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
담당 : 운영위원장 장화식 전화:02-722-3229 / 서울 종로구 교남동 46번지 4층
문서번호 : 감시센터 2011-17
일 자 : 2011. 8. 2
수 신 : 지식경제부 장관
제 목 : 국익에 부합하는 하이닉스 매각 방법 마련 촉구
1. 채권단과 정책금융공사가 보유한 하이닉스 주식 매각과 관련됩니다.
2. 정책금융공사를 비롯한 하이닉스 채권단은 보유 주식을 매각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단은 매각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구주를 더 많이 인수하는 기업에 가산점을 주는 방향으로 매각 방법을 변경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초 매각 공고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도 어긋나고 한국 반도체 산업의 장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입니다.
3. 특히 국익을 고려하고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고려해야하는 공사가 앞장서서 눈앞의 차익에 급급 한다면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뿐 아니라, 공사의 존립목적도 의심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채권단중 하나인 외환은행의 경우 하이닉스 지분을 매각하면 약 3,000억 원의 차익이 발생하고 이는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가 고액배당으로 모두 챙겨갈 우려가 있습니다.
4.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하이닉스 매각에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과 ‘론스타 먹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책무가 귀 부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하이닉스 매각에서 구주의 매각 비율을 최소화 하고 신주의 발행을 확대하여 인수대금이 향후 하이닉스의 투자자금 마련과 경쟁력 강화에 쓰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귀 부처가 채권단에 요구할 것을 우리 센터는 촉구합니다. 또한 귀 부처는 하이닉스 매각으로 인한 향후 ‘기술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쌍용자동차 매각사례에서 충분히 ‘기술 먹튀’에 대해 아픈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5. 위와 같은 우리 센터의 합리적 주장에 대해 8월 8일까지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만일 귀 부처가 답변을 하지 않거나 채권단이 무리하게 하이닉스 매각 방법을 구주 인수에 가산점을 주는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을 구경만 한다면 이는 론스타의 ‘먹튀’를 도와주고 국익을 내팽개치는 직무유기로 간주하고 전 국민과 함께 이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우리 센터는 이러한 결과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귀 부처의 현명한 판단과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끝)
붙임: 보도자료 1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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