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반대 시위
"우리는 자본주의와 세계화에 반대한다. 이는 부유국과 다국적기업의 착취 폭과 강도를 높였을 뿐이다."
지난 7일 오전 영국 런던 중심부에서 지하철과 버스에서 동시다발적인 폭탄테러가 발생하는 순간까지 영국 북부 스코틀랜드에서는 G8(선진 7개국+러시아) 정상들에 맞선 세계화반대론자들의 목소리가 거세게 터져 나왔다.
물론 55명 이상의 출근길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테러의 충격에 가려져 G8정상회의나 시위대의 주장은 큰 주목을 끌지 못했지만 G8 정상회의에 앞서 며칠동안 스코틀랜드에서 펼쳐진 광경은 반세계화의 파고를 짐작하기에 충분하다.
세계화에 대한 반대운동이 갈수록 세를 넓히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와 남미, 아시아 저개발국가들을 중심으로 더욱 활발하다. 대표적인 것이 `부국(富國)'의 모임으로 불리는 세계경제포럼(WEF)에 대항해서 발족된 세계사회포럼(WSF).
세계경제포럼이 스위스 다보스를 근거지로 하는데 비해 세계사회포럼은 브라질 상파울루에 본부를 두고 있다. 근거지로도 양 기구의 성격이 극명하게 대비된다.
세계경제포럼은 한국을 포함해 전세계 140여개 단체를 회원으로 확보, 자유무역협정 등 각종 세계화, 국제무역 등과 관련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물론 반세계화운동이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지역에서 외면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유럽내에서는 프랑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아탁(ATTAC)'이 대표적이다. 투기자본의 횡포에 주목하며 제3세계에 대한 지원사업에 치중하고 있다. 창립 7년만에 전세계 33개국에서 8만여명의 회원을 확보했다.
세계화의 중심축이자 반세계화론자들의 공적(公敵)으로 지목되는 미국에서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자발적인 반세계화 운동이 세를 얻고 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퍼블릭 씨티즌(Public Citizen)의 `세계무역감시(Global Trade Watch)'나 샌프란시스코의 `지구화 국제포럼(International Forum On Globalization)', `글로벌 익스체인지(Global Exchange)' 등이 두드러진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국내 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국제적 공조를 통해서 세계화 반대운동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구화 국제포럼의 정책 연구위원인 존 캐버너 박사는 "세계화론자들은 세계화 모델이 모든 배들을 바다에 띄울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좀더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면 일부 요트만을 띄우는데 지나지 않는다"고 세계화의 부작용을 역설했다.
캐버너 박사는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된 90년대 미국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은 수천만달러의 보수를 받을 수 있었던 반면 평범한 노동자들의 실제 임금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세계화로 인한 최대의 수혜자가 미국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다수 노동자들의 삶은 별로 향상되지 못했다는 것도 이 단체의 출범 이유중 하나다. 글로벌 익스체인지나 세계무역감시도 이견을 달지 않는다.
미국 중앙정보국(CIA)도 2000년 발표한 `2015 세계동향'에서 세계화는 지역적 승자와 패자간의 격차를 더욱 넓힐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고 단체들은 설명한다.
세계무역감시의 크리스 슬리번 부회장은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세계화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것이 뭐가 있느냐"며 "사람들은 더욱 급하게 살아야 한다. 멕시코 등 남미국가에 농민 실업자가 넘쳐난다. 또 미국은 이민 문제로 골치를 썩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세계무역감시가 속해 있는 퍼블릭 씨티즌은 미국내 전 주(州)에 모두 60개 이상의 지부를 갖추고 있으며 매년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도 20만명이 넘는다.
지구화 국제포럼의 정책연구소 조사결과 미국의 최고경영자들의 평균 급료는 생산직 노동자의 45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1년 생산직 노동자 대비 최고경영자의 평균급료가 104배였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양측간 불균형이 얼마나 심화됐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들 단체는 이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나 북미자유협정(NAFTA),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의 확대에 반대한다. 지속적인 정책공청회와 집회 등을 개최하면서 행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단체의 활동에 대한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다. 대안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시민단체가 직면하는 문제 중의 하나다. 하지만 대부분의 반세계화 단체들은 나름대로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구화국제포럼의 경우 기업보다 사람과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살아있는' 민주주의, 경제활동이나 미래 세대나 지구 환경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태적 지속가능성, 물과 공기, 숲 등의 공공자원 공유 등에서 출발해 세계화 보다 지역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각종 정책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글로벌 익스체인지는 인권과 사회정의의 구현,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 아탁은 외환거래에 1%의 세금을 부과해 제3세계 개발원조에 투입하는 토빈세(Tobin's Tax)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사회포럼은 생필품 현지생산 확대 등을 통한 제3세계 국가의 홀로서기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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