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학계 공동 포럼 발제문입니다.
<요지>
네오콘이라 불리는 신보수주의자들은 클린턴 행정부시절의 신자유주의자들과 여러 가지 점에서 다르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정부재정의 균형예산을 강조하고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주장할 뿐 아니라 시장경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간섭이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네오콘은 재정적자가 확대되더라도 세금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시장경제에 대하여도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한다. 이들 신보수주의자들은 1970년대 초부터 등장하여 그 동안 미국 보수주의 속에서는 줄곧 소수파에 머물러 있다가 1990년대 중반, 멕시코 아르헨티나의 위기와 동아시아를 비롯한 러시아와 브라질의 경제위기를 차례로 거치면서 미국 보수파의 중추를 이루게 되었다. 즉, 세계경제의 잇따른 위기를 거치면서 미국 보수주의의 주류가 신자유주의와는 다른 종류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들이 21세기의 새로운 미국을 이끌고 있다. 부시행정부가 유럽산 철강제품이나 한국산 반도체 등에 대해 보호관세를 매기고 WTO회의를 무산시키는 대신 다각적인 FTA를 추진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적인 개방-개혁보다 네오콘들은 미국의 국가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
이처럼 미국 본토에서도 이미 신자유주의는 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국에서만 신자유주의의 망령이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세계가 신자유주의 환상에서 깨어나 모두 국가이익을 외치고 있을 때, 지난 9월 1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는 이른바 주류경제학자들이란 사람들이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10주년 기념 학술대회>라는 잔치판을 벌려놓고 신자유주의의 개혁과 개방만 더욱 다그치면 한국경제의 재도약이 가능하다는듯이 마치 그것도 학문인듯이 대중을 기만하고 있었다. 여기에 대해 우리가 아무 소리 않고 침묵하는 것은 죄악이다.
이 글은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10주년 기념 학술대회>의 주장을 일일이 반박하기보다는 그 전체적 기조를 비판하기 위해 아래 세 가지를 밝히고자 한다. (1) 현 정부를 좌파로 매도하는 것은 대한민국정부가 좌파라서가 아니라 현 정부가 추구하는 개혁-개방정책에 대한 근로대중의 조직적 저항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국내외 수구보수파들의 대중기만을 위한 정치선전일 뿐이다. (2) 신자유주의적 개혁-개방은 현재의 국제정치경제환경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으며 우리 국가이익에도 반하기 때문에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오히려 신자유주의로 왜곡된 시장경제가 아닌 이론과 논리에 맞는 정상적인 시장경제를 확립해야 한다. (3) 신자유주의로 인하여 왜곡된 시장경제를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유리한 투자기회와 상품시장을 넓히는데 필요한 국제정치경제환경을 주도적으로 만들어나가는 것도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이론적으로나 국제정치적으로 종래와 같은 상투적 접근이 아닌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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