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
■ 문의 : 서울 종로구 공평동 34번지 고려대학교 교우회관 502호 T.02)722-3229
문서번호 : 감시센터 2007-18
일 자 : 2007. 10. 18.
수 신 : 서강대 총장 귀하
참 조 : 관련 담당자
제 목 : 김&장과 산학협정 체결 반대의견 수용 촉구의 건
1. 건강한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귀 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는 론스타펀드의 외환은행 불법취득 등 투기자본의 반사회적, 반노동자적 횡포에 맞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입니다.
3.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강대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지난 12일 11시 세양빌딩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우수법조인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협정서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특히, 양질의 법률적 경험과 지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자 서강대가 추진하는 로스쿨 학생들에게 실무수습의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장이 어떤 법률사무소인지 아십니까? 김&장은 주로 투기자본들의 법률대리인으로서 투기자본의 반사회적이고 반노동자적인 행태들을 지원, 조장을 하엿습니다. 투기자본은 수십 년간 많은 노동자들의 노고와 심지어 공적자금을 통해 회생된 기업을 헐값에 사들였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정리해고를 하였으며, 회사자산, 생산설비 매각을 통한 고수익, 고배당을 세금 한 푼 없이 고스란히 전유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 단기적으로 보유한 회사, 이제는 수익을 낼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빼앗긴 회사를 시장에 다시 매물로 내놓아 팔아치우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최근 2003년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의 불법성을 따지는 재판에서 김&장이 저지른 온갖 불법로비의 실체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2건 별첨)
4. 이러한 투기자본들의 반사회적, 반노동자적 행위를 법률적으로 대리하거나 지도한 김&장의 법률기술은 결코 교육의 내용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교육이 아니라, 사회적 지탄과 처벌이 필요할 뿐입니다. 하물며, 법조인의 기본 책무는 고수익을 전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도와 사회정의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이유에서 자라는 법대 학생들에게 김&장과 같은 반사회적, 반노동자적 법률기술을 가르쳐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이에, 귀교의 김&장과 산학협정 체결을 반대합니다. 귀교도 이러한 우리의 의견이 충분히 수용될 것을 믿습니다.
※ 문의 :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국장 홍성준 019-267-3661 <끝>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이찬근,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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