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최근 외환은행 문제에 대한 언론보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 <외환은행 독자생존을 위한 전국 부점장 비상대책위원회 일동>
독도문제 때문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는 이 시점에, 지난 달 중순 론스타에서 정부관계부처에 소위 ‘발칙한’ 편지를 보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론스타의 HSBC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하여 "한국정부의 승인절차가 이루어지지않을 경우 한국정부를 상대로 매각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이다. 이 문제 당사자의 하나인 우리들은 보도를 접하면서 피가 역류하는듯한 분노와 함께 참담함과 부끄러움을 느낀다. 이것은 독도침탈을 위하여 발칙한 도발을 획책하고있는 일본의 오만 방자함과 비교하여 그 정도가 조금도 덜하지 않은 것이다. 외환은행의 매각과 관련하여 이미 감사원 감사와 국회의 국정조사 등에서 론스타의 불법행위와 부도덕성이 제기되었으며 지금 재판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을 생각하면, 자숙하여도 부족할 판에, 정부에 대하여 이런 협박성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가히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드는’ 적반하장(賊反荷杖)의 형국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한편, 우리는 최근 정부당국이 종전의 법적 불확실성이해소되는 것을 기대하던 입장에서 돌변하여 HSBC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심사를 착수하겠다는 발표와, 그러한 입장변화가 금번의 협박성 편지를 비롯한 외부압력에 기인하였을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것은 법치국가의 존엄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불법에 의해 비롯된 문제가 법을 넘어선 압력이나 다른 정치적 술책에 의해 봉합 되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다. 사실, 외환은행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가장 희망하는 것은 어느 누구보다도 그곳에 몸담고있는 우리들이다. 대주주를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으로 인하여 암울해지는 은행의 미래를 생각하면 우리에게는그야말로 한시가 급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가 법과 원칙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해결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외부압력에 의하여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은 더더욱 원치 않는다.
지금 진행되고있는 양상을 지켜보면, 과거의 실수를 덮기 위하여 새로운 잘못을 불러들이고, 빨리 불을 끈답시고 물을 채우지도 않고 빈 양동이부터 집어 던지는 격이다. 매사 원칙과 순서가 있는 법이다. 이것이 확고하게 지켜진다면 협박성 편지도 반(反) 외자정서를 빙자한 선동도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법적인 판단’이 우선이며 ‘인수희망은행에 대한 승인심사’는 그것이 명백해진 후에야 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이러한 원칙과 순서가 지켜지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외환은행을 걱정하는 국민과 시민단체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고심하는 국가기관에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이러한 고심과 노력들이 외환은행 문제의 원만한 해결과 국가금융산업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