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IMF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 유입의 조건 : 금융시장의 완전 개방 -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정책 중 OECD 조기가입과 금융시장 개방 : IMF 외환위기 초래 - 김대중 정부의 IMF 처방으로 4대 부문 구조조정 : 노동부문의 고통 증가 -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 가속화 : 한미FTA 등 적극 추진 - 특히 시중은행의 86% 외국자본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축소, 주택 등 가계 대출, 과 다한 수수료 등 금융의 공공기능 축소 또는 악화 - 정부의 금융자유화정책과 금융당국의 관리 부재로 외국자본의 상당수가 투기적 행 태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는 ‘먹튀’ 투기자본으로 드러남. - 국내 재벌과 자본의 편승 : 선진기업경영(금융기법) 빌미 - 정부 역시 자본에 대한 규제 완화와 노동에 대한 통제 강화
o. 외국투기자본의 폐해는 국내제도와 조세조약의 허점을 이용한 적대적 M&A와 조세회피만이 아님 - 투자회피 : 단기차익 - 고배당 : 회사의 보유 자금까지 - 유상감자 : 회사 돈을 주주 주식 매입, 청산 - 상장페지 : 소액 주주 스퀴즈 아웃, 금융감독 회피 목적 - 자산 매각 - 환차익 - 정부의 공적 자금 이용 - 구조조정 :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대 - 기업의 사회적 역할 실종 - 금융의 공공성 회피
o. 외국자본의 불특정 다수 혜택에 대한 해석의 견해 차이 - 설문조사를 통한 외국자본에 대한 다수의 긍정적 견해를 다수의 혜택으로 해석? * 자본과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외국자본의 유입은 불가피하다는 점 - 전체 임금노동자(2007년 현재, 1580만 명) 중 56%(노동부는 35% 정도 주장)인 880 여만 명이 비정규직 노동자 * IMF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 400여 만 명 증가(김대중, 노무현 정부 각 200 여 만 명씩) * 총 임금 137조원(2007년 말 GDP 약 1000조원) *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적 임금 : 최대 100조원(재계는 합리적 차별 제외 10~20조) - 고임금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책임론 * 2003년 5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127만 명) 평균임금 월 304만원을 2007년까지 4 년에 걸쳐 연 5% 인상된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하면 월 370만원, 연봉 4,440만원 * 대기업 노동자 연간 총 임금은 56조 4천 억 원임, 여기서 임금 인상분 5%(2.8조원)를 동결하여 비정규직에게 나누면 연간 1인당 32만원에 불과함 - 2000년 기준 제조업의 노동소득 분배율(인건비/부가가치×100) 45% 선으로 불균형 - 불특정 다수의 혜택 아닌 소수 자본의 혜택 * 노동과 자본간 불균형 증대 * 빈부격차 증대, 사회적 양극화 심화
o. 자본의 속성 : 노동이나 상품의 차별적 속성 보다 투기적 속성의 문제 - 자본주의 시장에서 광의의 개념으로 투기(speculation )와 투자(investment)요소와 분 리 되지 않음 - 자본주의 시장은 예측 불가능성의 근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자본은 상황에 따라 그 성 격이 달라짐 : 투기냐 투자냐 하는 것은 국가나 사회의 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짐 * 1929년 10월 24일 검은 금요일 뉴욕주식시장의 대폭락으로 발발한 대공황이나 1997년 말 한국의 IMF 외환위기는 정책당국자나 금융전문가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함 - 자본주의 체제는 기본적으로 투기적 성격을 지님 :투기를 제거하면?
o. 외국투기자본에 대한 반대 문제 - 자본에 대한 반대의 원인 * 자본의 속성이 이윤 추구와 극대화에 있고 이는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 그리고 국가의 조세수입과 충돌함: 근본주의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 - 국수주의적이고 폐쇄적 민족주의로 공격 * IMF외환위기 이전에는 주로 국내 자본(재벌)에 대한 반대 * IMF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외국자본에 대한 반대 목소리 커짐 * 외국자본의 투자와 투기적 위치에 따라 달라짐
o. 금융당국의 관리와 사회적 통제와 감시 - 구두선으로 끝나는 선진기업경영이나 선진금융기법 - 자본(금융)시장 질서 유지돼야 - 특히 금융의 공공성이나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부과되어야 함 - 사회적 통제와 감시 - 일반론적인 한국경제가 아니라 경제주체 사이의 형평성이 제고되어야 함
o. 국제 자본(금융)질서 확립돼야 - (외국)자본의 하부기구로 전락하는 정부들 - 자본의 횡포와 국제기구의 유명무실화
(2007.11.21, 국가경영전략 연구원 주최, <외환위기 10주년 기념 고위전문가 라운드 테이블-“외국자본과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