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실 보도자료 2004.10.18-1>
⎕ 국감 대상기관 : 한국수출입은행 (10.18 월요일 10:00 국회)
의문 많은 외환은행 매각과정
● 국책은행 수출입은행은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는 데 왜 그렇게 앞장섰나
- 수출입은행은 외환은행 주식 32.5%를 보유한 대주주로, 10.7%를 갖고 있던 한국은행과 함께 외환은행의 앞날을 결정할 주체였음. 당시 수출입은행은 이중 3천100만주를 론스타에 판 데 이어, 무려 2억9천만주의 신주를 액면가 이하 가격인 4,000원에 발행해 론스타에 제3자 배정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특혜를 주어 론스타가 지분 51%의 지배주주가 되도록 주도했음. 도대체 왜 국책은행이 정부가 경영권을 행사하던 국내은행을 외국계 투기자본에게 매각하는 데 한사코 앞장섰는가 의문이 아닐 수 없음.
● 은행법상 은행 인수 자격조차 없던 투기자본 론스타가 배타적 인수자 된 과정 의문
- 론스타는 미국계 사모펀드로 은행․증권․보험업에 종사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은행법 5조에 따라 은행을 인수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투기자본으로, 이 때문에 론스타 인수 뒤 미국 외환은행 지점 폐쇄됐음. - 자격 없는 론스타의 인수 과정은 03. 7. 22 경제부총리 발언, 7.28 배타적 협상자 지정을 기점으로 모든 게 예정된 시나리오 인 듯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과정을 거쳐 일사천리로 진행됨.
- 입찰제안서와 투자의향서 등 배타적 협상자로 결정되기까지의 절차와 이 과정에서 재정경제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투명하게 밝혀져야 함.
● 론스타 외환인수 1년만에 1조원 시세차익 … drag along 조항으로 나머지 지분마저 ‘백지위임’
-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1년 만에 이미 1조원의 시세차익을 올렸음. 그러나 당시 외환은행은 법률이 정한 부실금융기관이 아니었고 BIS비율도 문제가 없었음. 금감원도 수익성은 다소 저조하나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유동성 등에서 평균 수준이었을 인정. 론스타의 시세차익은 이 같은 외환은행의 내재가치에 비해 헐값에 팔린 데 기인한 바가 크다고 보는데?
- 계약서에 명시된 drag along :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의 지분 동반매각 강요당할 수밖에 없는 특혜와 불평등 계약 → ‘론스타 1년 후 외환위기 매각설’이 현실화 될 경우 닥칠 사태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 수출입은행 업무 관련 질의 - 외국법인에 대한 과도한 특혜대출 / 선박금융 과잉경쟁공급 문제
* 문의 : 정재열 보좌관 02-784-6238 / 019-504-74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