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활동과 회계 보고 및 2021년도 활동목표

2020년도 센터 부패 감시활동(탈세 126조원 등 145조원 범죄 고발)

센터는 2020년 국민은행 론스타 하나은행 등이 김앤장과 공모하여 국세청이 추징한 법인세를 불법으로 재탈세하거나 삼성 이건희 이재용 넥슨 김정주 등의 거액 탈세와 라임 옵티머스 사기 등 약16건, 약145조원(탈세126조원 최대추징 기준)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또한 센터는 김앤장 해산을 법무부와 대한변협에 진정하고 국민은행의 탈세와 재탈세를 감독원에 진정하고 이재용 기소심의와 관련하여 대검에 진정하였다.

2020년도 센터는 제일 먼저, 우리 사회 미래 세대의 공정성을 파괴하는 핵심 부패인 채용비리 몸통으로 금융권력자인 국민은행 윤종규 회장과 하나은행 김정태 회장을 고발하였다.
이들 자신이 채용 비리 당사자로 채용 비리의 몸통임에도 김앤장과 장하성 김상조 조국 등 청와대 핵심 권력과 문무일 봉욱 이성윤 등 촛불 정부 검찰 핵심의 비호를 받고, 정작 자신들은 기소되지 않고 부하를 대리 감옥에 보낸 자들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도 김앤장과 공모하여 국세청이 추징한 국세마저 재탈세하고도 기소되지 않고, 김앤장과 이헌재 모피아와 더불어 11조원의 라임 옵티머스 사기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수사도 받지 않고 심지어 탈세한 윤종규는 회계 분야 훈장을 받는 혹세무민의 중심이다.
따라서 윤석열 총장은 주임검사로서 반드시 임기 내에 30조 원을 추징하고 구속해야 한다.

센터가 다음으로 고발한 사건은, 국민의 대리인인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 헌법을 유린하면서 위성정당을 만들어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의 공무 담임권과 공무원 선출권을 완전 봉쇄하고, 자당 국회의원을 거짓으로 징계하여 당적을 박탈하여 위성정당에 보내 국고를 횡령하는 등 헌법질서를 철저히 파괴하였다.

결국 대한민국 국회가 부패 제작소 였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센터는 헌법을 유린하고 국고를 횡령한 위성정당과 모정당 대표 등 관련자들을 정당법과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21대 국회 역시 즉각 해산을 요구하였으나, 검찰은 정치에 눌려 숨도 쉬지 못하고 기각하고 말았다. 모든 정당과 국회가 해산되어 새롭게 구성되어야 한다. 더불어 센터는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아들의 인턴 증명을 허위로 작성한 최강욱 삼성출신 양향자 등을 업무방해로 고발하였는데 최강욱은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다.

그 다음, 센터는 박근혜 정부 시절 김앤장과 공모하여 사기 상장한 신라젠 사건을 고발하였다. 당초 신라젠 사건은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이 수사하였으나, 추미애와 청와대 민정 김조원 김앤장 이명신 최강욱 등이 합수단을 폐지하여 금융조사1부에서 수사하게 되었다. 당시 유시민이 자신과 관련된 계좌 추적을 보았다거나 채널A 사건으로 복잡한 사건인데 마침 최경환 관련설이 보도되어 검토한 결과 김앤장의 상장사기인 사실이 드러나 고발했고 20200618 고발인 진술까지 마쳤으나, 신라젠 사건을 수사하던 금융조사1부장 서정식 검사는 부부장으로 강등되어 금융분석원에 파견되고 수사를 중단시킨 범죄조직 김앤장과 권력이 결탁한 국정문란 사건으로 추후 반드시 성역없이 수사되어야 할 부패사건이 되었다

또한 센터는 1.6조원의 회계사기범 국민은행 윤종규의 훈장사기 대검에 고발하고, 삼성판사 정준영 등 고발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취소 진정하고, 부패황제 이재용 양창수 한승 대검에 고발하고, 이건희 이재용 등 탈세 42조원 추징 구속기소 및 기자회견을 하였으며, KB금융의 푸르덴셜을 고가매입하여 2조원을 손실시키고, 30억달러의 국부유출을 초래한 윤종규와 김앤장을 대검고발하고 감독원에 KB금융의 푸르덴셜 인수를 기각하고 윤종규 회장을 파면할 것 등을 진정하고, 여의도 KB금융과 감독원 앞에서 3달 동안 집회시위를 하였다.

센터는 삼성 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의 이상득에 대한 뇌물로 부산저축은행에 1천억원의 의무없는 출자로 손실을 야기한 사건을 대검 고발하여 중앙지검 형사7부에 배당되어 있고, 김앤장 이헌재 등과 KB증권의 TRS불법 대출 등 라임 등 11조 펀드사기 사건을 고발하여 남부지검 형6부에 배당되어 있으나 김앤장 이헌재 윤종규를 수사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불법단체 김앤장을 해체하여 역사의 주역이 되라.

특히 센터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김앤장에 대한 법률사무소 지정취소 진정서를 접수하였으나 법무법인을 해산명령할 법적 권한은 있지만 김앤장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는 개인에게 부여되는 자격증으로 단독으로 변호사업무를 수행하고, 단독으로 개업하거나 법무조합 법무법인을 만들어 그 소속이 될 수 있다고, 그 조직의 형태를 명확히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김앤장은 785명의 변호사가 하나의 사업자로 동업을 하는 조직의 형태는 변호사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불법 단체(세부내용, 첨부 파일 참조바람)이므로,

주무장관이 해산을 명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김앤장은 탈세 재탈세 국고횡령 이적행위 옥시변호 징용불법 변호 등 범죄조직이므로 검찰을 지휘하여 엄중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김앤장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수시로 이동시키고, 증권범죄합수단과 조세범죄수사부 반부패부를 해체하고 대검찰청 부장검사들과 중앙지검장 남부지검장 등에 정치검사들을 발령하여 윤석열 총장의 김앤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국기문란의 범죄를 자행하고 말았다. 추미애 장관이 한 일은 김앤장의 국기문란 범죄에 대한 수사방해가 본질로 엄중처벌되어야 한다.
더불어 센터는, 대한변협에 김앤장법률사무소의 개업신고를 무효로 취소하고, 김앤장법률사무소 신고를 허가하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이 불법이므로 개정할 것을 대한변협 회장에게 진정하였으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센터는 범죄단체 김앤장과 신모 중령의 군사기밀 유출 대검고발하여 수원지검에 배당되어 있고, 김앤장의 비호를 받은 넥슨 7.7조원의 탈세를 총정리하여 대검에 2차례 고발하여 형사13부(탈세범죄수사부부)에 배정되어 있고, 국민은행 윤종규와 김앤장의 4,684억원 탈세하여 국세청이 추징한 금액을 대법관과 공모해 6,018억원을 환급 받아 김앤장 등이 1,699억원을 횡령한 재탈세를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엉뚱하게도 중앙지검은 형사7부에 배당하였다가 진술도 없이 각하하여 항고하였으나, 곧 대검에 재고발하고 해당 검사들을 고발할 예정이다.

센터는 국민은행 재탈세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은행 윤종규의 파면과 윤석헌 감독원장을 진정하였는데, 감독원은 자신의 업무임에도 처리하지 않고 국세청으로 이첩하였으나 감독원장 등에게 책임을 묻고 국세청에는 센터가 별도로 고발 진정할 것이다.

또한 센터는 론스타의 1.5조원 재탈세 사건을 대검에 고발하여 기존 김진표 변양호의 국고손실 사건을 수사하던 반부패1부(부장 전준철) 최순호 부부장 검사에게 배정되었으나 추미애 신현수 등이 최순호 검사를 금융위원회로 파견 발령하여 김진표 변양호 론스타 김앤장에 대한 수사를 차단하고 말았다. 윤석열 검찰에 대한 수사방해가 검찰개혁의 본질인 것이다.

센터는 하나은행 법인세 1조9,088억원의 재탈세 사건과 관련하여 김앤장 이명박 신현수 등을 대검에 고발하여 중앙지검 형사 13부에 배정되어 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중대범죄의 피의자인 김앤장 신현수를 권력의 핵심요직인 민정수석에 발령하고 말았다.

궁극적으로 국세청은 탈세액에 대해 40%의 가산세와 지연가산세(1일당 3/1만, 2.5/1만)를 추징하고, 특가법에 따라 최소 2배 이상 5배의 벌금을 반드시 부과해야 하지만, 센터가 대검에 고발한 탈세 사건은 국세청이 추징한 국세를 김앤장과 대법관 등과 공모하고 매수한 권력형 국고횡령의 국기문란의 탈세로 5배 벌금을 부과함이 정당하다.

결국 센터는 2020년도에 5건, 126조원의 탈세 사건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였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와 김앤장 이명신 청와대 신진사대부 여당의 방해로 이재용을 수사하는 반부패부가 축소되고 이재용과 넥슨 김정주와 론스타의 탈세를 수사하던 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가 폐지되고, 라임부패를 수사하던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해체하고 그 수사 검사들을 좌천하고, 총장 밑에 대검부장과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의 명령을 무시하게 만드는 등으로 검찰 인사권과 지휘권을 속수무책으로 상실 당하여 식물총장이 되고 말았다. 위와 같이 문재인 정부가 범죄조직 김앤장의 범죄를 비호하는 핵심권력임이 드러났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검찰총장 윤석열은
남은 임기 내에 김앤장 범죄에 대해, 본인이 주임검사가 되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센터와 국민은, 문재인 정부가 이들 탈세를 즉각 추징하지 않는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성명 발표 등 기타 활동(11건)

센터는 김앤장 해산, 이재용 사건 재판에 대한 의견, 이재용 구속, 라임 옵티머스 사기 채용비리 몸통 윤종규에 대한 해임 요구와 연임반대 김앤장 출신 공수처장 후보자 반대 등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특히 센터는 민족의 영웅이신 안중근의사께서 침략원흉 이토를 제거하신 날을 동양평화의 날로 제정하여 기념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센터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행안부 금융위 감독원 등에 KB금융 윤종규 회장의 훈장사기 취소를 요구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처민원으로 지정하였으나,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감독원장 행안부장관 등 모두가 직무를 유기하여 불법을 묵인하였다.

부패 활동에 대한 언론보도

센터가 고발한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은, 매우 중요한 뉴스임이 분명하므로 당연히 국민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따라서 센터 고발 사건을 국민들에게 보도하지 않는 행위는 언론이기를 거부하는 행위로 범죄행위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오늘의 모든 언론은 보수나 진보로 구분되는 자신들의 성향에 유 불리를 따져 보도를 통제하고 있는 심각한 언론 사칭한 불법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그것은 대한민국 언론 상층부가 신진사대부와 삼성 등 부패재벌과 김앤장에 종속된 결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알리는 연합 YTN 뉴스1 등 용기 있는 보도가 이어지고, 심지어 한국 NGO 뉴스필드 인터넷 신문고 등 인터넷 언론 등도 거대부패를 보도하여 2020년도에는 뉴스로 약280건이 보도되어 국민들에게 보고되어, 촛불 민초들이 페이스북 등을 통해 센터의 부패제거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결국 부패범죄의 진실은 아무리 보도를 통제해도 결코 감추어질 수 없는 일이다.
만적단체인 센터의 활동을 보도해 주신 참언론과 성원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

센터의 2020년도 활동 비용 사용 보고

센터 회원은 누구라도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에 가입할 수 있고 회비납부 의무가 없다.
다만 회비를 납부하고자 하면 회원에 가입한 다음 월 1만원 이하 계좌이체하면 된다.
그러나 센터는 기부금단체로 등록하지 않았기에, 세금공제도 되지 않는다. 센터는 김앤장이나 론스타로부터 직간접으로도 1원도 받지 않았다. 센터가 만약 그들에게 돈을 받았다면 그들 반국가 단체 김앤장과 론스타를 쉬지 않고 고발할 수는 없는 일이다. 센터 2020년 수입금액 338만원 중 230만원은 일반회비이고, 100만원은 전년도 론스타 사건 관련 영화 출자금 회수액과 그 배당금 7만원이다. 지출한 비용 368만원 중 운영비가 169만원이고, 사업비가 199만원이다. 사업비 199만원 중 100만원은 자금관리 용역비이고 99만원이 순수 사업비다. 즉 99만원으로 사실상 145조원의 범죄를 고발하였다.
갖은 압력도 굴하지 않는 회원 모두와 성원해 주신 국민들께 존경과 감사를 올린다.

2021년 센터 활동목표
[범죄조직 김앤장 해체실행과 범죄자금 145조원 국고환수]

센터는 국민은행 윤종규 론스타 탈세 하나은행 탈세 국세 재횡령 신라젠 사건 옵티머스 펀드 사기 등 백조원 이상의 김앤장 범죄를 고발하는 등으로 범죄조직 김앤장 해체를 요구하였지만, 문재인 촛불대통령은 오히려 센터가 고발한 김앤장 핵심 피의자 신현수를 민정수석으로 발령하고 김앤장 출신 김진욱을 공수처장에 임명함으로써, 기존 제1부속실장 신지연과 반부패비서관 이명신을 포함하여 청와대 핵심을 모두 김앤장으로 임명하고 말았다. 결국 부패한 박근혜 정부를 탄핵하고, 권력형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면서 국민의 위임을 받아 만들어진 문재인 촛불 혁명정부가, 촛불을 배신하고 권력형 부정부패 제작소인 김앤장의 신현수 등을 중용하여 촛불혁명을 부정하고 김앤장 구테타 정권을 선포한 것과 다름없다. 과거 김앤장은 이명박 박근혜의 청와대와 정부는 물론 이용훈 양승태의 사법부와 검찰 등 나라 권력 전부를 장악하여 노동자나 중소기업가 국민 누구도 결코 그들을 이길 수 없었다. 대한민국 지배자 김앤장은 부패권력 부패재벌 부패외국인과 결탁하여 탈세 재탈세 국유재산 횡령 국부유출 사기상장 등 불법천국을 만들자, 궁지로 몰린 촛불이 분노하게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는 공평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도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면서 촛불로부터 혁명권력을 위임받아 김앤장 신현수에게 바치고 김앤장 꼭두각시정권이 되었다.
그러나 센터는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과 더불어
대한민국 부패 진원지 변호사법외 범죄조직 김앤장을 반드시 해체시키고,
특히 김앤장이 주도한 이재용 넥슨 국민은행 론스타 등 탈세자금 122조원을 추징시키겠다.
센터는 김앤장 등 범죄가 명백한 이상, 2021년 중에 반드시 척결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은 남은 임기 중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 김앤장의 범죄를 소탕하라
센터는 2021년에도 든든한 회원과 촛불국민을 믿고 반드시 김앤장을 제거할 것이다.

김앤장을 즉각 해체하지 아니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김앤장의 꼭두각시 정권인 것이다.
김앤장이 노무현 대통령을 배신하고 이명박 정권을 선택하여 비극이 시작된 사실을 새겨야 한다.
센터는 과거정부 부패를 고발한 단체로, 과거정부 김앤장 부패를 비호하는 문재인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내 불법단체 김앤장 해체를 명하는 역사적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1. 02.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