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事必歸正. 정합한 단어입니다. 불법과 먹튀를 노리는 투기자본에게 끈질긴 투쟁을 하면 이긴다는 교훈이 남기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세월 론스타게이트 투쟁을 해왔던 우리센터 입장에서는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물론, 요즘도 “재벌개혁” 운운하며 사모펀드, 투기자본을 용인하고 공조하는 시민사회의 일부가 있지만, 이제는 그만 사라져야겠지요.
2. 유죄 판결이 나왔으니까 금융당국은 이제 외환은행 지분에 대해서 강제 매각 명령을 내려야 하는 건가요?(왜 매각.. 법은..)
네. 법에 명시된 것이 “강제매각 명령”입니다. 즉시, 불법을 저지른 투기자본 론스타의 대주주 대주주자격을 박탈하고 매각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대주주 자격인데요, 대주주 프리미엄 같은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매각 가격, 대상, 시기 등에 대해 일체의 결정권이 없는 것입니다. 그 결정의 주체는 국가여야 합니다.
여기서, 한심한 것은 법에도 없는 금융위원회의 “충족명령”입니다. 김석동 위원장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때부터 나가는 순간까지 철저하게 “써비스”한다는 점입니다. 금융관료들이 문제입니다. 이제라도 금융위는 "징벌벅 강제매각 명령"을 "즉시" 내려야 합니다.
3. 문제는 강제 매각의 방식이고, 매각 금액을 얼마로 하느냐.. 이건데,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징벌적 강제 분산 매각?)
네. 핵심은 투기자본 론스타가 애초에 욕망을 한 대로 한국에서 돈을 가져가서는 않된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징벌적 매각명령, 주가조작범에게 내려질 처벌의 핵심입니다. 가능하다면, 애초의 원금 이외에는 가져가서는 않되는데, 이미 그 액수는 고배당 등으로 환수했습니다. 론스타의 고향인 미국이라면 거꾸로 천문학적인 배상을 해야합니다. 아무튼, 한국의 현실에서는 대주주 프리미엄 정도만이라도 누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4. 그렇게 하면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와 체결한 외환은행 매각 계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하나금융지주의 문제는 정상적인 이해관계자-주주, 경영자, 노동자가 있다면 김승유회장의 독단을 가만 두어서는 않되겠지요. 투기자본 론스타 먹튀에 대한 조력은 차치하더라도 명백히 하나은행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계약이므로 업무상 배임으로 소송을 당해야 마땅합니다.
외환은행 문제는 론스타가 물러간 후, 이해관계자들 모두의 입장을 민주적으로 토론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오히려, 문제는 론스타가 철수하기 전에 해결할 문제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즉, 피해자 구제말입니다. 일단, 주가조작 피해배상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외환카드 노동자, 해고자들입니다. 정리해고자 원직복직 문제도 중요합니다. 문자메세지로 해고한 나쁜 선례를 남겼습니다.
5. .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 게 옳다고 보십니까?
네. 금융 공공성이 회복되어야 하는 문제로 봅니다. 은행이 일반 사기업과 같나요? 엊그제도 10조원의 수익 냈다는데, 그것이 어디서 올까요? 은행이 물건을 만드나요? 소를 키우나요? 더 큰 문제는 금융이 과도한 수익을 내는 것이 반사회적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월스트리트 점거투쟁이 한참입니다. 하나던, 외환이던, 금융자본은 분노한 대중들이 조만간 쳐들어 갈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합니다. 금융자본의 탐욕은 규제되도 처벌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