용 론스타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거대 규모의 명백한 탈세와 이를 수사하지 않는 윤석열 한동훈 등의 검찰 범죄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을 뿐 아니라, 탈세범 김앤장 이상훈의 도움으로 대법원 권순일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무죄 판결로 대선에 나선 대장동 이재명이 당권을 장악하고, 김앤장과 결탁하여 론스타 외환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탈세에 책임이 있는 한덕수 오석준 심지어 조희대까지 윤석열의 임명을 동의해 주고 있고 말았다.
더욱 더 큰 문제는 검찰총장 윤석열과, 김앤장과 수 조원 탈세공범 이명박 비서관이 되자 부인이 김앤장 변호사가 되어 수십억원을 벌고 있던 한동훈이, 권력을 잡고, 김앤장의 앞잡이가 되어, 김앤장을 등용하고, 센터가 고발한 탈세 사건은 물론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태원참사, 가상화폐 GS건설 범죄 사건 일체를 수사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존재할 이유나 가치가 없다는 사실이다.
특히 한동훈의 검찰은, 민주당과 권성동이 센터 등 시민단체의 고발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경찰 고발사건에 대한 항고권을 삭제한 형사소송법을 악용하기 위해, 센터가 검찰에 고발한 탈세 사건뿐 아니라 대부분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수사할 능력과 의지가 없는 경찰서로 이송하여 종결처분하였고, 김앤장에서 뇌물을 받는 권익환 변호사를 법무부 인사위원장으로 임명하여 친 김앤장 검사들을 중용하여, 그 일부 사건을 특정 검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각하 처분하였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은, 국민은행 재탈세 공범인 오석준과 김앤장에서 뇌물을 받은 권영준 교수를 대법관으로, 국민은행 재탈세 공범이며 론스타 매국노이며 삼성 이재용의 하수인 조희대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하고 말았다. 그 결과 센터가 고발한 이재용 사건 공판검사는 사기 횡령범 이재용에게 5년 형을 구형하자, 사법부는 유전무죄법을 적용하여 이재용 무죄와 양승태 무죄를 판결하여 헌법을 파괴하였다. 급기야 무법천국 김앤장 황태자 한동훈이 등장했다.
그런데 정작 이 땅의 주인인 5천만 국민들은 역대 대통령과 검찰 등 권력과 김앤장 부패재벌들이 야기한 거대 탈세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물론 김앤장 하수인 한덕수와 조희대 오석준에 반대한 국회의원도 있긴하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 하나 같이 부패세력이 되어, 부패한 자들의 이익을 대변하여 부패한 자들에 대해 침묵하기 때문이고, 역대 대통령 권력들이 언론을 장악하고 언론인을 등용하여, 그들을 통해 부패를 보호하기 때문이다.
결국 센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김앤장을 해체시키기는커녕 김앤장의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김앤장 해체는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캄캄한 속에서 빛이 나온다. 닫힌 것이기에 열릴 것이다. 꼭 막힌 바에는 남은 일은 열림이 있을 뿐”이니, 김앤장은 김영무와 같이 자연 소멸되겠지만, 오천만 국민이 부패를 청산하고 탈세를 추징하려면 반드시 강제로 무너뜨려야 합니다.
또한 탈세범과 김앤장 공범으로 전락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과 그 검찰도 김앤장 공범으로 즉각 탄핵하고 전재산을 몰수하고 무기징역에 처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부패 청소와 김앤장 해체는 이 땅의 주인들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김앤장 부패척결은 결코 쉽지 않고 오천만이 함께해야 가능합니다.
항상 함께해 주시는 5천만 국민과 회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올립니다.
2024. 02. 19.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회원 가입은 센터 힘의 원천으로, 영광이며 회비납부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센터는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이메일을 등록해 주시면 활동사항을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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