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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유죄 선고…외환은행 매각 급물살 탈 듯 (kbs 9시 뉴스) |
| 등록일 |
2011-10-07 20:03:48 |
작성자 |
운영자 |
| 조회수 |
4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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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유죄 선고…외환은행 매각 급물살 탈 듯
<앵커 멘트>
8년 동안 엎치락 뒤치락했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 론스타 측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이에 따라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잃게 돼 지분 강제 매각 명령을 받을 것으로 보여 외환은행 매각이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론스타 측에 벌금 250억 원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합병 과정에 허위 감자설을 퍼뜨렸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 8년 만입니다.
<인터뷰> 오민석 (공보판사): "실제로는 계획도 없으면서 주가를 내리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유죄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는대로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 가운데 41%를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금융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 은행법에 따라 대주주 자격을 잃게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외환은행 지분을 누구에게 얼마에, 어떻게 팔게 할 것인가입니다.
매각 방식에 대해 별다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조건없는 매각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진행 중인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에 걸림돌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일부 시민 단체들은 이 경우 론스타의 이른바 먹튀만 도와주게 될 거라고 우려합니다.
<인터뷰>이대순(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강제 매각명령의 핵심은 그 범죄자 위반자 임의적 처분권, 계약을 하는 것을 얘기하겠죠, 이런 것들을 박탈하는 겁니다."
매각 가격과 시점을 놓고도 국부 유출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금융당국의 최종 판단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입력시간 2011.10.07 (07:12) 노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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